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에는 헌법을 통해 법률의 준수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권력이 분립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존재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 현재 정치권에서는 깊고 다면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 의회 다수당 그리고 정부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그들의 의사대로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의회에 종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두고 발생한 갈등은 폴란드 의회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경찰과 특수 공무원(special service) 권한을 증가시키고자 함으로써 발생했다. 안드레이 두다(Andrzej Duda, 법과정의당 후보)가 2015년 5월 24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헌법과 법률 간 일관성에 대한 충돌이 발생했고, 2015년 10월 25일 의회 선거 후 (법과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승리정당들로 구성된 연립정부는 의회에서 각각 절대 과반을 차지했지만, 헌법을 개정하기엔 그 수가 부족했다. 두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은 폴란드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과 현존하는 헌법상 내용이 상반됨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저지될 것이다. 국가의 의지가 법 위에 존재하며, 법원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졌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헌재가 의회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년 10월 8일 폴란드의 의회 선거 직전, 11월 6일에 임기 만료를 앞둔 3명의 재판관과 12월 2일과 8일에 각각 임기가 끝나는 2명의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해, 당시 하원은 5명의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했다. 의회 선거는 10월 25일에 치러졌고, 새로운 하원은 11월 12일에 첫 개회를 맞았다.
폴란드 헌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선출은 의회가 맡고, 승인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있다. 두다 대통령은 새로운 하원이 5명의 재판관을 선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하원이 선택한 5명 중 2명이 잘못된 방법(선출 시기가 너무 빨랐음)으로 선출됐고, 나머지 3명만 올바르게 선출됐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이전 하원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승인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2015년 12월, 하원은 지난 10월에 선출된 5명의 재판관이 유효하지 않다고 발표하고, (여당 의원과 함께) 새로운 임기의 하원이 선출한 5명이 헌재에 간 12월 22일 밤, 바로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두다 대통령은 새로운 하원이 선출한 재판관을 승인했다. 다음날 신임 재판관 5명은 정부 경호원에 둘러싸여 나타나, 집권당이 자신들을 반대한 이유와, 왜 헌법재판소가 2명에 대한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3명은 잘못 임명되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2015년 12월 22일 이후의 법률에 따르면, 법과정의당에 의해 선출된 구성원의 결정 없이는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도록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근거해 통과한 법률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헌재는 법안이 발의되는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었고, 이는 현 회기의 하원에 의해 통과된 법률들이 발효 후 대략 2년 동안 묻히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 재판관의 징계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발의에 의해 의회가 통제하도록 되었다. 하원은 신규 법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헌재를 제외하길 원했고, 법률이 통과 즉시 효력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잃게 됨과 동시에 법과정의당이 선출한 재판관들이 자신들(집권당)의 방식에 따르지 않는 헌재의 모든 의사 결정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법령을 직접 현실에 적용하는 옴부즈맨, 대법원 제1 원장, 국가사업위원회 그리고 의회의 발의로, 2015년 12월 22일에 통과된 헌재 관련 법 전체가 위헌이었다고 판결됨에 따라(2016년 3월 9일), 이전의 헌법개정안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개정안 이전의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은 개정안 이전 법에 따른 헌재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속력을 보유한 법 조항에 따라, 현재 헌재의 판결은 국무총리가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의무이다.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법률을 통제할 권한이 없음을 밝히며, 2015년 헌재의 판결 발표를 거부했다. 이와 동시에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 산하의 검찰청은 헌재의 판결에 대한 처벌에 착수하도록 선동했다. (이는 검찰청이 가진 권한을 넘는 수준이다.) 의회 다수당,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발표되지 않은 판결은 구속력이 없으며, 적용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법률에 관한 폴란드 정부의 원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재를 통과한 순간 법적 의미를 갖는다고 되어있다. 법원은 법에 기재된 후자의 해석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고 있다. 이것은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갈등을 예측해보면, 올해 12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대통령은 그 자리가 법과정의당이 임명한 사람으로 대체되기를 바라고 있고, 차기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정부, 그리고 의회 다수당이 기대하는 일, 즉 헌법재판소를 의회에 종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Q2. 법과정의당(PiS)이 정권을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들의 행보는 어떠한가?

▲ 법과정의당(PiS)은 폴란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당으로, 그들의 정치적 슬로건은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국민의 편에 선 듯하지만, 의사 결정 시에는 사회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법과정의당은 시민연단(PO)의 장기집권 후 8년 만에 선거에서 승리했다. 시민연단은 대중들에게 ‘정부기관의 오만함을 증가시킨 정당’, ‘국채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증가시킨 정당’, 그리고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유민주당 집권 엘리트들이 폴란드가 직면한 상황으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정당’으로 인식되어 왔다. 법과정의당은 2015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했고, 상원과 하원 각각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정당의 지지율은 약 40% 가까이 된다. 이전 정부의 실패는 법과정의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주된 요인이었다. 그 당시 폴란드는 유럽연합에서 600억 유로(한화 약 68조9,700억 원) 이상을 조달받았고, 경제상황도 양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공공부채는 두 배로 늘어났고, 연금 펀드의 300억 유로(한화 약 34조4,850억 원) 이상을 매입했다. 또한 폴란드 경제의 핵심이 아닌 본질에서 벗어나는 주변적 특징들에만 집중했고, 혁신을 감소시켰다. 더불어 실업률로 인해 200만 명의 폴란드인을 이주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함께 집권층의 오만, 부패 그리고 윤리 스캔들까지 발생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전 총리가 유럽연합 상임 의장직을 위해 사임하면서, 당시 집권당(PO)는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법과정의당은 지금까지와 다른, 더 나은 폴란드를 위한 대안은 자신들이라며 소개했다. 법과정의당은 폴란드에서 매우 인기 있는 국가 통제주의자(statist)이자 평등주의자(egalitarian)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정당은 폴란드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국가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적을 상실한 부패한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폴란드를 배신했고, 이는 곧 수백만의 폴란드인에게 빈곤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작 그들 자신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反)폴란드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폴란드 정책을 복원하고 기존의 정치 및 경제 관계를 타파하며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 당시 법과정의당의 슬로건은 “좋은 변화”였다. 특히 법과정의당 정부는 폴란드의 공공부채와 경제 부문에의 국가 개입을 늘리고 있다. 법률을 억압하는 것과 특수 권한을 가진 자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당원들은 국영기업과 공공기관을 점유하고 있으며, 반공산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이전 1980년대의 공산당 조직 출신의 사람들이 맡고 있다.

Q3. 최근 집권당에 반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그들이 집권당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집권당을 지지하는 측의 의견은 무엇인가?

▲ 일부에서는 집권당의 정책과 헌법 위반, 법률 규정 제한, 족벌정치 증가 그리고 정치적 부패에 반대하는 사회적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집권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거나, 대도시에서 주기적으로 시위를 개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이 그들의 시위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활동이 집권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권당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의사 전달이 있다. 대학 엘리트들, 법조인 등 지적이고 전문적인 엘리트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폴란드의 가장 큰 대학 법학과에서 집권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특히 큰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대통령, 정부 그리고 의회 다수당에게 “헌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다 대통령의 모교이며, 그가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Jagiellonian 대학의 법률행정학부는 두다 대통령에게 직접 “법조인으로써 가치 없고 치욕적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반대 의사 표명의 두 번째 방식으로는 시위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는 주로 대도시에서 주기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발생한다. 집권당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시위는 주로 민주수호위원회(KOD)에 의해 발생한다. 민주수호위원회는 당파와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조직으로, 이들은 폴란드 정부가 법의 규정을 제한하고, 지적인 사회 및 경제 엘리트들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1989년 이전부터 확산되는 족벌주의(집권당의 당원과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공산당원이 국영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수하는 등의)와 1989년부터의 정치경찰(일정한 정치체제나 정권에 반하는 정치활동 및 사상을 단속, 탄압하는 경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시위는 국영기업 내 고위직을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역임하게 된 사례나, 폴란드 최고의 정유회사 회장직에 이전 공산당 조직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이 오를 수 없도록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수호위원회는 시위에 단지 수천 명에 불과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 뿐이고, 폴란드 정부에게 이는 큰 의미도, 위협도 되지 않는다. 독립적 헌법과 관련한 논쟁에서 법과정의당은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두 정당(현대폴란드; Nowoczesna와 시민연단;PO)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는 미미하며, 따라서 그들은 집권당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난 8년 동안 비효율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정당인 시민연단(PO)은 법과정의당에 맞서는 세력이라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대폴란드(Nowoczesna)는 금융 및 국제기업들의 정당으로 큰 사회적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중의 필요성에 관심이 없는 정당으로 인식되어 제대로 된 정당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민족-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법과정의당은 사회집단, 저소득층, 국영기업의 직원, 연금수령자, 은퇴자, 농부와 같이 공공 재정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대중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다. 법과정의당은 폴란드 사람들을 이미 주도권을 상실한 퇴역 엘리트들과, 지위가 향상하고 있는 일반 폴란드 국민으로 양분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법과정의당은 모든 정당 중 가장 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고, 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년 후 실시 예정인 총선에서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4. 2016년 초 UN은 “폴란드에서는 현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폴란드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폴란드의 EU 투표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가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은 어떠한가?

▲ 2015년 폴란드에서는 최초로 1989년부터 이어져 온 “권력분립과 헌법체제 하에서 의회 다수당은 그들의 정책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 정치 체제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집권당은 대통령 및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들은 집권을 통해 정치 계획을 실현하고, 물질적 혜택을 끌어낼 수 있는 완벽한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의회의 통치권과 관련한 법 조항에서는, 그들은 의회가 국가의 의지를 표현할 경우, 의회의 결정은 합헌성과 관련한 통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0년 전 공산주의 시대의 폴란드에서 마지막으로 공식화됐다. 그러나 폴란드의 공산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이는 폴란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하는 데 위협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되었다. 헌법의 사법권에 대한 본질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위협할 수 있는 법률 내 변화를 수반한다. 검찰은 정부와 법무부 장관 산하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에게는 엄격한 형사소송에 개입할 권리가 주어지며,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그들에게 공적 의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폴란드에서는 법원과 재판관을 정부 산하로 두려는 시도가 있다.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의 그들의 권리를 넘어 섰다며 재판관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형사책임을 빌미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 및 특수권한을 가진 자들에 대한 관련법들이 개정되어, 시민을 감독하는 그들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농지제도 관련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신주인수권(회사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이 도입되었고, 국가는 그들이 합의한 가격으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규제가 삼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억압적 법안들이 무수히 생겨남에 따라 폴란드에서는 법이 제한되고 있고, 전형적인 비민주국가에서의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집권당원들의 사면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권당원들은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그들의 편에 서 줄(그리고 이미 그래 왔던) 두다 대통령에 의지할 수 있다. 대통령은 위법행위 또는 일반 범죄를 저지른 당 의원들을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면했다. (이는 폴란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에 의해 당 의원에 대한 사면권 논란이 공식화되었다는 관점과, 법률 규제의 구속력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관점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법원의 판결 전 사면권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원들은 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폴란드의 현재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결코 정부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높은 사회적 지지를 보유한 정부는 의회 선거를 3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전 정권의 성향을 띤 국영 TV를 통한 국제기구의 발표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공공 재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은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폴란드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정치적 엘리트를 향해 대중들이 느끼는 불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의 법률 규정 준수에 관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기관들이 폴란드에 대해 조금 더 규모 있는 조사를 추진할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유럽연합에 찾아올 또 다른 위기를 의미한다(금융위기, 이민문제에 이어). 법과정의당은 이러한 위험이 유럽연합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당이 주목한 위험은 2020년까지 폴란드에 할당된 유럽연합 자금이 제한되는 것에 있다. 만일 유럽의회가 폴란드 농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철회할 경우, 법과정의당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흔들릴 수 있다. 폴란드에서 지배적인 소규모 농민에게 있어서 EU의 지원은 소득의 주요 원천이다. 반면 이들은 법과정의당의 유력한 유권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지원이 폴란드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유럽의회가 이를 철회할 권리를 정당화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Q5. 앞으로의 폴란드 정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법과정의당은 국내외 반대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법과정의당은 의회 선거 후 가장 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며, 이러한 사실이 수일 내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는 법과정의당을 지지하는 다양한 계층으로 자금을 전환한 여당이 인식하는 법과 정책의 규칙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중들의 관심 부족으로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에 의한 통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한 갈등은 대중들의 관심을 일깨우지 않았고, 그러므로 이들은 법과정의당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이번 갈등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권력을 잃은 사람들 간의 전형적인 갈등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들은 화해를 원치 않는다. 경제적, 정치적 혹은 엘리트 그룹에 대해 대중들이 느끼는 분노는, 그들에 대해 투쟁하는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과, 폴란드 빈곤의 원천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퇴폐할 엘리트들에 있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집권당은 국채의 재분배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을 추구하며, 이 정책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4월 1일 폴란드에서는 Program 500+라는 법과정의당의 선거공약이 실현되었다. 이 공약에 따라 폴란드 내 각 가정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들에게 매달 500PLN(한화 약 14만7,465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폴란드의 대가족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의 대상이 되며, 이 프로그램의 주된 수혜자는 결국 법과정의당의 유권자가 된다. 광산업을 비롯한 수익성 없는 산업 분야로 국가재정이 이전되고 있으며, 집권당의 유권자들은 이러한 집권당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퇴직 연령을 낮추는 것을 포함해 법과정의당의 유권자 및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지지할 다른 정책들이 실현 과정에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가까운 기간 내 법과정의당은 정당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지지를 유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내부 정책을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관계적 관점에서(유럽연합의 틀 안에서는) 폴란드를 묶고 있는 국제적 의무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할 것이다. 유권자의 대부분은 정부가 낙태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대가 법과정의당에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법과정의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그들은 결정을 보류하였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법과정의당의 집권 당시) 낙태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문제는 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이 법과정의당을 떠나도록 했으며, 당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일들은 야당과 법과정의당 일부 의원들의 투표가 헌법 내 포함된 엄격한 낙태 금지 조항을 차단하면서 발생했다. 현재 반복되는 이 주제는 법과정의당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은 중요한 의미로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