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4월 초, 슬로바키아 교통부는 철도 서비스의 질 향상,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선택권 제공을 위해 철도 민영화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슬로바키아가 처음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는 민간 기업의 여객용 열차 운행을 부분적으로 시도한 것은 2014년이었다. 그 후 민영화에 따른 경쟁 확대로 새로운 서비스와 저렴한 요금을 기대하는 여론도 있으나, 반대로 앞서 철도 민영화를 시행한 여타 유럽 국가들의 성과가 기대 이하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체코 민간기업, 슬로바키아 철도 사업 참여
지난 2014년 12월 14일, 체코의 민간 철도 수송 업체인 레지오 제트(RegioJet)와 레오 익스프레스(Leo Express)가 슬로바키아의 장거리 여객 운송 열차 운행을 시작했다. 이는 슬로바키아 철도서비스(Železničná Spoločnosť Slovensko)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다. 그 후,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서 슬로바키아 동부의 코시체(Kosice)까지의 장거리 열차 노선의 경우 민간 기업 레지오 제트의 운임이 9유로로서, 슬로바키아 철도서비스의 9.9유로보다 저렴했다. 2014년 당시 현지 언론은 민간 기업이 저렴한 가격과 새로운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6년 슬로바키아의 철도 운행 민간 부담률은 3%로 인접국인 독일의 25%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철도 민영화 찬반 목소리 엇갈려
철도 민영화 확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정부의 국영 철도 보호주의 정책이 민간 운영 부문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 전까지 (국영) 슬로바키아 철도서비스가 철도 사업을 거의 독점함으로써 발전이 지연되었으나, 민간 기업의 등장으로 고객이 저렴한 가격과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 확대를 반대하는 측은 슬로바키아보다 앞서 철도 민영화를 시행한 여타 국가들에서 정부 보조금 없이 운영되는 민간 운송 기업들이 수년 후에도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또한 민영화 이후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국영 철도 회사인 도이치 반(Deutsche Bahn)의 부분 민영화 이후 인력 감축 등 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철도 관리 비용을 줄였다.

슬로바키아 정부, 의견 절충 필요
슬로바키아 정부는 일단 철도 민영화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민간 기업인 레지오 제트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학생이나 국가 유공자 등 특정 승객들의 운임을 받지 않기로 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등 지속적으로 철도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영화 확대 시행 전에 이해 관계자와의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슬로바키아 교통 잡지인 Železničná revue의 편집장 데사나 메르친코바(Desana Mertinkova)는 “광역 교통망 확립을 위한 정부 규제와 철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영화가 양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고자료]
Spectator, The daily.SK, Slovak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