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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보이슬라브 셰셀,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재판소 재판

세르비아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5/11

국제연합(UN) 국제재판소는 90년대 발칸 전쟁 당시 인종 청소를 선동한 혐의로 보이슬라브 셰셸(Vojislav Šešelj)을 재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사 측은 셰셀이 당시 순수 인종으로 구성된 “대 세르비아”를 건설하기 위해 인종 청소를 했다고 주장한다.


국제재판소, 셰셀에 전범 혐의 적용 예정
국제연합(UN) 국제재판소는 1990년대 발칸 전쟁 중 인종 청소를 선동한 혐의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인 보이슬라브 셰셀을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61세를 맞는 보이슬라브 셰셀은 3월 31일 헤이그 법정의 판결에 불참했다. 그는 2014년에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국제법원의 참석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前 대통령 임기 당시 총리를 역임했던 셰셀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그리고 세르비아의 보이보디나 주에서 인종 청소를 주도한 혐의로 이미 세 차례나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측은 유고슬라비아연방이 붕괴되었던 90년대 당시 셰셀이 민병대를 이끌고 순수 인종으로 구성된 “대 세르비아(Greater Serbia)” 건설의 움직임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직된 민병대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이슬람교도들과 크로아티아인들을 살해하거나 추방했다. 크리스틴 달(Christine Dahl) UN 검사장은 2007년에 진행되었던 재판에서 “셰셀이 민병대에게 인종 청소 사상을 주입시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발칸 인종 청소 전범에 대해 재판 중
예전부터 발칸 반도는 ‘국제사회의 화약고’로 불리며 내전과 인종 청소가 자행되었던 지역이다. 지난 1992년에 유고 연방이 분리되면서 연방 종주국을 자처했던 세르비아는 보스니아 내전(1992~1995), 코소보 사태(1993~1999) 당시 수십 만 명의 거주민들을 학살했다. 국제재판소는 2000년대에 들어 발칸반도의 인종 청소 전범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촉발해 인종 청소를 자행했던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2001년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2006년에 감옥에서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발칸의 도살자’로 불리었던 라도반 카라자치(Radovan Karadžić) 스르프스카공화국 前 대통령도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를 영구히 제거하려 한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구형받았다.


셰셀, 전쟁 범죄 재판에 무덤덤한 반응
발칸반도의 인종 청소 전범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셰셀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셰셀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방송 프로그램에 종종 출연하고 있으며 한 번은 방송 중에 NATO와 EU의 깃발을 불태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그는 4월에 있을 세르비아 총선에서 진보 세력을 꺾기 위해 자신의 극우 추종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셰셀의 신변 인도와 관련해 극우 성향의 지지파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31일, 세르비아 정치인, 전쟁 범죄로 국제 재판 받아


[참고 자료]
Radio Free Europe,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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