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중남미 권역 매체인 TeleSUR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제1야당인 승리전선 측은 정부가 벌처 펀드 상환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벌처 펀드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며, 채무 이행 관련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잃어버린 15년”, 벌처 펀드의 유입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20세기 아르헨티나가 가장 긴 경제 공황기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다.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채무 증가,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경제 불황으로 직결됐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2001년 국가 부도를 인정하는 “디폴트(Default)” 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경제 칼럼니스트 Mark Weisbrot은 당시 아르헨티나 디폴트 상태는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었지만 오히려 미국의 몇몇 헤지펀드 기업들은 채무 조정에 불응하며 원금 상환 소송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당시 언론은 벌처 펀드(Vulture Fund)를 ‘썩은 시체를 노리는 독수리(Vulture)’에 빗대어 비판했다. 헤지펀드 기업과 아르헨티나 정부 간 소송 공방은 이후 15년간 이어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돌아갔다. 

신정권의 적극적인 디폴트 탈출 의지
2015년 12월 마우시리오 마크리(macri mauricio)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는 디폴트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헤지펀드 기업과의 채무 상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마침내 지난 2월 28일 전문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채 상환 합의를 이끌어 내며 15년 만에 국가 부도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협상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벌처 펀드 사태를 주도한 엘리엇 매니지먼트 社는 줄곧 채무액의 100% 상환을 요구했지만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 채무 이행 계획 받아들여 기존 금액의 25% 삭감된 46억 5,000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본 채무를 이행하기 상환일인 4월 14일까지 채권 발행을 위한 채권빗장법(Lock Law), 국가채무지급법(Sovereign Payment Law) 폐지를 위한 자국 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따른 협의안 통과
정부의 채무 조정 협상안에 야당인 승리전선 측은 협상 내용이 부당하다며 채무 이행 및 채권 발행을 위한 2개 법 폐지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와 여당은 해당 채무조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유력 인사 및 중도 의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31일, 영국 로이터(Reuters)통신은 아르헨티나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채무협의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어, 15년을 끌어온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아르헨티나 시장이 국제무대로 복귀하는 날이 다가왔다고 평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4일, [경제] 마크리의 채무 협상, 또 다시 표류될 위기
3월 11일, [경제] 야당의 벌처 펀드 협의안 거부 사태
3월 5일, [경제] 아르헨티나 디폴트, 마침내 채권자와 협상에 도달

[참고자료]
TeleSUR, Economist, Reuter, Forb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