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리투아니아의 농어촌 지역에서 1차 산업(농업, 임업, 어업 등)의 고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여전히 농어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연구소(Labour Force Survey)의 장기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 분야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20년간 뚜렷하게 감소해 왔다 (1998년 전체 일자리의 56%에서 2008년 25%까지, 2010~2015년간 평균은 28%).

반면, 2015년에 리투아니아 통계청이 실시한 농가 구조 조사(Farm Structure Survey)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1헥타르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며 농업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이들 중 99% 이상이 정기적으로 농업 관련 직무를 하고 있었지만, 연간 작업 단위(AWU; Annual Work Unit)로 불리는 상근직 수준의 노동량을 기준으로 하면 전업 농부는 14만5천 AWU에 그치게 된다.

농어촌 지역의 노동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이 AWU는 2013년 15세 이상 64세 미만 농어촌 인구의 22.4% 수준이다. 하지만 농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EAA; 농업 경제현황)의 자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농업 분야에서 2000-2015년 사이에 약 3만6천 개의 전일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농장 작업의 대부분은 농민과 그 가족 구성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26만4천 명을 헤아리며 전체 농업 종사자 중 거의 88%에 이른다. 정기적으로 고용된 가족 외 노동자는 11%, 비정기적 고용은 0.7%에 불과하다. 리투아니아의 농업이 주로 가족 구성원들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운영되는 가족 단위의 농장에 의존(171,100개, 2013년 기준 전체 농장 중 99.6%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의 농민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5헥타르 미만의 작은 농업용지(UAA; Utilised Agricultural Area)로 이뤄진 소규모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4%는 5~20헥타르 규모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농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농민과 그 구성원들에게 있어 농업은 (생계에)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 중 오직 6%만이 전일제 기준으로 일하고 있었다.

반면 이들 중 거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은 (전일제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의 시간만을 농업에 할애했다. 농업은 농장에서 일하는 전체 가족 노동자들의 66%에게 있어 주된 경제 활동이었다. 약 99.6%에 달하는 농민과 그 가족 구성원들(전체 가족 노동자 중 37.7%가 농장의 농업 활동을 추구하고 있음)이 농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다른 수입원을 갖고 있었다.

리투아니아의 농어촌 지역에는 농업 활동이 주된 수입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 최신 자료(리투아니아 통계청, 2013)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34,400명의 노동 가능 인구(또는 전체 15~64세 농어촌 인구 중 5.9%)가 농업 활동에 의한 소득을 생계의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각각 90,200명과 5.9%를 기록했던 2001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농장들의 평균 소득 수준(아래 그래프 1 참조)과 농가 가구의 소득 수준이 모두 국내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심지어 리투아니아에서 농업 활동이 대부분 자영업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농사일이 생계를 위한 전문적인 직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활양식인 것이다.

그래프 1에서 리투아니아의 EU 가입 전후로 가족 단위 농장의 소득(농업 경영 소득 agricultural entrepreneurial income으로 표현)과 전체 경제권 내의 평균 임금 간의 격차가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두 지표 모두 유로화로 시급 환산).

농업 경영상의 무급 가족 노동력의 시간당 소득과 전체 경제권 내의 평균 시급 간의 상대적인 비율은 리투아니아의 EU 가입 이전에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1997년 64%에서 2003년 22%로 악화). 리투아니아가 EU에 가입한 이후 이 격차는 더욱 증가하여 2004년의 작업시간당 농업 경영 소득은 리투아니아 경제 평균 임금의 41%를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82%까지 상승하였다.

농업 경영 소득의 증가는 롤러코스터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심한 변동을 겪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임금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에 있다 (그래프 1의 녹색/황색 선 추이 참조). 두 지표 값 모두 2003년을 기준으로 삼아 시간당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리투아니아가 EU에 가입한 이후 시간당 농업 경영 소득 상승 폭은 전체 국내 경제의 평균 시급 상승 폭보다 컸다(2004~2013년을 기준으로 각각 연평균 20.8%, 8.0%씩 상승).  2014년의 시간당 농업 경영 소득은 2003년 대비 5배가량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03년은 EU 가입 직전의 연도다.

이러한 리투아니아 농업 소득의 증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EU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이 그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직접적인 공공 지원이 농업 생산자의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업 경영 소득에서 지원금의 기여도와 직접 지불금의 수혜자 간 불평등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에서 설명하였다.
그래프 2에서 농업 경영 소득의 수익원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두 번째는 현행 농업 지원금 정책으로 생산자에게 이전된 금액 (EAA(COM, 2003)가 정의한 기준과 같이 농산물과 생산 과정상의 지원금을 모두 포함)이며, 여기에 투자에 대한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리투아니아에서 EU CAP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지원금이 전체 농업 경영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7% 수준이었다(1999년이나 2002년 등 그 어떤 해에도 최대 25%를 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CAP이 시행되고 난 첫해부터 이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3년에 24%였던 것이 2004년에는 65%를 기록하였다. 심지어 농업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경우(2006년의 가뭄과 2009~2010년의 경제 위기 등)에도 생산자에게 돌아간 현행 지원금은 전체 농업 경영 소득의 100%를 차지하였으며, 시장에서 얻은 소득은 마이너스(적자)를 기록하였다.

리투아니아가 EU 회원국이 되던 첫해에 생산자에게 지원되는 현행 지원금은 절댓값을 기준으로 2003년의 3,500만 유로에서 2004년 1억7,400만 유로로 5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농업 경영 소득은 동기간에 1억4,500만 유로에서 2억6,900만 유로로 85% 증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EU 가입 이후 전 기간(2004~2015년)에 걸쳐 각각의 부문이 농업 경영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기 다르게 성장하였다. 이 기간에 지원금은 13배나 증가한 반면,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고작 1.5배 증가에 그쳤다.

그림 3은 지속적인 농민 지원 정책이 시작된 1995년 이후 리투아니아에서 농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사용한 공공 지출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과 2003년 사이에 농업 분야의 공공 지출(국가 예산 집행 분만을 반영)은 연간 평균 8,660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GDP의 0.85% 수준이다. 리투아니아에서 EU CAP이 처음 시행되던 해(2004)에 농업 분야에 대한 공공 지출은 4배로 뛰었다.

같은 해 리투아니아의 농업과 농어촌 개발 부문의 전체 공공 지출은 2억 9,190억 유로(GDP의 1.6%)에 달했고, EU EAGGF 지출은 전체 지출의 61.6%를 차지하였다. 2004년 이후로 EU 자금을 사용한 공공 지출(그래프 4 참조)은 2003년 1억7,990만 유로에서 2014년 6억1,140만 유로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향후 몇 년간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EU 자금과 국가 예산을 모두 합친 전체 공적 지원 자금 지출은 2001~2003년에 GDP 대비 평균 0.5%에 그쳤지만, 2004~2014년에는 2% 수준을 기록했다.

리투아니아가 EU에 가입한 이후 농민에게 제공되는 농업 정책 자금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농민들과 그 지역사회에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민 간에 직접지불금이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빚어진 농어촌 지역사회의 소득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래프 4의 로렌츠곡선은 회계연도 기준 2006년과 2014년의 리투아니아 농가 간 직접지불금의 분배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한눈에 봐도 2014년의 로렌츠곡선이 완벽한 평등을 의미하는 45도의 직선에서 더 떨어져 굽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2006년에 비해 농가 간 직접지불금의 분배가 더욱 불평등해졌음을 의미한다. 2014년의 경우, 전체 수혜자의 80.5%가 직접지불금 총액의 약 20.4%를 받았는데, 약 10년 전에는 이 비중이 각각 84.5%와 32.4%였다. 리투아니아 농업 생산자에게 EU가 직접 지원을 하던 2004년 이후 처음 몇 년간, 수혜자 중 다수(2006년 기준 84.5% 또는 19만 명)이 500유로 미만의 직접지불금만을 수령했다 (그래프 5 참조).

짐작하건대, 그 당시 대다수의 수혜자들(Vitunskiene 외, 2011)과 리투아니아 정책입안자 일부가 사회통합이 직접 지원 정책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지불금을 소규모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쯤으로 여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계조사(Household Budget Survey)와 수혜자 조사 자료 모두를 기초로 한 결과, 직접지불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소규모 농가에서 소득 기준으로 주어지는 사회복지 혜택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상동). 이것이 농민들이 직접 지원 방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위의 그래프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4년 소규모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수혜자의 수가 2006년 대비 절반으로 떨어진 두 번째 요인은 농장의 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리투아니아가 EU에 가입하기 전에 농가의 평균 소득 수준은 도시지역 가구에 비해 훨씬 낮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입 이후 첫 5년간, 가족 단위 농장의 소득은 뚜렷하게 증가(그래프 1 참조)하였고, 그 결과로 농가 소득도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도‧농간의 가계소득 격차는 최소한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원 분석을 통한 지니계수(출처 상동)은 수혜자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직접지불금이 리투아니아 농어촌 지역사회의 농장과 가계 소득 불균형을 동시에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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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in the Community (COM, 2003)에 따르면, 농업 경영 소득은 농산물 생산 가치 대비 작업 투입 시간과 고정 자본의 소비, 그리고 임금, 대여료 및 이자 지불액 등의 합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이자수익과 보조금(농산품과 생산에 제공되는 낮은 세금) 등을 더해 계산한다. 이 AEI는 농업 활동으로 창출된 소득만을 의미하며, 자체 생산 요소(무급 노동, 자가 자본 및 소유 토지 등)을 보상하는 데 사용된다. 농업 경영 소득은 종종 ‘가족 농장 소득(family farm income)’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비교 환산을 위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현재 가치 환산 AEI(Mio EUR)를 농업의 무급 노동 시간으로 나누었다. 리투아니아 전체 경제의 임금 및 급여 자료 (Mio EUR)도 국내 경제 전체 고용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두 경우 모두 시간당 유로 단위로 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