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타지키스탄을 예외로 두면, 중앙아시아는 2000년 이후로 급격한 수출량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래프 2 참조). 유리한 외부 환경이 수출량 증대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이다. 이들 중 대부분의 나라에서 천연자원(카자흐스탄의 원유나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키르기스스탄의 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구리와 금)과 그 자원의 국제시가가 수출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1990년대 이래로 중앙아시아의 역내 무역 통합은 답보 상태이다. Kurmanalieva와 Parpiev (2008, p.1.)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관찰하였으며, 이 나라들은 소득 수준과 지리적 위치에 비해서 세계 각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무역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고 하였다. 소위 ‘산업 내 무역(inter-industry trade)’이 부분적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때문에 역내 무역의 이점이 적다는 것이다.

역내 경제 통합의 부족은 지역 경제권이 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없도록 막고 있으며,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쓴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에서 경제의 복잡도 순위를 매겼는데, 더 정교하고 넓은 범위의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 순위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 3개국을 찾아볼 수 있으며, 비교를 위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지표도 도표에 담았다. 그래프에서 보듯, 카자흐스탄은 역내의 모든 이웃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잘 이루어졌지만 정교하고 복잡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을 늘린 투르크메니스탄도 경제의 복잡도 측면에서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복잡도 순위도 떨어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1995년 이래로 순위가 눈에 띄게 올랐다. 우즈베키스탄의 순위도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소폭 상승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기기와 화학제품 등의 차세대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복잡도 지표가 모든 나라에서 73%의 확률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고, 따라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이 지표를 개선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 일례로 사업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인프라와 제도적 요소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물류성과지표(Logistics performance index)가 개선되었는데, 이 지표는 통관 절차, 무역 및 운송 관련 인프라 수준, 경쟁력 있는 가격의 운송 용이성, 물류 서비스의 역량과 품질, 탁송품의 추적 가능성, 계획된 예상 배송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의 정시 도착률 등을 측정한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중앙아시아 경제권 국가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투자와 제도적 개선이 모두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역내 무역을 확대하려면 이론적으로 이 지역의 민간 부문을 지원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여 세계 경제로 통합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의 사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report) 순위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사업 용이성 순위를 상당히 끌어올렸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경 간 무역 부문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으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 이런 과제들의 해결이 쉽지 않기에, 향후 발전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역내 모든 국가가 정밀하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오직 이런 형태의 경제만이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교통과 수송 비용을 낮추어 서로를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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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e an article “Complexity matters” available on website of The Economist, last visited at url: http://www.economist.com/blogs/freeexchange/2011/10/building-blocks-economic-growth

2) See Doing Business Report for these economies at www.doingbusiness.org

3) Methodology for calculating index is available from the World Bank’s website, last visited December 8, 2015 at url: http://lpi.worldbank.org/international/scorecard

[참고문헌]
- Kurmanalieva, E., & Z. Parpiev (2008). Geography and trade in Central Asia. Available at SSRN 1824933.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8). Republic of Tajikistan: First Assessment Under the 2008 Staff-Monitored Program, IMF Country Report No. 08/382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Republic of Uzbekistan, Staff report for the 2012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13/278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Kyrgyz Republic: 2013 Article IV Consultation and Fourth Review Under the Three-Year Arrangement Under the Extended Credit Facility, Request for Waiver of Nonobservance of a Performance Criterion, and Request for Modification of Performance Criteria—Staff Report; Public Information Notice and Press Releas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Kyrgyz Republic, IMF Country Report No. 13/278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Republic of Kazakhstan, Staff report for the 2014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No. 1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