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4월,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하원이 추진 중인 정치 재판을 브라질 대통령제에 대한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하원에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는 브라질 법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하원 투표 진행
브라질 리서치센터 Datafolha가 3월 21일에서 4월 7일까지 조사한 결과 브라질 하원의원 중 60%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찬성에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재선 유세 당시, 브라질 경제 적자를 감추기 위해 정부의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탄핵에 영향을 준 결정적인 사건은 ‘페트로브라스 스캔들’로 국영 석유회사로부터 호세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 결과, 하원의원 약 7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국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대통령 변호인, 탄핵안 무효 청원서 제출
조제 카르도주(Jose Cardoso) 호세프 대통령 변호인은 의회에서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대통령을 정치 재판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에서 정치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정치 재판을 부정했다. 또한 “쿠데타는 엄연히 위법이며, 예전과 같은 군사쿠데타는 없어졌지만 법을 어기는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4일, 카르도주 변호인은 브라질 대법원에 탄핵 절차를 무효화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탄핵을 주장하는 하원의원들이 제시한 증거는 실제 호세프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탄핵안, 상원 통과할까
5월 10일 하원은 투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미 실시된 탄핵안 투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번복했다. 바우지르 마라냐웅 임시 브라질 하원의장은 투표 참여 정당이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정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투표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였으며, 번복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브라질 상원은 예정대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상원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상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탄핵 절차를 무효화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상원 투표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대신하게 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4일,[정치] 브라질 대통령 변호인, “정치 재판은 쿠데타”
4월 8일,[정치] 브라질 하원 중 60%가 대통령 탄핵  투표 계획

[참고자료]
Telesurtv, The wall Street journal, Folha de S.Paulo, V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