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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나이지리아, 회계감사로 드러난 ‘유령공무원’ 실체

나이지리아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4/20

지난 2월 28일, 나이지리아 정부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이른바 ‘유령공무원(Ghost Workers)’ 약 2만 3,846명이 적발됨에 따라 이들을 급여명단에서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회계감사로 적발된 유령공무원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20만 명의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28일까지 전체의 약 30%의 은행계좌를 확인했으며, 이 중 약 7.6%인 2만 3,846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계감사에는 나이지리아의 금융실명제를 위한 제도인 BVN(Bank Verification Number; VN을 발급받거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지문, 얼굴 등을 등록 및 인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BVN을 통해 공무원의 이름과 계좌의 명의가 다른 경우를 찾아내고,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크게는 두 가지의 경우로,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공무원인 경우이다. 재무부는 올해 2월 공무원 급여 지출액이 전년 대비 약 23억 나이라(약 1,150만 달러) 줄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지출의 40% 이상이 공무원의 인건비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하리 대통령의 부패척결 운동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통령 당선 시 나이지리아를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 온 부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나이지리아는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167개국 중 136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나이지리아 GDP의 35%, 정부수익의 75%, 수출액의 9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석유산업이 상당 기간 저유가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주가는 매일 곤두박질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부패로 인한 자금유실부터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나이지리아 재무부는 이번 감사 역시 정부의 부패척결 운동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부족한 재정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유령공무원, 해결 가능한 것인가
나이지리아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국가공무원의 계좌를 확인하여 유령공무원을 색출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급여를 회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미 아더슨(Kemi Adeosun) 재무장관은 “유령공무원의 뒤에 있는 은행과 해당 부처의 관리자가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BVN 플랫폼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케미 아더슨 재무장관은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현지매체인 빈티지 프레스는 나이지리아가 유령공무원이 생기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안에 연루된 공무원은 국가를 경제적 곤경에 빠뜨린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28일 [사회] 나이지리아 23,846명 유령노동자


[참고자료]
CNN, The Nation, The Whistler, New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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