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불가리아 현지 매체인 novinite.com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의회의 조사 결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가 EU 국가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국에 라트비아까지 포함하여 부패로 인한 손실액이 GDP의 15%에 달한다고 한다.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부패지수 높아
EU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2007년 EU에 가입할 당시 ‘CVM’(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을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이것은 이 두 나라의 부패와 조직범죄,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행정과 사법 분야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양국은 크로아티아와 함께 여전히 높은 부패지수를 보이고 있다. 세 국가 외에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부패지수에서 EU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럽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로 인한 유럽의 연간 손실액은 약 800억 유로(한화 약 106조7,992억 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금액은 EU 28개국 회원국의 총 GDP의 6.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는 이전에 추정했던 액수보다 8배나 높은 수준이다. 기업의 투자에서 연기되는 간접적인 영향과 조세수입에서 걷히지 않은 직접적인 영향을 모두 합친 수치이기 때문이다. 부패는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사회적 불평등, 조직범죄, 약한 규제 등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부패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가리아의 경우 GDP의 22%가 부패로 인한 손실액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이 아닌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발생한 부패라고 설명했다. 

유럽 공동감시기구 설립해야 할 것
카를 돌란(Carl Dolan) EU 투명성 기구 이사는 “부패는 유럽 경제회복을 막는 커다란 블랙홀이다.”며 “시민단체, 언론, 반부패운동단체에 의해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투명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보고에 따르면 부패로 인한 손실액을 절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CVM’과 같은 체제를 다른 유럽 국가까지 확장시키고, 엄격하게 단속할 수 있는 유럽 공동감시기구(European Public Proscutor’s Office)의 설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럽공동감시기구는 현재 존재하는 EU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부패가 유럽 전반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비하여 부패방지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약 56억 유로(한화 약 7조4,759억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23일, [사회]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EU회원국 중 가장 부패한 국가

[참고자료]
Novinite, Indepen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