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3월 3일, 오바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위협하는 국가로 지정하고 관련 행정 법령을 통과시켰지만 거센 반발로 이를 취소했다. 

미국, 베네수엘라를 “위협”국가로 지정 
작년 3월 9일, 오바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분야의‘위협’이 되는 국가로 규정짓고 관련 행정 법령을 통과시켰다. 법령의 통과로 미국은 단독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해 1년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규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해당 정부 기관 또는 정부 관리의 자산 거래를 차단하고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모든 국가들은 미국이 언제든 자국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위협의식 아래 미국의 행보에 대해 당시 거센 반발로 대항했다. 작년에 통과되었던 행정 법령은 1년 작동 후 2월에 만료되었으며, 지난 3월 3일 오바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행정 명령 법안 갱신을 위한 의지를 표출했다.

미국의 갱신 시도와 중남미의 거센 반발 
오바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위협’ 국가로 지정하면서 6가지 요소의 해당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인종주의적 정책, 부의 불평등, 패스트푸드 산업, 부패한 정치인, 산업 오염, 성적으로 타락한 언론」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33개국 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는 공동으로 미국의 법령 갱신시도에 대해 반발하였다. UN도“미국의 이번 결정은 각 국의 내부 주권문제를 훼손하는 것이며, 불간섭 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수 백 만 명의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미국의 법령이 철회될 때까지 대중시위운동을 전개하자는 서명에 적극 동참하였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EFE 인터뷰를 통해 베네수엘라를‘위협’단계로 지정하는 대신  모든 제재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다.

베네수엘라의 미국 비판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1977년 이후, 쿠바, 이란, 미얀마, 수단, 짐바브웨, 시리아, 벨라루스, 북한, 러시아 등이‘위협’국가로 지정되어왔으며 추가로 베네수엘라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자유노동조합(VSC)는  미국의 이번 행정 명령은 비웃음을 살만한 행동이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자유노동조합은“인종차별주의, 빈곤층, 기후 재앙, 총기사고, 해외 테러리스트 척살 등 5개 부문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보다 더 위험한 국가로 평가되었다고 강조했다. 마두로 대통령도“미국은 중남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석유와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와 중남미 전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5일 [정치] 미국 대통령, 베네수엘라를 “위협”으로 규정

[참고자료]
teleSUR, EL UNIVERSAL, Venezuelanalysis, VenEconom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