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사우디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자국인 의무고용 비율 상향 조정, 일부 업종 외국인 고용 금지 등의 강력한 자국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사우디 투자청은 2016년 2월 16일 외국 기업의 투자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투자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상향 조정하고 기진출 외국기업에도 2년 내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 알 하끄바니(Mufrej Al-Haqbani) 노동부 장관은 3월 10일부로 3개월 내 휴대폰 및 관련 액세서리 판매점, 수리점 종사자의 50%, 6개월 내 100%를 사우디인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3월 8일 발표하였음.

- 또한 여성복, 액세서리, 속옷 등 여성 관련 소매점 노동자의 100%를 사우디 여성으로만 고용토록 하는 장관령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의 중임.

■ 사우디 정부는 아랍의 봄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정정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유가 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 수입 감소로 공공 부문 고용이 제한되면서 민간 부문에 대한 사우디인 의무고용 제도를 점차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사우디 내에서도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제재를 가하는 니타카트(Nitaqat) 제도 도입, 공무원 임금 인상,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막대한 정부 예산 투입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¹⁾

-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이후 급락한 유가의 영향으로 정부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공공 부문 고용 확대 및 급여 인상도 어렵게 되자 정부는 민간 부문의 자국인 의무고용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실업률 하락을 유도하고자 함. 

■ 사우디의 자국인 의무고용 정책은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것은 사우디의 FDI 유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경영난도 심화될 수 있음.

- 사우디 정부에는 경제 성장보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정권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경제 성장 위축, 재계의 불만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현 제도를 유지 및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사우디의 FDI 유입액은 400억 달러로 GCC 지역의 70.9%를 차지했으나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왔음. 사우디의 FDI 유입 감소는 강화되고 있는 자국인 의무 고용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건설사들도 니타카트 제도 실행 이후 고용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으로 영업 실적이 악화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국인 의무고용 제도가 강화될 경우 현지에 진출한 건설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음.

<자료: SAMA, Saudi Gazett, Al Arabiya, Al Bawab 등 현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