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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멕시코, 파나마 페이퍼스로 인한 수사 착수

멕시코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4/29

지난 4월 6일, 멕시코 국세청은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스캔들에 연루된 33명을 조세회피 및 탈세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anama Papers 발표
지난 4월 3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법률로펌 모삭폰세카(Mossack Fonseca)로부터 비밀리에 1,150만 개의 서류를 입수하였으며 50여개 국 140여 명이 조세 회피에 연루되었다고 보도했다. 140명 중 최소 12명이 각국의 정상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중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엔리케 폐나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멕시코 대통령도 포함되어 중남미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파나마는 홍콩, 영국령의 버지니아 섬과 함께 세계 3대 조세 회피처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스캔들의 근원지인 파나마의 모삭폰세카 로펌은 지난 1970년대에 설립되어 40년간 전 세계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돕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멕시코 정부의 탈세 수사 착수
멕시코 정부는 파마나페이퍼스 보고에서 언급된 멕시코인사 33명 중 18명은 이미 탈세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멕시코 국세청장은 “파나마 페이퍼스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 두 달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마약왕 구스만 외 TV 방송국 소유주, 국영 석유 기업 전 사장 등이 리스트에 포함되었고, 이 중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측근인 이노포사(Hinofosa)도 모삭폰세카에 1억 달러(약 1,155억 원), 안젤리카 리베라 멕시코 영부인도 700만 달러(약 81억 원)를 은닉한 의혹을 받고 있어, 부정 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곤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남미를 비롯한 각 국가의 후폭풍
지난 4월 5일, 모삭 폰세카의 공동 창립자인 라몬 폰세카(Ramon Fonseca)는 파나마 페이퍼스 보고서에 대해 “회사의 자료가 해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사는 어떠한 법과 제도를 위반한 적이 없으며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중남미도 파나마 페이퍼스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루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브라질 정부대변인, 콜롬비아 국회의장의 아들 등 주요 인사들이 스캔들에 관련되어 각 정부는 진실규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의 첫 피해자는 아이슬란드의 총리로 아이슬란드 국민의 거센 사임 요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총리직을 내려놓았다. 현재 중남미에서도 관련 정계인사들이 거센 사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4일, [정치] 멕시코,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1억 달러 은닉한 사실 확인
4월 6일, [정치] 멕시코 마약왕,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에 연루


[참고자료]
teleSUR, Straits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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