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세르비아 현지 매체인 b92에 따르면, EU와 터키는 난민 문제 해결안에 합의했다. 터키 고위 관계자는 4월 4일부터 EU 내 불법 난민을 터키로 송환한다고 말했다.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합의
2015년 11월 이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회담을 가진 EU와 터키는 마침내 합의점에 도달했다. 지난 3월 18일,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EU 28개국 정상들과 터키가 불법 난민 송환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넘어간 시리아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을 다시 터키로 송환 조치할 예정이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들은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터키로 송환되는 것이다. EU는 터키가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30억 유로(약 4조 원)를 지원하고, 2018년까지 30억 유로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조치내용으로 송환되는 시리아 난민 1명당 터키에 체류 중인 시리아 난민 1명을 EU로 정기 이주시키기로 했다. 터키는 송환되는 모든 난민과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보내지 않고, 이들을 EU와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키프로스
EU-터키 간의 합의는 키프로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합의 내용에는 터키의 EU 가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포함했지만, 남키프로스가 반대하고 있어 가입이 성사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키프로스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현재는 그리스계의 남쪽 지역과 터키계의 북쪽 지역으로 분단된 상태에 있다. 국제사회는 EU 가입국인 남키프로스만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터키는 북키프로스만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남키프로스는 남북통일을 터키가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남키프로스의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디스 대통령은 "터키가 남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고, 공항과 항만을 개방하지 않으면 터키의 EU 가입 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터키는 무엇을 얻나
이번 EU와 터키 간의 합의를 통해 터키는 유럽 내 입지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합의 내용에는 터키가 EU 가입에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EU-터키의 관세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 했다. 또한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6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난민 문제 때문에 터키에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터키가 난민송환 조치에 합의하고, 가입조건 충족에 노력함에 따라 EU는 터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로 했다.
한편,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EU-터키 간 합의로 난민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EU는 유럽에 최종 정착할 난민의 수를 7만 2,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8일, [사회] EU-터키 간 난민협상 타결 

[참고자료]
B92, The guardian, Consil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