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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리투아니아, 군사력 증강을 위해 징병제 부활

리투아니아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5/11

지난 4월 4일 500여 명의 청년들이 징병제에 의해 리투아니아 Rukla 군 기지에 입소했다. 이번 입소는 2015년 징병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이며, 리투아니아는 2016년 총 3,000여 명을 징집할 계획이다.


징병제 부활 후 2016년 첫 입대
지난 2015년 2월, 달리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ė)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침공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2008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리투아니아군은 2004년 3만 9,000여 명 규모였지만, 징병제 폐지 이후 병력 감축을 진행한 결과 현재 군사는 약 1만 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우선 5년간 징병제를 시행하여 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시행 기간 연장 여부는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징병제 부활 후 처음으로 군사 징집이 이루어졌다. 500여 명의 청년들은 리투아니아 카우나스(Kaunas) 주에 위치한 Rukla 육군 기지에 입소했다. 이들은 처음 8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리투아니아 수도빌니우스(Vilnius)와 클라이페다(Klaipėda)의 해안 마을에 각각 배치되어 6개월 더 훈련받게 된다.


징병제 부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2015년 2월 징병제 부활이 의회로부터 승인된 이후, 리투아니아의 이민자 수는 공화국 당국에서 예의주시할 만큼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군 당국에서 타국에 거주하는 리투아니아인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민자 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알지르다스 부트케비치우스(Algirdas Butkyavichyus) 총리는 리투아니아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징병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4월 이후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부트케비치우스총리는 이러한 분위기가 청소년들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하며, “징병 시기에 외국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만연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의 군사력 증강은 지속될 전망
지난 2015년 3월 기자 회견에서, 달리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발트국가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며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리투아니아의 전략 계획에 따르면, 5년간의 징병제 시행을 통해 16,000여 명의 예비군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규군으로 편성될 수도 있고, 예비군으로 대기하다가 적군의 침략이 있을 시 전쟁에 동원될 수도 있다. 한편 리투아니아의 2013년 국방비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8%가량으로, 28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NATO 측의 국방비 예산 증액 기조와 함께 향후 GDP의 2%까지 국방비 지출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4일, [정치] 리투아니아, 2016년부터 징병제시작


[참고자료]
The Baltic Times, The Moscow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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