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4월 14일, 약 2,000명의 폴란드인이 바르샤바에서 법과정의당이 제출한 풍력발전 개선법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요이치 세트나르스키(Wojciech Cetnarski) 폴란드 풍력발전협회 의장은 법과정의당(PiS)이 산업 관계자들과 논의하지 않고 해당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풍력발전개선법이란?
작년 폴란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가용량이 크게 늘었지만 올해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폴란드 정부가 제안한 풍력발전개선법은 새롭게 설비되는 터빈과 주거지역, 산림지역 사이의 최소거리를 넓히고, 터빈의 높이를 최소 10배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법과정의당(PiS)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유력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법안 내용에 의거했을 때 폴란드 풍력발전 투자의 수익성이나 타당성은 확실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특히 터빈설치 거리를 제한하는 점과 부동산 세금 부담, 건설을 위한 허가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 등을 문제로 삼았다.

풍력발전업계의 강력한 반대시위 열려
지난 4월 발생한 시위에서 시위주최자는 의회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하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시위대는 이 법안이 통과될 시에 더 이상 폴란드에 새로운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풍력발전산업의 절반은 외국투자자들이 점유하고 있다. 현재 폴란드 터빈의 65%는 덴마크, 미국, 스페인 업계가 설치할 만큼 외국투자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요이치 세트나르스키 풍력발전협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도 폴란드 풍력발전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파산에 이를 것이다.”라며 풍력발전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폴란드의 풍력발전 종사자는 8,000명이 넘는다. 

투자가치가 높은 폴란드 풍력발전 시장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폴란드는 유럽국가 중 독일 다음으로 풍력발전 용량이 가장 많다. 폴란드는 지난 10년간 풍력발전 용량을 83MW에서 5,400MW로 끌어올렸다. 작년 기준 폴란드 풍력발전산업 투자 규모로 봤을 때도 80억 유로(약 10조 3,000억 원)로 유럽국가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에 이번 법안이 투자가치가 높은 폴란드 풍력발전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산업동향 분석 매체인 Lexology는 “폴란드 내 풍력발전 업계와 종사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함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이번 법안 내용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이번 법안을 제안한 법과정의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채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15일, [사회] 폴란드, 풍력발전 개선법 반대시위

[참고자료]
Radio Poland, Financial Times, Lex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