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외국기업 토착화법 시행을 위한 강경책
지난 3월 23일, 짐바브웨의 패트릭 주와오 외국기업토착화 담당 장관은 “외국기업들이 짐바브웨의 토착화법을 무시하는 것은 짐바브웨 대통령과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법을 준수하던지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문을 닫아라.”라고 비난했다. 토착화 법을 지키지 않는 외국기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외국기업 토착화법은 영국 식민지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흑인 원주민과 백인 간의 경제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짐바브웨에 소재하는 5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모든 외국기업은 주식의 51% 이상을 현지 흑인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매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2007년 9월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008년에 공식 법안으로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짐바브웨 정부가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기업들을 향해 질책을 가하는 한편, 짐바브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토착화법의 시행령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흔들리는 짐바브웨 경제와 법안에 대한 우려
짐바브웨 경제는 지난 16년간 계속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경제후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독단적인 토지개혁을 꼽을 수 있다. 무가베 대통령의 토지개혁으로 인해 짐바브웨는 전례 없는 초인플레이션을 장기간 겪었고, 결국 지난해 자국 화폐를 폐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개혁의 일환인 ‘외국기업토착화법’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프로스퍼 치탐바라 아프리카 개발은행 경제전문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피를 초래하는 일이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법안”이라며 짐바브웨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짐바브웨 민족 해방전쟁 참전용사 협회 크리스 무츠반과 회장 역시 “외국 기업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데, 새로운 돈을 가져다주는 이들을 문전박대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짐바브웨 노동조합 의회도 해당 법안으로 인한 피해가 짐바브웨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무츠반과 회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해당 법안, 경제에 독으로 작용할까
지난 3월 초, 국제통화기금(IMF)은 17년 만에 짐바브웨에 구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존 만구디아 짐바브웨 중앙은행 총재에 의하면 짐바브웨는 6월까지 모든 해외채무를 상환하고, 올해 3/4분기에 IMF로부터 9억 8,000만 달러가량의 구조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외국기업 토착화법 강경책으로 인해, 구조자금 상환과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외국인 투자가 저해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짐바브웨 야당인 인민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두고 “무가베 정부는 경제 개혁에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IMF에서 제시한 채무상환 조건에 자금 압박을 느낀 무가베 정부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약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 진의를 추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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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정치] 짐바브웨 정부, 외국기업에 단호한 조치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