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시위를 주도한 몰디브의 주요 이슬람 정당 대표가 테러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몰디브 정치권 내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야당 대표, 테러 혐의로 징역형 선고
몰디브의 대표 이슬람 정당이자 야당인 정의당(AP)의 대표 Sheikh Imran Abdulla는 지난 2015년 5월 반정부시위를 선동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등 정부에 대한 테러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Imran 대표의 변호사인 Husnu Suood는 “우리는 시위 당시 폭력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위 참여자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삼갈 것을 요청했으며,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최근의 판결이 극도로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몰디브민주당(MDP)은 그의 유죄선고에 대해 ‘몰디브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잔혹한 판결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사법부의 결정은 야당을 위협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사법부는 독립적인 주체’라고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다.  Mohamed Nasheed 전 대통령 역시 정부의 징역형 선고에 “정의는 죽었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몰디브 야당, 벌써 네 번째 징역 선고
야당 정치인이 구속된 것은 최근 발생한 사건뿐만이 아니다. Yameen Abdul Gayoom 현 대통령은 야당의 주요 세력들을 구속하고 추방시키는 등 독재적 행각을 이어나가고 있다. Yameen 대통령은 Ahmed Adeeb 전 부통령을 대통령 암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반역 혐의로 구속했으며, Mohamed Nazim 전 국방부 장관은 권총을 밀수 및 소지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지난 2015년 5월에는 Mohamed Nasheed 전 대통령이 경찰과 군대의 쿠데타에 의해 축출된 이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깊어지는 여-야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난
몰디브 현 정부의 편파적 행보에 야당은 불만을 표출했다. Yameen 현 대통령은 최근 야당과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종결짓기 위해 회담을 개최, 야당의 참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그들의 대표가 석방될 때까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회담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2월 17일 영국은 몰디브 정권의 독재적인 최근 행보에 ‘몰디브 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Hugo Swire 외무부 차관은 “이번 몰디브 정부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현 몰디브 정부에 2008년 첫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Nasheed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재 승 (단국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16일, [정치] 몰디브, 이슬람주의자 지도자에게 테러 혐의로 12년형 선고

[참고자료]
telegraph, dw.com, dailymail, havee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