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3월 15일, 제이 미슈카 폴란드 민주주의수호위원회(KOD) 회장은 집권 여당이 ‘헌법재판소 무력화 법안’에 서명한 데 대해 법안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폴란드 정부, 헌법재판소 권력 무력화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은 2015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법과정의당’은 법 제정이 반드시 총리에 의해서 공표되어야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헌재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과 헌재 판결의 과반 기준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법과정의당’이 관련 인사를 계획적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하고 판결을 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여당은 “이 법안의 핵심은 헌재가 국가의 핵심 쟁점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합의에 필요한 재판관의 수를 늘림으로써, 헌재의 입지와 민주주의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과거 정권에서 현재 재판관의 인원수를 현재 야당에 유리하게 책정한 현실상 새 정부가 약속한 여러 정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당 개정안을 강행처리 했고, 이어 28일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권 감시 기능을 약화한 것과 다름없다. 새로 들어선 정권이 입법체계에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은 “현 정부는 폴란드가 이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부의 개헌안은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를 촉발했다.

폴란드 국민의 시위와 정부의 태도
2016년 1월 23일, 민주수호위원회의 주도 아래 폴란드 각지의 40개의 도시에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국민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고수하며 해당 개정안을 공표할 것이라는 뜻을 굳혔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월 9일에는 헌법재판소의 법 개정안을 폴란드 총리가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헌재의 판결을 공표하는 절차는 베아타 시드워 폴란드 총리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총리는 개헌 추진 공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법과정의당’ 대표는 당시 헌재 개정안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반발을 일축했다.

민주주의수호위원회, 단식 투쟁 선언
정부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결정에 대해 지난 3월 15일 미슈카 민주보호위원회 회장은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미슈카 회장은 법원의 개정안이 공표될 때까지 총리실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3월 17일부터 16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슈카 회장의 목표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공표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며, 동 사태를 폴란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5일, [정치] 폴란드 사회 운동가, 헌정 위기에 단식 투쟁 

[참고자료]
Radio Poland, Lodzpost, indepen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