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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의 민영화 정책 배경은 무엇인가?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Nursultan Nazarbaev) 대통령이 발표한 민영화 종합 계획은 시장 경제 체제의 효율적인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성장 및 경기 부양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견으로, 민영화 계획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의 효율성 제고
2) 경쟁 재촉진
3) 경제의 분권화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은 민영화 종합 계획의 실행 목적이 바로 “효율적인 경제 운영”에 있음을 밝히며,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행태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며,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국가 기금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거나 비효율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은 낮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처해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국가 수입 역시 40%까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2007년과 2009년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함에 우려를 표했다. 핵심은, 카자흐스탄은 국가 소유의 산업 자산 규모가 GDP의 60%에 달한다는 점인데,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GDP의 15% 규모를 차지하는 것과 상반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은 Samruk Kazyna社, Bayterek社, Kazargo社 등의 기업들은 국가 소유의 거대 국영기업이며, 특히 Samruk Kazyna社의 경우는 GDP의 40%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업에 종사하는 여러 국영 기업들이 존재한다.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시장 내 경쟁 체제의 활성화가 공공부문으로 인해 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원에 따르면 국영 기업의 대표들은 보통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고민하기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치중하여 경제와 관련한 문제는 뒤로 젖혀두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국영기업의 경우, 민영기업보다 부패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Q2. 어떤 기업이 민영화의 대상이며, 민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 카자흐스탄은 경제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능력과 국가사업의 재평가와 관련한 유형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국가 GDP의 60%를 국가사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Samruk Kazyna社, Bayterek社, Kazargo社와 같은 대기업들과 교육 및 건강/보건기관을 포함해 700개 정도의 기업이 민영화될 예정이며, 대통령은 Bayterek社, Kazargo社가 주 예산과 은행 사이에서 비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대기업들은 자원의 커다란 비용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주주 회사의 운영과 대기업의 민영화 이후에는 이들이 더 작은 기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일 이들 기업이 쓸모없다는 것이 판명 날 경우에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약 7,000개의 회사가 주 정부에 속해있다. 이들이 “정부자산”에 대한 새로운 제정법과 민법을 수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대통령은 민영화 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민영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요 기관을 줄이려고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민영화 대상인 기관들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다.

- 민영화가 가능한 사업부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
- 국가 보안/방위/법률/공공질서 등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민간의 서비스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경쟁자가 불충분한 사기업인 경우
정부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이러한 대규모의 계획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Q3. 민영화가 이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민영화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방향은 무엇인가?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을 통해 “민영화가 카자흐스탄 국민이 과두제 집권층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현재 민영화로 인해 부유층과 사업가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새로운 투자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해외투자기업 역시 국영기업에 더 나은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민영화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자 역시 대통령의 의견에 찬성한다. 민영화는 공정시장가격, 자유경쟁과 함께 자금시장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이행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정부가 양도지분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조건들을 제거함으로써 주주들이 지분을 공평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민영화는 카자흐스탄에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선도할 것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역시 앞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화하고 독점방지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필자는 민영화 정책이 시장가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시장 시뮬레이션 상의 왜곡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4년 4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2016년 국유재산 민영화 계획」을 채택하고 2016년까지 103개의 자산과 시설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카자흐스탄 화폐인 텡게(Tenge)의 평가절하와 낮은 이자율로 인해 투자환경이 좋지 않았고, 그 결과 고작 21개 부문에서만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이 정부 자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민영화 절차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에게는 특별한 제재가 없지만,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사업의 범위, 근무 장소와 같은 추가적인 제약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롭게 자산을 보유한 고용주와 고용인들은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이다.

Q4. 대통령은 민영화 정책이 국가의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화가 경제부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 민영화는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과 기관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정부 예산에 여유를 줄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부담을 줄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준 국영기업을 개인소유로 전환하는 데는 그들의 관리 효율성에 영향이 있어야 한다. 이번 민영화의 주목적은 국가 경제에서 정부의 시장점유율을 줄이고 민간부문에 발전 속도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시장의 법칙에 적응하기 위해 민영화는 국내시장으로부터 정부 세입을 거둬들이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경제부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정부가 민영화를 실행하는 이유는 국유업체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사기업들이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는 것이 국유업체들보다 더욱 융통성 있고, 새로운 방법 및 혁신기술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대규모의 지역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의 경제참여 수준이 15% 이하인 선진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예산소비계획을 잡을 수 있다. 게다가 민영화를 통해 전환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사기업이 지출하게 되어 정부 예산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경제에 합법적 자금형태의 추가 자금이 개입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법적 인수 과정에서 존재하는 재산을 순서대로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 재산, 현행질서, 그리고 국가 안전에 반하는 범죄 행위와 환경에 대한 범죄, 부패에 의해 획득한 자산(혹은 부동산)이 합법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가 허용된 집단이나 사람들은 카자흐스탄의 국민으로서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자산을 합법화하는 조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필자는 재산의 합법화에 대한 쟁점은 「상호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꾀하는 이익은 그림자 경제와 경제 부흥을 위한 추가적 권한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며,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자금의 ‘세탁’과 ‘실질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5. 민영화 정책 또는 기업의 사유화로 인해 카자흐스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가?
▲ 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었던 이슈는 교육기관과 의료 서비스가 국가기관의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의 관여도가 낮아져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필자는 이번 민영화 정책이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이러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정부보다 민간부문이 더욱 성공적인 경영자로서 성장하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기업가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신기술과 새로운 개발을 도입할 수 있다. 민영화의 제2 물결은 정부의 경제개입을 줄이고 첨단 산업에서 민간부문의 개발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영화는 기업가정신의 발달에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국가가 담당했을 수많은 사업과 연구가 민간부문에 의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영화에 따른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국민은 차례로 양질의, 그리고 절감된 비용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민간부문, 그리고 향후 민영화 정책이 이행됨으로써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는 여러 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기존에 국가가 관여했던 경제 부문이 민간기업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확장된다.
두 번째로, 민영화로 인해 기업경영의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세 번째로, 비즈니스 기회를 위해 새로운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 서비스의 양과 종류가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이점은 국민에게는 각각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영화의 결과로 더 나은 서비스 또는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Q6. 작년 시행된 총선은 민영화와 연관이 있는가? 또한 총선이 민영화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은 국가의 좋지 못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총선을 앞당겨 시행했다. 이것은 최근에 채택된 법안과 규제안에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경제 상황이 좋게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는 모두 경제 위기에 대항하는 노력으로 경제적인 조치만을 취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인 조치 역시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위기대응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중요한 정치적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의회 선거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 부문에 대한 관심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합법적인 의회가 없으므로, 민영화 정책이 실시되는 동안 의회를 다시 만들고 다시 조직해야 한다. 정치적인 비전과 조치들은 현대의 민영화 정책 사안들과도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카자흐스탄에서 실시됐던 총선이 정치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였고, 따라서 입법부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일들은 주 정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카자흐스탄은 젊고 전문적인 인재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과 민영화 정책 발전과 같은 사회·경제적 활동의 개혁은 머지않아 그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지역 경제에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민영화 정책은 국가 내 경쟁을 위한 자유롭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민영화 정책은 사업의 조건을 간소화할 것이고, 이는 해외 투자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이며, 새로운 이면들은 국가가 현재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