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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슬로바키아, 연립 정부 수립

슬로바키아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4/12

지난 3월 22일,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SMER)과 슬로바키아국민당(SNS), 헝가리계 연합당(Most-Híd), 네트워크당(Sieť)의 대표들은 연립 정부 수립에 관한 연합협정서에 서명했다.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연설 중에 브뤼셀 테러를 언급하면서 탄탄한 정부만이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에는 승리했지만 과반 확보는 실패
지난 3월 5일 치러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MER)의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승리하긴 했지만 극우 정당을 비롯한 신생 정당들이 대거 의회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회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사회민주당은 전체 150개 의석 중 49석을 확보, 단일 정당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83석의 확보에 실패했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은 최소 2개 정당의 지지를 얻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슬로바키아 현지 일간지 SITA에 따르면,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제1당의 대표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연립 정부를 이끌어 가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 “비록 우리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번 연립 정부 구성에 대해서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극우파 정당 의회 진출로 정부구성 난항
좌파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회 진출에 성공한 극우파 정당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회의 8개 정당 중 6개가 피초 총리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유와연대당, 올라노-노바당 등 중도 우파정당 역시 이번 연립 정부 구성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헝가리계연합당과 네트워크당 또한 피초 총리 측과의 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극우 정당이 급부상한 이유는 슬로바키아 내 경제적 어려움의 증대와 난민 문제가 확대에서 찾을 수 있으며, EU의 기본 원칙과 상반되게 반난민 정서에 동조하여 표를 얻은 집권당인 사회빈주당의 향후 정책은 현 극우파 정당뿐만 아니라 EU의 정책과도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측된다.


연립 정부 구성에 관한 협의에 성공
3월 14일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국민당, 헝가리계연합당, 네트워크당과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해 8시간 이상의 오랜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피초 총리는 초안에 대한 정당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3월 22일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4개 정당은 연합협정서에 서명했다. 한편 2006년부터 사회민주당과 협력 관계였던 슬로바키아국민당은 이번에 4년 만에 의회에 재진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연립 정부 구성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슬로바키아국민당의 안드레아 단코 당대표는 “가장 역사가 오랜 슬로바키아국민당이 의회에 다시 진출했다. 나는 지금 꿈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번 연립 정부는 각 정당의 이념을 어느 정도 양보함으로써 타협을 이룬 정부”라고 언급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22일, [정치] 슬로바키아, 신정부 발족


[참고자료]
The Slovak Spectator, REUTERS, GCONEW.com,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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