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지난 3월 10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새로운 이중환율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의 환율제도를 단순화하고 평가절하를 단행함.

-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존에 CENCOEX, SICAD, SIMADI라는 삼중의 환율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었음.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통해 외환 구매를 통제해왔으며, 공식 환율로 1달러당 6.3볼리바르의 고정 환율(CENCOEX)을 공공부문 거래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왔음.

ㅇ 이후 달러화 부족으로 인해 환율 상승압력이 커지자 외환 관리 목적의 일환으로 2013년과 2014년, SICAD I과 SICAD II를 각각 도입하여 CENCOEX보다 높은 환율로 외환 거래를 일부 허용해왔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환율이 급속히 치솟고 달러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5년 3월, SICAD II를  SIMADI(Sistema Marginal de Divisas)로 교체하여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SIMADI에 의한 환율은 현재 달러당 203볼리바르에 달함.

- 그러나 기존의 SICAD를 폐지하고, CENCOEX를 Dipro로, SIMADI를 Dicom으로 개정·도입함.

ㅇ 기존의 고정환율제도인 CENCOEX를 50%에 가까운 10볼리바르까지 평가 절하시켜 Dipro라는 공식 환율제도로 재탄생하였음.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Dicom 제도를 통해 제한적 변동환율이 아닌, 완전한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피력함.

■ 이번 이중환율시스템 도입 조치는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식 환율 제도를  정비하고 부족한 외환보유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다중 환율 제도는 볼리바르화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부패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달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암달러 환율(Pararelo)은 2016년 3월 현재 1달러당 1,200볼리바르까지 급등하였음.¹⁾

- 현재 외환보유액 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위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액은 2016년 1월 약 163억 달러에서 3월 중순 기준 134억 달러까지 감소

ㅇ 그러나 2016년과 2017년에 몰린 베네수엘라의 채무상환액이 2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디폴트가 사실상 가까워졌다는 전망

ㅇ 한편 베네수엘라 바스켓 기준 유가는 2월말 기준 배럴당 24.7달러로, 2003년 9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자국의 경제적 상황을 정치적 공격의 결과(Economic War)로 치부해오던 마두로 정부가 경제위기 타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나, 외환부족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이번 환율 제도를 도입한 주역인 새로운 경제부문 부통령 Pérez Abad는 친기업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음.

- 마두로 정부는 1996년 이후 20년 만에 약 1,000%에 가가까운 휘발유 가격 인상을 단행함.

- 한편 현재 암달러시장 환율(달러당 1,200볼리바르)을 고려할 때 Dicom의 변동환율제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정부의 과도한 화폐발행으로 이미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600%대에 달하고 있는 상태인데, 급격한 평가절하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가중시킬 수 있음.

ㅇ Dicom 도입한 후 첫날 환율은 달러당 205 볼리바르에서 225 볼리바르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최근 베네수엘라는 스위스에 약 13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금을 보내 외환보유액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외 투자 지분을 팔고, 국제은행들과 채무구조 조정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자료: El Universal, Bloomberg, El Comercio, Venezolana de Televisión 등 각지 현지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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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12월 당시 1달러당 800 볼리바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