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16.3.30일 러 극동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ОR; 이하 선도개발구역)’ 법안이 발효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금까지 총 12개의 구역이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됨.

- 선도개발구역은 러 정부가 新동방정책에 기초하여 극동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례없는 세제혜택, 인프라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해 극동 지역 내 우호적인 비즈니스, 투자 환경 조성과 수출지향적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14.12.29일 선도개발구역 법안 승인(‘15.3.30일 발효) 후 ‘15년 초 9개 구역*을 지정했으며, ‘16.1.28일 ‘볼쇼이 카멘’(프리모리예 변강)에 이어 3.17일 ‘고르느이 보즈두흐’ 및 ‘유즈나야’(사할린 주)를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현재 선도개발구역은 총 12개로 확대된 상황임(그림 1 참고).

* ‘15.2월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하바롭스크 변강), '나데진스카야'(프리모리예 변강) 등 3개 구역을 우선추진대상으로 선정(‘15.6월 승인) → ‘15.4월 프리모리예 변강을 비롯하여 사하 공화국, 캄차카 변강, 추콧카 자치구에 각 1개씩, 아무르 주 2개 등 총 6개 구역 추가 지정(‘15.8월 승인)

■ 극동개발부는 선도개발구역 추진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민간자본 투자에 기반한 새로운 극동개발 투자 메커니즘이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16.3.30일 기준 110개의 투자사업(투자 규모는 총 4,423억 루블) 신청*이 완료됨.   

* 참고로 ‘15.12.25일 기준 신청된 투자사업 수는 87개이고, 이 가운데 16개의 투자계약(1,644억 루블 규모)이 체결됨. 

ㅇ 선도개발구역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필수예산 354억 루블을 고려할 경우, 현재 정부예산 1루블 투입 시 민간자본은 12.8 루블이 투입되는 구조임.       

- 극동개발부는 지난 1년 간의 대표 투자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며, ‘16년 내에 20여 개의 투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ㅇ 선도개발구역의 주축투자자(Anchor Investor)는 러시아 기업이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거나 논의 중임.

* (일본) JGC Evergreen이 하바롭스크 구역에 최신 온실단지를 조성 중이며, Sojitz도 하바롭스크  공항 현대화 사업 논의 중
  (중국) 정유소 건설(콤소몰스크 구역) 및 철강․벽돌공장 건설사업(칸갈라스 구역) 투자 논의 중¹⁾
  (한국) 보건·의료, 항만, 농수산 분야 협력 논의 중

■ 극동개발부는 지난 1년 동안 선도개발구역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²⁾ 법 발효(‘15.10월), 극동개발펀드(‘11년 설립)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 등도 주요 성과로 제시  

- ‘15.7월 승인된 자유항 법안(‘15.10월 발효)은 블라디보스토크 시 등 15개 시·군과 동 지역 내 국제운송로인 프리모리예 1, 2*를 포함한 프리모리예 변강 남부 지역을 포괄함(법안 논의 단계에서 승인 당시 13개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 그림 1 참고). 

*  프리모리예 1: 하얼빈-수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 항, 나홋카 항, 보스토치니 항-아태지역 항만 
   프리모리예 2: 창춘-지린-훈춘-포시예트 항, 자루비노 항-아태지역 항만

ㅇ ‘16.3.16일 최초 5개 업체와 계약(13억 3,400만 루블)을 체결했으며, 최신 수산물 냉동 및 저장 설비, 스포츠 및 관광 단지, 중고타이어 가공 플랜트, 물류 센터 건설 프로젝트 등 추진 예정

- 극동개발펀드는 설립 후 사업성 검토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15년에 6개의 극동개발 프로젝트³⁾ 에 232억 루블을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사업을 모색하기 시작 

■ 선도개발구역 조성사업을 비롯한 극동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어 ‘15년 극동 지역의 산업생산 및 투자 실적은 러 전역에서 가장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16년에도 상기 극동개발 사업들에 대한 추진력이 지속될 전망임. 

- ‘15년 극동지역 산업생산지수는 1.0%(러시아 전체 -3.4%), 고정자본지출은 1~11월 기준 4.6% 증가(러시아 전체 -9.5%)했으며, 특히 고정자본지출은 러 9개 연방관구 가운데(크림 연방관구 통계 미발표) 유일하게 증가

- 유리 투르트네프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이자 부총리는 ‘16년 연방예산 감축 계획(’16.4월 수정 예산안 검토 예정)과 관련하여 극동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삭감 계획은 없다고 강조 ⁴⁾

- 다만, 현 시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면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지는 지켜볼 필요   

ㅇ 특히 자유항 관련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 혜택이 당초 ‘16.1.1일에서 ’16.7.1일로 미뤄진 바 있고, 기존 ‘16.10.1일로 고지된 통관 간소화 실행 여부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러 극동개발부, 러 통계청,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코트라 무역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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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은 러시아와 합의한 신실크로드 구상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연계 협력사업을 모색 중이며,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15.12월 러-중 농업투자펀드(RCFAD) 조성 협정 체결(농산물 생산․가공 분야 수출지향 프로젝트 추진 목표)/ 프리모리예 1, 2 등 국제운송로 개발 협력 진행 중/ 러 극동지역에 중국 기업의 생산설비 이전 가능성 검토(합작회사 설립 등 세부 사항 논의 중)  
2) 선도개발구역이 극동지역 내 수출지향적 산업 육성을 추구하고, 자유항은 교역 및 국제화물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
3) 극동개발펀드(2016). Project 참고(http://www.fondvostok.ru/deyatelnost/proekty/).
4) 러 정부는 ‘15.12월 승인된 2016년 예산안(수입:13조 7,380억 루블/지출: 16조 990억 루블/ 예산적자: GDP의 3% 수준)이 평균 유가 배럴당 50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유가 하락 전망을 감안한 예산 감축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