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열망
멕시코 시민들은 공무원의 개인 재산정보의 공개를 골자로 하는 시민 발의 반부패법 ‘Ley 3de3’을 추진하고 있다. 3월 19일, 이번 반부패법에 서명한 멕시코 국민은 기준 29만 1,467명에 달한다. ‘Ley 3de3’시민 발의법은 정치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 자산공개, 재정 이자, 세금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다. 시민 단체들은 Ley 3de3 홈페이지를 통해 “멕시코 시민들은 이미 부정부패에 지칠 대로 지쳐있다. 정치인들에게 이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은 마치 축구 선수에게 심판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부정부패의 해결은 국민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했다. 멕시코 국가선거연구소(National Electoral Institute)는 이번에 제출된 서명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자세히 검증할 것이다. 이번 반부패법은 국민청원에 필요한 12만 명보다 훨씬 웃도는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며 국가 반부패시스템(National Anti Corruption System)에 의해 논의될 것이다. 이번 ‘3de3’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올해 5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부정부패의 늪에 빠져 있는 멕시코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현상은 멕시코 정치의 고질병으로 국민에게 환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 및 고위직 공무원들과 마약조직 간의 부정부패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마약조직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대신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멕시코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멕시코 정치권에 “마약에 찌든 폭력에 정치인들은 정면으로 싸워야 하며 부정부패와 소수에게만 제공되는 특권을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국제투명성기구가 만든 부정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멕시코는 35점으로 95위에 해당하며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 상원의원장, 긍정적 반응 보여
Roberto Gil Zuarth 멕시코 상원의장은 반부패법안에 대해 “이번 멕시코 국민의 반부패법안 서명 제출은 칭찬할만한 일이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상원의장은 “이번에 제출된 이 서명들은 부패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 멕시코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 활동 기구인 Transparencia Mexicana(TM)보다 더 나은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Gil Zuarth 상원의장은 멕시코 국가선거연구소에게 신속한 비준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9일, [정치] 멕시코 국민들, 반부패법 청원에 29만 1,000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