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시리아 내전이 5년 만에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선 상으로 시리아의 휴전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시리아는 교전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부분 휴전이 시작되었다.
위와 관련하여, Center for scientific & political thought & ideology, Russia의 Kravchenko Lyudmila Igorevna 부장에게 시리아 종전 합의의 함의와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시리아 내전 이전부터 러시아는 시리아와 군사-기술 중점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11~2012년 사이에 일어난 첫 내전에서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시리아 정부에 대해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했다. 첫 번째는, 러시아는 UN 안보리에서 시리아 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제재에 대한 결의안을 저지하였고, 두 번째는 시리아에 무기 보급, 특기병 파견 등을 포함한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는 아싸드(Bashar al-Assad) 시리아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자, 러시아는 UN의 보호 하에 화학무기를 제거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아싸드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011년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포함해 부적절한 무력행사 집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UN 안보리에 의해 인가되지 않았다. 이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많은 실수로 인해 내전을 야기했다고 언급했다. 당연하게도 2015년 시리아 내전 문제에 대한 서방의 해결책은 무력을 통한 개입이었다. 당시 시리아 영토 일부에 IS가 발흥하자, 시리아 내전은 지역적인 문제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시리아인들은 유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피난민 중 98%가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들 중 일부는 유럽에서 식료품, 거주지, 교육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서방의 정치인들은 러시아에 IS에 대항하는 서구연합(Western Coalition)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러시아는 2015년 9월 30일 공식적으로 군사 작전을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2014년 12월,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 정책이 승인되면서, 해당 정책에는 대테러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었다. 이는 “러시아연방은 자국 영역과 국경을 넘어 국제 테러를 진압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2014년부터 논의되었던 외국에서의 군사작전 가능 여부가 정책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UN 총회에서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대표하여 활동하며, 이번 군사개입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체제 유지가 아닌 국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에서 향후 실시될 군사 작전과 그 법적 근거에 대해 공개하기도 했다.

Q2.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동안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했나?

▲ 러시아가 아싸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시리아는 구 소련 당시부터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시리아는 러시아로부터 주로 무기를 수입하는 러시아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었다. 또한 시리아 타루투스 시(Tartus City)에 러시아 해군 군사기지가 있어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해왔다.
2) 러시아는 시리아의 통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아싸드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리아가 현재 리비아와 같이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011년 러시아가 UN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수락한 뒤 시작한 군사 개입은 리비아에 혼란을 야기했다. 서방 연합이 이미 시리아 국경에서 전투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은 아싸드 대통령이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르고,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며, 추후 외부 간섭이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며 비판했다.
3) 러시아는 테러리스트를 근절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국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한편, 러시아로의 테러리스트 유입을 막고자 시리아 정부를 지원한다. 러시아 용병들이 IS와 함께 시리아 군사 작전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시리아 지원 및 테러와의 전쟁은 안보적인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4) 러시아가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국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공동의 적과 함께 싸움으로써 국제 테러는 러시아에 서방국가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게 했다.
5) 러시아의 숨은 의도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고, 내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실추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회복해 평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는 시이라 정부군을 여러 형태로 지원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와 같다.
1) 러시아는 IS 및 반정부군과 대치 중인 시리아 정부군에게 무기를 지원했다. 러시아의 무기 공급량은 2012년부터 증가했고, 2015년에는 더욱 늘었다.
2) 군사기지를 지원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군사 활동을 하기 위해 새로운 항공단인 ‘BBC 러시아’를 창설했으며, 현재 69대 이상의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배치되어있다. 또한 전차, 대포, 무장 트럭, 특수부대원들이 시리아 공군기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시리아 공군은 러시아 해군과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 공군은 테러리스트들이 보유한 주요 시설을 공습했으며, 2015년 9월 30일에서 2016년 3월 16일까지 러시아의 군사 훈련은 지속됐다. 러시아의 공습 결과, 석유 생산 및 정제, 운송과 관련한 209곳의 시설과 2,912대의 탱크로리가 파괴됐다.
3) 시리아는 러시아의 도움으로 방공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로 인해 라타키아 비행장(Latakia aerodrome)을 포함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모든 군사, 민간 지역의 방공 능력이 향상됐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지상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참여 분야를 공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장기전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Q3. 이번 시리아 종전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 러시아와 미국이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 간 협상에 대해 합의한 것은 시리아의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고 내전을 종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범죄 문제로 서로를 비난한다면, 중재국(러시아와 미국)이 그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 것이다.
2) IS의 팽창과 그에 따른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시리아 내전은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자극하고 있고, IS가 갖춘 장비는 이미 반군이 보유한 장비를 압도한다. 또한 통제에서 벗어난 정부 관계자들은 IS의 재정적, 인적 자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양국이 합동하여 평화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테러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3) 러시아의 관계자들은 미국과 오랫동안 논의 중이던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의 핵 문제, 북한, 시리아 내전 등의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발효된 이후 러시아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성이 증가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고립을 피하기 위해 서방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리아 내전의 해소는 러시아 정부의 논리와 일치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데 이러한 국제적 문제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서방과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국의 현재 합의안은 2012년에 제시된 평화안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의 평화안은 끝내 평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합의안이 성공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합의안에서 주요 쟁점은 ‘누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것인가’이다. 현재 미국은 아싸드 대통령이 시리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표현하지만, 러시아는 시리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아싸드 대통령이 합법적 절차로 대통령이 된 것이므로, 그를 대통령으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아싸드 대통령은 내전 상황이 지속된다면 반군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고, 시리아의 반군 역시 UN 안보리가 제시한 선거에 아싸드 대통령의 출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Q4. 러시아와 미국의 합의를 통해 시리아 내전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러시아-미국 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긴 협상을 통해 시리아 종전에 대한 공통 해결안을 도출했으며,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리아 내전은 반드시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만 한다.
2) 8월까지 시리아 정치 변화의 틀을 마련하고, 새 헌법의 초안을 작성한다.
3) 협상 당사자들은 UN의 해결안에 따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
위 해결안에는 미국, 러시아, 시리아 간 갈등이 존재한다. 아싸드 대통령에 대한 신뢰 문제를 비롯하여 그의 대선 출마 여부 등이 그것이다. 먼저 미국은 아싸드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러시아는 아싸드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서방연합의 대 IS 전선이 UN 규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은 이에 대해 UN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양측 모두는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합의에 참여했지만, 양국의 합의안이 시리아 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부군과 반군 당사자들의 의중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싸드 대통령은 “반군과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며, 오로지 미국과 러시아가 제시한 시리아 반군과 총선과 대선을 치를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제시한 반군 목록은 아싸드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인물들로 구성됐다. 한편 시리아 반군은 합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러시아에 시리아 공습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평화협상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에 개입할 명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아싸드 대통령은 이란의 도움을 받아 시리아를 그의 통제 하에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 일부 반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양국의 합의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5. 앞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시리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 시리아 평화 협상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단은 바로 아싸드 대통령이다. 따라서 첫 번째 가정으로, 러시아가 대통령 재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아싸드 대통령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싸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 총 89%의 지지율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리아는 서방연합 또는 아싸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러시아가 아싸드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지난 1월 러시아 총 정보국(GRU)의 이고르 세르군(Igor Sergun) 국장이 사망하기 몇 주 전,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방문하여 아싸드 대통령의 퇴임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아싸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후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는 아싸드 대통령을 동맹이라 여기지 않고 그가 많은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4일 러시아는 결국 군사작전을 중지했다. 러시아는 아싸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시리아 내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전무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반군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따라서 반군에 대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현재 반군은 파편화되었으며, 나누어진 집단들은 외부의 통제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반군 집단은 국가 운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싸우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즉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아싸드 대통령 치하에서 미국의 외교적, 재정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와 협상을 하려는 것이며, 아싸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뒤 미국은 시리아 반군의 정치 투쟁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Q6. 이번 시리아 종전으로 인해 유라시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는가?

▲ 시리아 내전 종결 이후 발생할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시리아의 상황, 해당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힘의 분포, 국제 테러와 난민 문제 등 중요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시리아의 상황은 종전 시 아싸드 대통령의 정부군이 승리할 것인지, 반군이 승리할 것인지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만약 정부군이 승리하게 된다면 시리아에는 강력한 권력이 유지될 것이다. 역사적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하페즈 아싸드 전 대통령(아싸드 현 대통령의 부친)은 내전 중에도 국가를 지배했다. 당시 그는 소련의 지지를 받아 국가를 안정시키고 그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현재의 러시아는 과거와 같은 지원을 하기 힘든 상황이며, 이 때문에 아싸드 현 대통령의 마지막 희망은 이란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만일 내전에서 반군이 승리한다면, 정부의 존재는 구색 맞추기일 뿐, 시리아에는 리비아나 이라크와 같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시리아는 반군 군벌에 의해 지배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아싸드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에는 시리아 내 지정학적 힘의 분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입지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약해질 것이며, 반면 이란의 경우 아싸드 대통령을 지원함으로써 시리아 내에서의 입지가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리아와 이란의 관계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중동 정세의 대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만약 내전에서 반군이 승리한다면, 시리아는 이라크와 같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군이 시리아를 장악해야만 난민이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 평화로운 삶과 내전으로 감소한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기반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반군이 시리아를 장악하게 된다면 시리아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군의 승리는 시리아 내 폭력과 치안의 악화를 야기할 것이며, 난민은 유럽 전역으로 유입될 것이다. 또한 반군이 시리아 영토를 통제하게 된다면, IS와 같은 국제 테러 조직이 해당 지역의 권력의 공백과 물질적, 통화적 가치의 부재를 틈타 영향력을 확장할 것이다. IS가 이라크 정권의 미숙한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돌이켜보면, 시리아는 이라크와 같은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리아 내전이 긍정적인 방향의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강한 통제력을 지닌 통합 정부가 시리아 영토 내 복원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는 수년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요한 국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