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지난 2월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추가적인 신용등급하락을 막기 위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예산안, 적신호 해제 가능할까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제이콥 주마 정부에 대한 퇴진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지난 24일, 프래빈 고단 재무부 장관은 재신임 된 이래 첫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고단 장관은 부유세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등의 긴축재정을 예고했다.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남아공 경제는 최근 원자재 국제가격이 떨어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단 장관은 예산브리핑에서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세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향후의 신용등급 하락을 염두에 두고 “만약 조치가 너무 늦었더라도 이번 예산안을 통해 우리가 노력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그 배경
지난해 12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스탠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 Ratings)는 투기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BBB-로 등급을 내렸고, 무디스(Moody's)는 이전과 동일한 Baa2로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배경에는 ‘재무장관 경질’ 사건이 있다. 지난해 12월 주마 대통령은 돌연 재무장관을 은흘라 네네(Nhlanhla Nene)에서 경제와는 무관한 시장 출신의 데이비드 반 루옌(David van Rooyen)으로 교체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재무장관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소식에 랜드화(ZAR)는 약세를 보였고 채권과 주식시장은 강한 매도세를 나타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주마 대통령은 나흘 만에 전직 재무장관인 프래빈 고단을 새 재무장관으로 투입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남아공의 정치적 불안과 낮은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붕괴위험을 제기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했다.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이 야기한 결과
아프리카의 가장 부유한 국가이자 신흥경제국인 남아공은 2011년 이후로 저 성장세로 돌아서며 경제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경제후퇴의 원인으로는 주마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이 있다. 주마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남아공의 국민과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대통령 불신임 투표까지 진행되었으나 국회의 여당 비율이 높아 무력화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남아공의 정치적 혼란과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4일, [경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신용등급 하락을 피할 수 없어

[참고자료]
BizNews.com,Bloomberg,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