중동부유럽

▲ 우선, 난민들이 과거와 현재 헝가리로 유입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한다. 2015년 여름, 헝가리는 난민 유입의 정점을 찍었으며 많은 난민들이 헝가리 남쪽 국경을 통해 유입되었다. 난민들은 최종 목적지인 비엔나로 가기 위해 계속해서 이동하거나, 교통수단을 통해 헝가리의 수도로 이동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난민들은 헝가리에 머물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발칸지역에서 독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헝가리를 이용했다. 헝가리의 대중교통은 넘쳐나는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했으며, 난민들의 예상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어려웠다. 그들은 국제선이 있는 주요 기차역에 모여 며칠씩 항의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민의 유입이 사회기반시설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국경 통제(특히 남쪽 국경)에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되고, 사회적 서비스 및 통역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함에 있어서는 난민 유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사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지 난민들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난민이 유입되어 국가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대중교통의 일정 변동과 같은 부문에 있어 추가적인 지출을 야기했지만, 헝가리는 다른 서부 유럽 국가와는 달리 대규모 이주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아 아직까지 중대한 경제적 변화는 없는 듯하다.

(가장 많은 이민은 1970년대 베트남인과 1990년대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였지만 그들은 나라에서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가족 단위의 사업을 운영하여 어마어마한 양의 수입을 발생시켜 국가에 많은 세금을 냈다. 하지만 그들은 가끔 탈세 사건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헝가리는 다국적 국가와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왕국으로 자국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헝가리를 단일국가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중국, 베트남과 독일 공동체가 있지만 앞의 두 국가와의 교류는 제한적이며 독일과의 교류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헝가리 국민 대부분은 중동과 중동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이슬람교도의 엄격한 규칙들은 편견의 기초가 되며 많은 수의 사람이 모여 기차역에서 시위를 하는 등 외국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방해와 범죄를 볼 때 헝가리 국민은 대량 이주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더불어 난민들이 문화적, 재정적으로 나라를 위협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주의 사회적인 측면을 경제적인 측면과는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럽 국가의 노동시장의 전통은 이주 위기 관리의 장애물로 작용하였고, 현재 제시되는 해결책이 왜 이상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몇몇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주민을 단지 경제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이들 국가의 연금 체계는 기만적이고 냉소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지 난민을 값싼 노동단위로 취급하고 있으며, 한 대륙의 문화적 특징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더불어 그들은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경제적 상황을 강조하며 일자리의 수요와 노동력의 불일치에 대해 설명한다.

헝가리는 결국 남쪽 국경에 매일 유입되는 난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울타리를 지었다. 이웃 국가들은 헝가리가 울타리를 지은 사실에 대해 심한 비난을 표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유입에 직면하였을 땐, 그들의 난민 처리 과정과 사회 기반 시설 과부화 현상도 실패하기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웃 국가에 문제를 떠넘기거나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난민과 이주 문제는 다양한 관점의 가치관들이 표면에 드러나 헝가리의 시민 사회 가운데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사회 매체, 정치적, 경제적, 학술적 플랫폼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다. 논쟁은 주로 두 조직으로 나뉘고 다섯가지의 주요 주제를 다뤘다.

한 조직은 서양을 모델 삼아 헝가리가 서양 관습을 최대한 실행할 것을 옹호했다. 첫 번째 그룹은 자유로운 이주, 차별 금지, LBGT(Lesbian/ Bi/ Gay/ Transgendered) 권리와 다양성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자유 이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나머지 그룹은 대부분 국수주의적이고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여기에는 외국인을 혐오하는 단체들도 속해있다.

불행히도 현재는 합리적인 관점으로 감정적이지 않고 자신의 제한된 경험을 내세우지 않은 채 논쟁에 참여할 “중도”세력들이 없다.

우선적으로 국민들은 유럽연합이 이주 위기와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많은 문제를 표한다. 유럽연합은 거대한 관료주의적 거인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듣지 않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동일하게 대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은 회원국들로부터 더 이상 유럽연합의 회원으로 남을지에 대한 질문을 야기한다. 이것은 ‘Brexit’(영국이 유럽 회원국을 탈퇴함을 의미)라는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회원국으로서의 이해가 도모되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선두 사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포르투갈과 그리스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높은 청년 실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음과 동시에 중앙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서유럽으로 많은 양의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의 경제를 위해 “대량 이주로 노동력을 충당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2008년 재정위기부터 높은 실업률과 우수한 인력의 유출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자동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그들은 현재는 추가 노동력이 필요할지 몰라도, 자동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수의 전쟁이다. 대부분의 이주민은 무슬림을 배경으로 하며, 그들은 평균적인 유럽 가정보다 많은 자녀들을 출산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유럽은 인구위기에 대비해야 하며, 국가의 복지와 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발생시키는 다음 세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새로운 조직을 사회에 들이기보다는 국민들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들은 현재 워킹맘을 위한 유연한 직장이 제한적이며, 젊은 부부들을 지원하는 사회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교육의 질은 악화되고 있으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큰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가 더 나은 인구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글로벌 테러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이 중동에 대한 많은 편견을 야기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 염려하게 하며, 난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논쟁을 불합리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중동,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오며, 그들과 우리의 문화 차이는 아주 크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문화와 관점을 공유하기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헝가리에 도착하여 현지 사회의 규범과 가치들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언어 지원등과 같이 그들이 사회의 가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많은 세대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노숙자가 되었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이것은 사회의 분리와 극단주의를 야기할 것이다.

Q2. 난민 유입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헝가리 정부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브뤼셀의 입장에 처음부터 반대하였다. Viktor Orban 총리는 독일 Merkel 총리의 의견에 반대하는 유일한 총리로 알려졌다. (헝가리와 독일은 전통적으로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독일은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다.)

양국 총리의 의견 차이는 세계가 헝가리를 주목하게 만들기도 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처음으로 남쪽 국경과 Schengen 지역의 국경에서 대량 이주민들을 마주했다. (사실상 그리스가 처음이지만 그리스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고, 악화된 내수 경제 탓에 난민 문제를 다른 회원국에 떠넘겼으며 Dublin Ⅲ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 복잡한 사건에서 그리스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서는 거의 누구도 묻지 않는다.)

난민 위기(이주민 위기, 아직 정확한 용어조차 정의되지 않았다.)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양면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 번째로(그리고 가장 중요한) 헝가리 정부는 브뤼셀이 다루지 않은 현지 문제들에 대해 브뤼셀의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중앙유럽 국가들은 주로 이주의 목적지가 아니라 단지 거쳐 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난민의 유입에 준비되지 않았다. 브뤼셀 지역 주민은 이제껏 보지 못한 수의 사람들을 대하기 위한 어떠한 원조도 주정부로부터 받지 못하였고, 이들의 사회기반시설은 최대 한계치까지 달하게 됐다.

Angel Merkel 총리의 메시지는 헝가리를 통과하려는 난민에게 대혼란을 가져왔다. 이들은 헝가리에 갇힌 채 독일로 이동하기 위해 헝가리에서의 이주등록을 거부하였다. 대혼란은 군중들을 대하는 현지 당국과 NGO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서양국가의 식민지 아래 있던 지역 주민의 이주는 아주 흔한 일이다. 중앙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민족적 영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헝가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50년의 공산주의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복지국가로의 과정에 있다.

문화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대량 유입은 사회발전에 방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입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복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또한 헝가리와 발칸반도 국가들은 수백 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확장으로 적대관계에 있었다. 헝가리는 심지어 오스만 제국에 의해 150년 동안 침략을 당한 역사적 뿌리로 인해 무슬림에 대한 의심이 많다.

유럽연합은 새로 합류한 중앙·동유럽 10개국을 서유럽 국가들의 추가시장으로 밖에 여기지 않고 “2차 회원”으로 취급한다. 이는 단순한 비난으로 들릴 수 있지만 명백한 사실이며, 중앙유럽 회원국들은 위기 관리 시 동등한 파트너로 여겨지지 않았다.

반면에 난민(이주민) 사태는 현 헝가리 정부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최고의 유명세를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기발하고 과장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헝가리 정부는 난민(이주민) 사태를 통해 온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도록 만들었다.

정부가 브뤼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올바른 지적을 하고, 난민(이주민) 사태에 대해 현실적인 전략과 조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합당하지만(국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강제적인 할당량을 주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논리는 과장되었으며 일부 특정 문제와 난민사태를 연결시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신론자인 국가에서 기독교와 그 가치관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저출산율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아이를 출산할 시기에 놓인 청년들은 당장 그들 앞에 놓인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들은 가정을 꾸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부패에 관한 스캔들과 부적절한 예산 지출에 대한 소식이 잠시 대두되었지만, 난민 이주에 대한 지속적인 뉴스가 보도되면서 묻히고 말았다. 친(親)정부와 반(反)정부 전문가들 모두 본 사태를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데 의견을 모은다.

Q3. 난민들이 헝가리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 연민 어린 인간으로서 나는 전쟁과 테러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의 유입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들에게 피신처와 고요하고 생산적인 삶,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반면에 그들이 국가에 유입됨과 동시에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책임감 있는 국민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그 누구도 한 국가에 구성원이 되면서 어떠한 문서나 신분에 대한 증거 없이 들어올 수는 없으며, 이는 난민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신분증을 분실했다고 해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헝가리에서 난민들이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치에 맞지 않다. 사실 헝가리에는 의사, 간호사, 기술자와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다. 실업률은 아주 높지만, 대다수의 실업자들은 이유가 있다.(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 그리고 실업률이 8%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 수치는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한다.) 서양으로 유출된 인재가 남기고 간 자리를 난민들로 인해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입되는 사람들이 높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사실상 교육이 귀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니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들이 현지어를 습득하고 단기간 내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의심쩍다. 또한 많은 난민들의 고국에서는 여성을 노동자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아는 바로는 많은 수의 남성들은 집에서조차 그들의 아내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은 숙련된 난민의 유입은 헝가리에 유익하겠지만, 그 반대의 상황은 사회적인 압박을 초래할 것이다. 대규모의 인구 이동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특히 이주에 관한)는 정치적, 이상적 미사여구로 표현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명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난민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유럽 국가들에 평화적으로 살기 위해 이주한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의 기본 규칙을 지키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유럽의 가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관용을 소중히 여기고 지지한다.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받아들여선 안 되고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는 난민들은 환영 받지 못할뿐더러 다시 추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범죄는 절대 수용되지 않는다.

최근 사태로 인해 유입되는 사람들은 종교와 삶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고, 삶의 모든 부분을 구속 받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오는 사람들인 반면, 우리 사회는 대중적이고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난민들은 우리 사회가 시민과 대중의 헌법에 기반하고 있고, 정의는 법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화적 충돌이며 현명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사회에서의 소외감, 이슬람 원리주의와 반대 교리에 대한 편협은 운명적인 삼각형을 형성해 유럽 젊은 무슬림 세대의 존재와 태도를 가둔다. 이러한 곤경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통합의 부족으로 초래된다.

이 부분은 서양 유럽과 동/중앙 유럽이 가지는 또 다른 뿌리 깊은 역사적 차이점이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존재한다. 소외된 조직의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나는 난민들에게 문화적 사회적 언어 훈련을 시키는 것에 찬성하지만 그것들의 결과를 보고 싶기도 하다. 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찬성하지만 우리 사회에 누구를 환영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하며, 우리 국가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와 책임감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용은 상호적이다. 국민들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을 극복하고 높은 복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현 상황은 감당할 만할 것이고, 헝가리가 진정한 다국적인 국가로 성장하는데 있어 시작점이 될 것이다. 다양성이 큰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을 믿지만 강압적인 다양성은 가치에 비해 지나친 반대를 초래할 수 있다. 

Q4. 난민 수용이 헝가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분명히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헝가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이다. 헝가리는 군주 시대 때 다중 언어를 사용하고 다문화 국가였음을 자부하지만, 사실상 인구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단일국가이다. 소련의 몰락 이후 25년 밖에 되지 않았고 그 후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세대로는 첫 번째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친절하지만 정기적인 상호작용의 부족이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헝가리에서 외국어 구사율은 아직 향상되어야 한다).

현지 공동체에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이 유입되는 것은 헝가리인들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과 지식을 간구할 것이다.

또한 헝가리와 유럽 국경을 넘는 글로벌 문제들과 인도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통합 조치에 따라 이민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유럽 연합 시민권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과 같은 초국가적인 성격을 띤다. 이 권리는 유럽연합의 국민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그들의 가족에게도 제공된다.

그러나 이런 자격들은 부수적으로 어두운 면들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시민권 권리를 이용하고 남용한 사례는 처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짜 결혼, 유럽연합 시민권을 가진 아이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친자 확인 성명)

직장에서의 다양성은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헝가리는 현재 중앙 유럽의 혁신 허브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잠재 혁신적인 재능들을 수용해 양육하면 혁신의 핵심 역할을 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새로 유입되는 노동력은 헝가리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고 현지인들이 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일들에 배치될 수 있다. 정부에게는 추가 세금 수입이 발생하고, 이것을 교육, 건강 시설과 혁신에 대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민은 인구학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은 국제 경제 사회에서 막강한 금융 권력을 가지고 있다. 헝가리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고령화, 저출산, 인재의 대량 유출, 이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소수의 노동자들이 다수의 은퇴자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가중됨)와 같은 문제를 앞두고 있다.

은퇴 시기는 이미 최고로 증가된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50세 이상 국민의 건강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 현상은 국가 의료 시설의 과부하를 초래하며, 젊은 세대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직무 만족감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결국 인재 유출 사태가 벌어진다.

이민은 독일, 프랑스, 영국 경제에 유익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헝가리 경제에 또한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법적 문제는 인구 이동의 다른 촉매제 역할을 한다. 국제 망명 체계는 — 보완점이 필요한 —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에서의 거주를 합법화하기 위한 궁극적인 채널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헝가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신에 기여할 수 있다. 공유하는 것은 돌보는 것이며,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우리 왕국을 기습한 여러 외부 침입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 서양 국가로 떠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역사 속 따뜻한 도움을 받았으며, 이번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도와줄 차례 일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유럽과 글로벌 인도적인 가치는 우리를 뜻 깊고 사려 깊은 열린사회로 만들어줄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주의 현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현 난민 사태 유입의 크기와 강도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유럽 연합 역사의 새로운 서막을 열었으며 이것은 글로벌,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