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카자흐스탄은 지난 15년간 거칠고 강압적인 수직적 행정 권력에도 불구하고 제법 성공적인 경제 개혁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시민과 정당의 정치 참여 제한, 실질적인 야당의 부재, 형식적인 국민의 민주적 자유, 모호한 정치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국가의 높은 경제 성장을 보장할 수만 있다면 정치적 권위주의가 합리화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런 나라의 생활수준이 낮아지면, 권위주의는 광범위한 부패와 관직매매 등으로 이어진다.

Nur.kz에 따르면, 32.2%의 설문 응답자가 지난 5년간(2011-2015) 카자흐스탄의 생활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공식 통계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최저생계유지 미만 수준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은 2014년에 2.8%였는데, 2001년에 비해 16.6배나 감소한 기록이다.

지난 10~15년간 유리한 외부 경제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와 함께 1인당 소득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빈곤이 완화되었으며 국민의 복지 수준이 개선되었다. 세계은행 전문가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빈곤율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실질 임금 증가로 인해 2006년 기준 54%에서 2015년에는 13.3%로 하락했다.

카자흐스탄은 인간개발 수준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2015년에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은 세계 187개국 중 56위를 차지하였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카자흐스탄의 인간개발지수는 0.788에 이르며, 기대수명은 69.4세이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의 인간개발지수의 주요 지표들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산모와 영아 사망률, 기대수명, 기능적 문해(functional literacy) 등이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인 5.0%까지 감소하였지만, 이는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사망률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다. 지난 5년간 산모 사망률은 3배 감소(2009년 10만 명당 36.8명, 2013년 12.6명)하였으며, 유아 사망은 1.6배 감소하였다.

2000년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보장하고, 부정적인 외부 환경에 대한 경제의 의존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2015년 말 카자흐스탄의 국제 준비금은 국가 기금의 외화보유고 635억 달러(약 72조 4,472억 원)를 포함하여 915억 달러(약 104조 3,924억 원)에 이른다.

2014~2015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카자흐스탄은 50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순전히 풍족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강력한 거시경제성과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금속과 광물, 그리고 원유의 채굴이다. 특히 원유와 가스의 수출은 전체 국가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투자 가능성과 경제 잠재력을 기준으로 상위 20개국에 속하며, 2015년에는 189개국 중에서 41위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투자자 및 국제 금융 기구들과의 성공적인 협업에 힘입어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24년간 231억 달러(약 26조 3,548억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이 중 205억 달러(약 23조 3,946억 원)는 지난 10년간 유치한 금액이다. 최대 투자자로는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중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이 있다.

지난 10년간 카자흐스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9.04%에 달했고, 2015년에는 13.6%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9.0%였다.

1993년 자체 통화인 텡게(Tenge)를 도입한 이후 네 차례에 걸친 평가절하를 감수해야 했다. 2015년 외환보유고 감축에 대한 압박과 늘어나는 세수로 인해 텡게화는 1달러당 190텡게에서 349텡게로 90% 이상 하락하였다. 2015년 8월에 카자흐스탄의 중앙은행은 변동환율제로 정책을 바꾸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의 그 어떤 이도 어느 수준의 평가절하가 적절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2014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은 GDP의 10.5% 수준에 이르렀고, 여기엔 사회 보호(GDP의 4.1%), 교육(GDP의 4%), 그리고 보건(GDP의 2.4%)가 포함된다. 비교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사회 복지에 대한 국가 예산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3.5~4.5배 낮은 실정이다.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국민 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75.37달러(약 31만 원)였으며, 이는 전체 경제의 평균 임금 수준의 43.1%에 해당한다. 35% 이상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최저수준 이하의 연금만을 받는다. 심지어 계속 비싸지는 식품 물가를 감안하면 카자흐스탄에서 최대치의 연금을 받는 사람조차 품위 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의 평균 월급은 더디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650달러(약 74만 원)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CIS 국가들 중 가장 앞서서 평가절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전히 지역 간 소득에 큰 차별이 남아있다. 2001~2014년 기간의 지니 계수는 0.366에서 0.278로 1.31배 감소하였고, 적정 수준의 평등을 이루었다. 동기간 자산 비율(상위 10%와 하위 10% 자산의 비율)은 8.8배에서 5.7배로 감소하여 1.57배 낮아졌다. 또한 이 기간에 카자흐스탄 지역별 격차도 심각해졌는데, 지역 간 격차 비율(ratio of regional differences)이 13에서 21.5로 늘어났다. 이는 공간적 불평등(지역 간 격차)가 13% 수준에서 22%까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마다 다른 생활비 때문이다.

은행 저축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160억 텡게(약 528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에 연금 적립금은 5조 텡게(약 16조 원)를 웃돌았다. 이 부문에서는 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투자 수단의 부재가 큰 문제이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24년간 5.3% 성장하는데 그쳐, 2016년 1월 1일에 1763만 7백 명을 기록(도회지역 56.9%, 향촌지역 43.1%)하였다. 독립 이후 첫 10년간 카자흐스탄은 대략 2백만 명이 러시아와 CIS 국가들로 이민을 떠나며 인구가 줄었다. 주된 원인은 언어, 교육, 의료 등이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주택 공급, 근로와 소득, 소비, 교육 및 보건 안전에 대한 접근성, 서비스 부문 개발 등이다. 2015년 카자흐스탄의 전체 주택 면적은 3억 5천만 제곱미터로, 1995년에 비해 38%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 국민 평균 주택 공급 면적은 1인당 19.9 제곱미터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중소기업(SMEs)에 고용된 인구 비율은 전체 노동자 중 31%였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아시아 (중국) 등의 중소기업체 연간 생산량 비중은 52%에서 60%를 오간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 지표가 이 나라들에 비해 거의 3배 낮은 17%에 그치고 있다.   물론 독립 24년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실업률, 빈부 소득격차, 지역 간 격차, 국제 평균에 비해 낮은 사회적 표준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유가가 떨어지면서 소득 성장도 정체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소비자 대출을 제한하였다. 총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카자흐스탄의 GDP 성장은 2014년 이래로 정체되기 시작했으며, 이런 정체가 경제 모든 부문에 퍼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 부문이 쇠퇴하고 있다.

15년 이후인 2030년부터 카자흐스탄이 원유 생산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현재의 성장 모델을 고수한다면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최근 여러 중장기 개발 전략과 2050년 계획 등이 실시되어 카자흐스탄의 GDP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런 계획에는 산업과 혁신 부문 개발, 자영업, 의료 서비스 혁신, ‘Business Road Map 2020’, 인프라 개발, 특정 지역 지원을 위한 위기 탈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계획의 효율성과 성공 여부에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 카자흐스탄의 공공 및 산업 계획 중 오직 7%만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들은 카자흐스탄의 민관협력 센터의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일련의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주된 이유는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경쟁력 있는 환경의 부족, 심각한 수준의 부패, 낮은 능력 등이 경제의 불안정과 겹치며 증폭되어 발생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카자흐스탄은 작년에 28점을 받아 123위에서 126위로 떨어져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인터뷰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2016년에 마주할 주요 위험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국민의 정부 불신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갈등 위험 증가
2. 지속적인 세계 경제 위기,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안정화 대책이 요구됨
3. 국가 기구의 효율성 부족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핵심 수단은 실질적인 경제 다변화와 혁신 경제의 구축이다. 충분한 토지 자원을 갖고 있기에 농업 분야는 가능성이 높다. 카자흐스탄은 엄청난 교통 잠재력이 있어, 중계 무역과 운송 서비스가 카자흐스탄 발전에 있어 유망하고 매력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정치 구조, 대통령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결정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안들, 그리고 핵심적인 지위에 오를 후보자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핵심적인 국가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효율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참고문헌]
- “Message from the President to the people of Kazakhstan, Kazakhstan – 2030. Prosperity, security and welfare of all Kazakhstanis”, last modified October 16, 1997, http://www.akorda.kz/ru
- “On the state program for accelerated industrial-innovative development of Kazakhstan for 2010-2014”, Kazakhstanskaya Pravda, April 15, 2010.
- Murat Temirkhanov, “Economy of Kazakhstan in the year 2015 – unexpected assessment”, last modified April 13, 2015,
http://www.ratel.kz/outlook/ekonomika_kazahstana_v_2015_godu_neojidannaya_otsenka/
- Nadezhda Golyakovich, “Kazakhstan: Twenty two years of independence”, Plyusy i minusy, December 16, 2013.
- Gulmira Esmagulova, “Quality of life in Kazakhstan”, accessed on March 9, 2016, http://www.baiterek.kz/node/1381
- Specialized monthly magazine "Jurist", accessed on March 7, 2016,
 http://journal.zakon.kz/4624702-7-gosprogramm-v-kazakhstane-jeffektivny.html
- Kazakh Statistics Committee, http://stat.gov.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