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논란의 사면법 통과
야권 주도의 베네수엘라 의회는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면법을 통과시켰다. 사면법이 발효되면 2014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레오폴도 로페즈(Leopoldo López) 민중의지당(VP)의 당수를 포함한 77명의 정치인, 학생, 군 장교들이 석방된다. 이들은 2014년, 통합사회주의당(PSUV) 출신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의 좌 편향된 정책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 도중 수감되었다. 이 시위로 4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878명 발생했다. 야당 연합인 민주연합회의(MUD)는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사면법 통과와 마두로 대통령 탄핵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마두로 대통령이 사면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주변국과 유엔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정치범 석방을 수차례 요구하며 사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레오폴도 로페즈를 구속시킨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사면법이 살인자, 마약 운반자, 테러리스트를 보호하게 될 것”이며 “그들(야당)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법은 시행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마두로 대통령은 사면법이 의회에서 가결될 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14년 시위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들은 “사면법은 폭력시위로 피해 입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시위 주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의 폭탄 설치, 총격 등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여전히 대립
마두로 대통령은 단 한 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 법 시행을 막는다 해도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법안을 재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을 의뢰해야 한다. 마두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사면법 통과를 막기 위해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당선을 무효화하거나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거부하는 둥 친(親)여권 움직임을 보였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권침해 범죄의 경우, 사면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야당측은 “사면법 적용대상자는 살인자가 아니며, 단지 정치범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29일, [정치] 베네수엘라, 국회서 논란 많았던 사면법 통과
3월 29일, [정치] 베네수엘라 야당 주도 의회, 사면법 가결
3월 30일, [정치] 베네수엘라 의회 사면법 가결, 마두로 거부권 행사 맹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