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재정 정책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이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야겠다.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 오일 붐 이후 또는 최근 “잃어버린 10년”으로 알려진 자원 부국이다. 2014년 이래 아제르바이잔은 유가의 급속한 하락을 직면했다. 게다가, 일일 산유량 역시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여서, 과학계와 정부 모두에서 “오일 붐 시대 이후”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특히 최근 10년 내 정부의 재정 정책이 고려되는 것을 보면 이 같은 이행이 쉽지 않게 보인다. 결과적으로, 석유가 감소는 정부를 압박하여 2015까지 국내 통화(마나트, 이하 ANZ / 1 ANZ = 약 753원) 가치를 2배가량 하락하게 했다. 2월 21일 33%까지 하락했던 ANZ는 12월 21일 47.6%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즉각적 영향이 통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아제르바이잔 재정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것은 2005년 이후 아제르바이잔의 재정 정책 향방이다. 2005년 이전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예상 지출이나 수입 중 어느 것도 20억 ANZ(약 1조 5,051억 원)를 넘지 못했다. 2004년 국가 예산에서 예산 지출 및 수입 모두 15억 AZN(약 1조 1,288억 원) 언저리에 있었을 뿐이다. 이전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예산 지출 증가에 대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데 신중했지만, 석유 붐이 시작하자마자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2006년 예산 지출은 이미 2004년의 2.5배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는 지속하여 2008년 예산 지출은 107억 AZN(약 8조 521억 원)을 초과해 2005년의 5배에 이르렀다. 석유 가격 하락으로 2009년 약간 축소되었다가, 다시 2010년엔 약 110억 AZN(약 8조 2,786억 원)로 안정화 됐다.

그럼에도, 석유가 인상을 위한 “부양”의 일환으로, 다시 급격한 확장에 들어가자 재정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2011년 예산 지출이 약 154억 AZN(약 11조 5,900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은 거의 4억 AZN(약 3,010억 원) 흑자로 회계 마감했다. 이듬해 이러한 팽창 경향은 지속됐지만, 수입 금액 변경과 비례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2013년을 제외하고, 정부 예산은 2011 이후 적자로 회계 마감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자 증가 크기를 관찰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상황이다. 2012년 적자액은 1억 3,500만 AZN(1,016억 987만 원)인 반면, 격차는 2014년 3억 800만 AZN(2,317억 8,578만 원), 2015년 8억 4,200만 AZN(약 6,336억 4,680만 원)으로 상승했다. 2016년 예산안에서 예산 지출을 상당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적자는 약 17억 AZN(1조 2,7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10년간 예산 지출이 주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국가 석유 기금(SOFAZ) 조달되었다는 것이다. 국가 석유 기금은 석유 매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이었다. SOFAZ(2015)에 다르면, 이 기금에서 조달된 총 국가 예산이 2015년 7월까지 593억 AZN(약 44조 6,159억 원)이다. 2009년 49억 AZN(약 3조 6,869억 원), 2010년 59억 AZN(약 4조 4,389억 원), 2011년 90억 AZN(6조 7,704억 원), 2012년 99억 AZN(약 7조 4,474억 원), 2013년 113억 5천 AZN(약 8조 5,382억 원), 2014년 93억 AZN(약 6조 9.960억 원), 2015년 104억 AZN(약 7조 8,236억 원)이었고, 2015년 60억 AZN(4조 5,135억 원)이 제안됐다. 주목해야 할 것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415억 AZN(약 106조 4,440억 원)이 조달됐다는 것이다. 또한 SOFAZ는 50억 ANZ 이상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지만, 정부 예산에서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몇 가지 공공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SOFAZ 자금 조달 외에도, 정부 예산은 아직 석유 산업으로부터의 직접 세수, 석유 산업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들로부터의 간접 세수 등 몇 가지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석유 생산량 및 석유 가격에 의존하고 있다. Aliyev와 Nadirov(2016)가 명시적으로 밝히길, 아제르바이잔의 비석유 GDP와 석유 가격 및 석유 생산량 모두와의 긍정적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적분 자동 회귀 분배 시차 한계 검증(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Bound Testing; ARDLBT) 접근법을 채택하여, Aliyev(2016)은 장기적으로 오일 가격과 예산 수입 간 강력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단방향 연결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Aliyev(2016)에 따르면, 석유 가격에 대한 예산 수입 탄력성은 거의 1.34로, 이는 석유 가격이 1% 하락 시 예산 수입이 1.35%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 상황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2005년부터 2015년의 일을 정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기간에 아제르바이잔은 비자원 영역 및 인적 자본의 개발, 경제 다양화, 그리고 석유 산업 의존도 감축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매출을 달성했다. 석유 붐 이전과 비교해 환경 변화가 있었나? 예산이 사회 지향적이던 이전과 다르게 2005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자본 지출이 지배적이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중앙은행(CBAR)에 따르면, 비석유 GDP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48.4%, 2013년 52%, 그리고 2015년 63.5%로 증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총 GDP는 2005년 125억 AZN(약 9조 3,983억 원)이 증가하여 2013~2014년 580억 AZN(약 43조 6,083억 원) 이었지만, 2015년엔 543억 AZN(약 40조 8,025억 원)으로 감소했다. 10년간 재정 확대 금액을 고려하면, 비석유 GDP 부문의 성장은 발생된 지출 효과 때문에 “놀랍지” 않은 일이다.

한편, 수출의 다양성과 전체 경제 활동이 달성되지 않으며, 심지어 상황은 지난 10년간 악화일로이다. 오일 붐 이전 총 수출의 86~89%가 석유 및 가스였으며, 2014~2015년에는 85%였다. 한편, 총 노동력의 38~40%가 여전히 총 GDP의 단지 5~6%를 차지할 뿐인 농업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생산 역시 해외 수입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재무부가 밝힌, 공화국의 공적 대외 채무는 107억 5,100만 AZN(약 8조 786억 원) / USD 68억 9,430만 달러로 2016년 1월 현재 국가 GDP의 19.8%에 해당한다.

석유 가격 하락과 재정 축소 상태인 지금 무엇이 경제성과가 될 것인가는 도전이다. 심지어, 석유 가격이 현 수준으로 안정화 될 경우,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정 정책 문제를 처리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노력하는 주요 재정 정책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석유 관련 및 비석유 관련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산 지출 자금 조달: 지난 10년간 석유 업계의 세수 기여도는 막대했다.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들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비-석유 부분에 대한 사업 의존이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석유 부문 기업들로부터 세수가 낮아지고, 또한 피고용자를 해고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일이 뒤이어 일어나고 있다. 결국, 기업과 노동자로부터 나오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한편, 공공 및 민감 부문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서 세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특히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주목된다.

2. 세수의 영향을 넘은 통화 평가절하: 2015년 초부터, 아제르바이잔 통화 AZN은 USD에 대해 100% 평가 절하 되었다(2월 21일 전엔 1 USD = 0.79 AZN, 현재 1 USD = 1.60 AZN). 이것 역시 재무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AZN의 평가 절하는 3개 태널을 통한 법인세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수입 채널(국내 생산 중 해외 수입의 점유율), 판매 채널(총판매 중 수출액의 점유율), 그리고 부채 채널(외화로 부채 상환) (Glenn 외., 2000). 비석유 부문 기업들이 생산에서 해외 수입량이 상당하고, 주로 내수에 전념하는 것을 고려하면, 평가 절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예상 지출을 넘는 통화 평가 절하의 영향: 정부 구매가 통화 평가 절하로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실제로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지수(CPI) 변화에 비례해서 국가 예산 중 임금 및 연금 부문을 늘려야 한다. 게다가 공적 대외채무의 66.3%는 달러화이고, 20.4%는 유로화이다. 통화 평가 절하가 국가의 채무 상환 책임을 증가시킬 것이란 것은 명확하다. 상환할 금액/상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가 예산에 추가적인 부담이다.

4. 비석유 GDP를 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축소 시점에 예산 지출 효율을 제고: Keynes 가설에 따르면, 예산 지출이 경제 성장을 부양한다. 이 가설은 (2013a, b), Hasanov와 Alirzayev (2012), Aliyev와 Nadirov (2016)에 기반해 아제르바이잔의 사례를 명시적으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기여가 있는지 확인한다. 공적 부문에 현행 인적 자산을 채용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는 논의되고 있다.

5. 재정 적자 절감과 외채 축적 속도: 세수는 계획된 예산 지출을 실현하기에 충분치 않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SOFAZ 자원을 사용할 것이지만 이것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예산을 SOFAZ에서 60억 AZN을 직접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7억 AZN이 부족할 경우, 공적 부채 누적 및 부채 상환은 가까운 장래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비석유 분야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 농업 분야는 세금의 대부분이 면제되기 전부터 중앙 예산에서 보조금을 받아왔다. 2016년 3월 1일, 정부는 비석유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액의 3%를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겠다는 재무 홍보를 시작했다. 거시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자극도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모든 홍보를 위한 자금원은 예산 수입 제한을 고려할 때 토론 주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주요 재무 정책들을 언급했으며, 문제 모두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오일 붐 기간에 시행한 정책에 실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무 정책에 관한 정치 경제학”이라는 맥락에서, 중앙 정부의 사회에 관한 더 높은 기대,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문제 등 이러한 도전들은 SOFAZ의 남은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기반을 둔 실질적 전략 계획을 통해서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iyev, K.,& Nadirov, O. (2015). Modelling Azerbaijan’s fiscal policy impact over non-oil GDP: ARDLBT approach. Unpublished manuscript.
- Aliyev, K. (2016). Modelling elasticity of Azerbaijan’s budget revenues to oil price volatility. In forthcoming IV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f Young Researchers Proceedings, April 26-28.
- Glenn P. J., Chun-Yan K., Gangadhar P. S. (2000). Tax Analysis and Revenue Forecasting.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June.
- Hasanov, F., & Alirzayev, E. (2012). The government spending, FDIs and the non-oil sector of the oil-exporting economy. The Center for Socio-Economic Research, Qafqaz University. Unpublished manuscript.
- Hasanov, F. (2013a). Dutch disease and the Azerbaijan economy.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46, 463–480.
- Hasanov, F. (2013b). The role of the fiscal policy in the development of the non-oil sector in Azerbaijan. Hazar Raporu, 4, 162-173.
- SOFAZ (2015). Latest figures: at October 01, 2015. Reached at http://www.oilfund.az/en_US/hesabatlar-ve-statistika/son-reqemler.asp, 03.03.2016.
- Th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http://stat.gov.az/indexen.php
- Central Bank of Azerbaijan: http://en.cbar.az/
-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http://maliyye.gov.a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