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2월 23일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장관 및 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의 처장들과 경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Diego Martines 중앙은행장은 에콰도르의 경제 성장률이 1%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나, 에콰도르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와 관련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차경미 교수에게 코레아 대통령의 개혁과 성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채무 불이행 선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2008년 코레아 정부는 외채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지불자체의 불법화를 주장하며 외채에 대한 지급 불이행을 선언하였다. 대외부채에 대한 코레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노선은 외국인 채권자들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에콰도르는 상당히 삭감된 수준에서 외채를 청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악화된 정부재정과 디폴트선언으로 국제 신임도는 크게 하락하여 국제자본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웠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기초로 추진된 코레아 정권의 개혁정책은 에콰도르가 국제투자자본의 신뢰를 상실하는데 기여했으며, 따라서 국유화, 자본통제, 환율통제 등으로 대변되는 시장의 국가개입 강화는 에콰도르 저성장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원자재 가격 하락은 에콰도르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켜 외환보유의 감소와 함께 대외경제 취약성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분석이다.

Q2. 코레아 대통령의 석유산업 개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코레아 대통령은 석유 산업에 대한 개혁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전략적 산업부문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고 아웃소싱 관행을 억제하였다. 코레아 정부는 에콰도르의 석유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다국적기업이 막대한 사회적. 환경적 재앙을 초래하였다는 비난과 함께 탄화수소법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정제소 건설을 포함한 석유산업발전 재건을 위해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고 환경복구를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였다. 코레아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및 반(反)기업적 정책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간 1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5년째 석유생산량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유가 하락과 석유생산량 감소는 에콰도르의 경상수지적자, 재정적자 그리고 자본 유출 및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남미에서 석유매장량 3위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의 부실한 경영과 부패로 인한 낮은 경제적 효율성은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Q3. 최근 위기에 직면한 에콰도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및 사회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중국의 저성장,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및 국제유가의 하락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에콰도르에는 경제성장 둔화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코레아 대통령의 석유생산시설의 국유화는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확보」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석유수입의 감소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교육 부문에 투자 확대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 인프라 확충 비용의 감축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석유판매수입으로 정부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석유 가격의 하락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코레아 대통령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도 학교와 의료시설 건립 등 사회복지정책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아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정책보다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코레아 정부는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혹은 가시적 성과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장기적인 에콰도르 경제성장의 틀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Q4. 코레아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은 어떠한가?

▲ 코레아 대통령은 헌법으로 의회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원들을 유권자에 의해 통제하며 선출된 관리를 유권자가 소환한다는 대외명분을 앞세워 제헌의회를 소집하였다.
대중동원을 통해 반대파의 저항을 제압한 대통령은 2008년 9월 국민투표로 신헌법을 합법화했다. 그는 개정된 헌법을 기초로 권력 강화를 위해 의회해산권, 헌법재판소 장악권 그리고 미디어 통제권 행사 및 대통령 임기제한 철폐를 통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를 통한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더욱 강화하였다. 석유, 광산, 통신 및 수도와 같은 국가의 전략적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은 증대되었다. 코레아 대통령은 기존 정치체제를 개혁보다는 척결의 대상으로 평가하고 경제 및 사회개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권력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제헌의회, 헌법개정 그리고 국민투표 등 일련의 정치과정 속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도 장악하여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파괴했다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탄압은 독재라는 대중적 비난과 함께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권력집중은 권위주의 정권이고 코레아는 국민투표 민주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여당의 영향력과 독립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코레아 대통령의 개혁정책은 과두세력 뿐만 아니라 민중운동과 좌파조직까지 반대하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Q5. 코레아 정부의 성과 평가와 전망은 어떠한가?

▲ 반(反)자본주의 담론과 경제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정치권력의 집중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된 코레아 대통령의 개혁은 빈곤과 실업률의 꾸준한 감소와 인간개발 및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권력집중, 석유수입의 절대적 의존을 통한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국가 투명도 하락이라는 비판도 동반되었다.
코레아 대통령은 석유 중심의 수출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른 광물자원 개발에 고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에콰도르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예전 생산량을 회복하여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평가된다. 코레아 정부의 경제 다변화 정책 및 전략 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반기업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가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차 상품 수출이 경제성장 추동의 힘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코레아 정권은 천연자원을 통한 지대구축만으로는 에콰도르의 성장지속 경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