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경제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전무가들은 최근 2개월 동안 베네수엘라는 디폴트라는 위기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IMF는 2016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204%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여러 전문가들 역시 2016년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선언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와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하상섭 연구교수에게 베네수엘라 경제상황과 정부 대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2016년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6년 3월 초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액이 17년 만에 최저치인 약 135억 달러(한화 약 15조5,898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1999년 차베스 정권 이후 좌파 정부 집권 중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며, 특히 국제 시장에서 원유 및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 및 수출에 대한 의존 비중이 크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베네수엘라 외환보유액이 2015년 11월 150억 달러(한화 약 17조3,220억 원)에서 2016년 3월 현재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5,480억 원)로 급감한 상태에서 2016년 말 도래하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의 대규모 회사채 40억 달러(한화 약 4조6,192억 원) 상환이 시급하다. 보유액과 상환능력 부재로 인해 외환 보유액은 점차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Q2. 현재 베네수엘라의 현지 상황은 어떠한가?

▲ 2014년 1달러 대비 볼리바르 환율은 82 볼리바르였지만 2015년 700% 평가 절하되어 달러 당 676 볼리바르를 기록했다. 2016년 2월 통계는 베네수엘라 암시장에서 볼리바르화는 달러 당 1003볼리바르에 거래될 정도로 추락세는 강하다. 외환 보유고의 하락으로 그만큼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원유 및 에너지 자원 외에는 달러를 축적할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다.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고 대신 농산물 및 일상 생필품을 수입해 경제가 운영되는 구조이다. 특히 이러한 경제구조는 환율의 영향에 국내 인플레이션이 즉각 반응하는 열악한 구조이다. 농산품, 제조업 상품 및 기타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볼리바르화의 급속한 가치 하락은 곧장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연결된다.
2015년 9월 베네수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대비 142% 정도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남미 경제의 오랜 트라우마인 물가 상승, 혹은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들은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끝없는 줄을 서고, 임금으로 지불 받은 볼리바르화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다. 결국 2016년 2월 현 마두로 좌파정부는 차베스 시절의 외환통제모델의 실패를 선언할 정도로 물가안정화는 실패했다.

Q3.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계를 돕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가?

▲ 국제 유가 하락 국면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했던 정부의 수많은 미션사업들과 친(親)서민적 에너지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외채위기, 인플레이션율 상승 등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분석을 토대로, 2016년 현(現) 마두로 정부는 일련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마두로 정부의 경제개혁조치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1) 에너지(휘발유) 가격 인상
2) 환율 체계 변경 조치
하지만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의 70%를 의료, 교육, 주택 등과 같은 사회정책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는 그리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특히 환율 시스템의 변경(외환통제)도 공식적으로 환율 방어를 정부가 스스로 시인한 셈이어서 달러당 볼리바르와의 안정적 방어는 실패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민생안정 및 국가경제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베네수엘라 의회의 여당-야당 간 줄다리기도 치열하다. 예를 들어, 야당은 일명 ‘국가생산법’을 추진하여 차베스 정권 때 국영으로 전환된 1,200개의 식품기업을 민간에게 반환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투자를 불러와 자체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미래 물가 안정 전략을 꾀하고자 하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여당은 이런 민영화를 거부하고, 국영화된 기업에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통해 기업의 활성화를 돕겠다는 정반대의 정책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회복 및 물가안정화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정책 대립은 서민경제 안정화보다는 사회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Q4. 베네수엘라가 2016년 내로 디폴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디폴트 위기의 지속이냐 혹은 경제위기 탈출이냐에 대한 전망은 먼저 경제적으로 베네수엘라 재정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대외변수) 국제유가의 향방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치적 변인으로 2015년 말 총선 패배 이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통합 야당의 현(現) 급진 좌파 마두로 정부와의 갈등 정도가 어떻게 표면화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통령 탄핵 및 헌법 개정을 통한 주도권 싸움 지속). 동시에 사회적 변인으로는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볼리비아 국민들이 과연 그들의 미래 선택(인내 혹은 개혁)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관건이다.
특히 친(親)차베스 대 반(反)차베스 진영 간의 전략적 선택을 놓고 사회갈등과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조망해보면,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위기 탈출에 대한 전망은 다소 어둡다고 볼 수 있으며, 위기 탈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도 정치사회적 이유들로 다소 복잡한 국면이다. 

Q5. 베네수엘라가 저유가로 인해 받은 타격은 얼마나 되나?

▲ 2016년 3월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기침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14년 -3.9% GDP 성장률에 이어서 2015년에는 -5%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유가하락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재정수입도 70% 감소했다. 2015년 11월 KOTRA 카라카소 무역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액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연 1,000억 달러(한화 약 115조4,800억 원)에서 500억 달러(한화 약 57조7,400억 원)로 감소했다. 베네수엘라 재정 수입의 75%(공정 환율 기준),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환보유고는 월 10억 달러(한화 약 1조1,548억 원)씩 줄어들었다. 재정수입 감소와 외환보유액의 감소는 당장 디폴트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석유에 의존한 경제발전 전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베네수엘라식 환율통제(e.g. 볼리바르화의 고평가 정책)는 단기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키고 및 수출 하락을 견디기 위해 임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있는 가운데에 실행 가능한 것이며, 베네수엘라는 현재 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볼리바르화 평가절하를 통한 환율인상은 수입물가 인상과 실질소득 감소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딜레마이다.

Q6.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저유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군은 무엇이며, 현 상황은 어떠한가?

▲ 유가하락으로 인해 석유 산업군은 생산 감소 등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수입의 감소는 베네수엘라 생산과 공급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벨트의 중질유 생산은 획기적인 생산증가가 어렵고, 정제에 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질유 생산에 대한 중국, 러시아, 베트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리 생산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은 외환보유액 감소 및 투자리스크 증가 등으로 원자재수급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생산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저 수준의 휘발유 가격을 기반으로 급성장하여, 연간 생산 규모 20만 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후 최근 생산규모는 연 2만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2015년 11월 KOTRA 카라카소 무역관의 보고서 인용). 전력, 통신, 교통 등 공공부문 인프라는 투자재원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혹은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있다. 특히 좌파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차원에서 유지되어 온 낮은 수준의 전기, 수도, 통신, 교통 요금 정책도 위기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인상 정책이 대안으로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력 공급에 대한 국가사업도 댐을 활용한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 변화 등 이상 기후로 담수량이 감소하면서 신규 발전프로젝트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차베스 정부 이후 사회 미션으로 추진해 온 서민 임대주택 건설사업(연 30만호 공급 전략)도 시멘트, 철강 등의 자재부족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광업, 제조업의 경우도 원자재 부족, 수입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가동률 및 생산성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대량의 저임금 노동자 양산, 노동 시장에서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증가 등으로 이어져 베네수엘라 노조(trade union) 지도부 출신인 현(現) 마두로 정부의 정체성마저도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