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4월 24일, 브라질 상원위원은 하원에서 가결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검토 할 위원회 구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호세프 대통령은 자신은 법적 근거가 없는 탄핵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번 탄핵 과정을 ‘총을 들지 않은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위와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최금좌 교수에게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최근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브라질은 영토 및 인구 측면에서 세계 5위 국가이다. 그리고 2014년 국민총생산(GDP) 2조 2000억 달러로 세계 7위인 신흥경제대국으로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좌파 노동자당(PT-Partido dos Trabalhadores)의 룰라 정부(Lúis Inácio Lula da Silva, 2003-2006, 2007-2010)는 2014년 월드컵 대회와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 대회를 동시에 유치하고, 또한 2010년에는 정권재창출에도 성공했다. 그리고 2010년 대선에서 승리한 호세프(Dilma Rousseff, 2011-2014, 2015-현재) 역시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노동자당이 최근 네 번의 대선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당간의 연합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이 정당간의 연합은 집권이후 노동자당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노동자당은 룰라와 호세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두 번이나 큰 부패사건에 휘말렸다. 첫 번째는 2005년 룰라정부 하에서 일어난 ‘멘살렁’(mensalão, ‘큰 월급’이라는 뜻) 사건이고, 두 번째는 2014년 호세프 정부 하에서 일어난 브라질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관련된 비리사건이다. 전자의 경우는 충성도가 높은 노동자당은 연정에 걸맞게 내각의 주요 장관자리를 다른 당에게 나누어주는 대신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달 약 1,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정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일어난 사건이고, 후자의 경우는 브라질 사법당국이 일명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분사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페트로브라스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한 사건이다. 이 때 대형 건설업체들이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사업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상납한 것이 밝혀지고, 또한 이 뇌물 중 일부가 돈세탁을 거쳐 노동자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에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드러났다. 연방법원은 작년 말 발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57명에게 합계 680년 8개월 25일의 징역형을 선고했고(단 14명은 무죄 판결을 받음), 연방검찰은 그동안 오고 간 뇌물 64억 헤알(약 2조 원) 중 18억 헤알(약 5천 600억 원)을 회수했다. 룰라 전임 대통령도 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다.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세차 작전’을 지휘하던 세르지우 모르(Sérgio Mouro) 연방법원 판사가 3월 16일 룰라와 호세프 대통령 사이의 전화 통화를 불법 감청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다음날 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데 기여했다. 야권은 이미 작년 12월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야권은 연방회계 법원이 2014년 호세프 정부가 회계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자 대통령탄핵에 착수했다. 호세프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와 복지수요 – 실업급여지급, 저가 주택공급, 부채해소, 유류 하락분 보전 등 – 를 중앙은행에서 화폐나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해왔는데, 이를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애초부터 야권은 2014년 대선도 부정선거라며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이 같은 움직임에 앞장선 것은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이다. 비록 이 정당은 이름에 ‘사회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념적으로 우파 정당이다. 모루 판사는 하버드 법대 교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 국무부가 주관하는 국제방문지도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통으로 이 사회민주당과 가깝다. 어째든 그는 최근 브라질 사회에서 최고 인기 스타가 되었다. 그런데 하원이 탄핵절차에 돌입한 직접적인 원인은 페트로브라스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던 브라질 경찰이 노동자당(PT)과 연정파트너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Partido do Movimento Democrático do Brasil, 제1당)의 당사 및 관련 인물들의 사무실을 2015년 12월 15일 동시에 급습했기 때문이다. 이에 브라질민주운동당의 에두아르도 쿠냐(Eduardo Cunha) 하원의장은 노동자당과의 거리를 두기위해 연정탈퇴를 선언하고,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3월 17일 전체회의 표결에서 총 513명 가운데 ‘찬성 367, 반대 137, 기권 7’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노동자당의 부패와 관련된 위의 두 사건들은 모두 노동자당의 힘겨운 집권과 동시에 시작된 브라질의 정치 시스템 - 다당제와 ‘연립-대통령제’(presidencialismo de colização) - 에 그 원인이 있다.

Q2. 이와 같은 브라질 사상 초유의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침체에 있다. 국외적인 요인으로는 2008년 시작된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로 세계시장에서 브라질의 철광석, 석유, 대두 등의 1차 상품에 대한 수요격감을 들 수 있고,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룰라정부 때부터 실시해온 사회제도 – 조건부소득이전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와 도시의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정책인 ‘미냐 까자 미냐 비다’(Minha Casa, Minha Vida, ‘나의 집, 나의 인생’이라는 뜻)가 가장 대표적인 사회제도 – 와 2014년 월드컵 대회를 준비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표-1> 총생산(GDP)대비 세수입 및 지출 비율(위)과 총생산(GDP)대비 이자지급 및 예산적자 비율(아래)

(출처: Codace; IBRE/FGV;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n: The Economist 2016.01.02.)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브라질의 장밋빛 경기전망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2016년 첫 호를 브라질의 위기로 장식했다. 이 주간지는 헤알화의 가치가 지난해 달러 대비 31% 하락했고, 물가상승률은 최근 13년 만에 최고치인 10.67%였으며, 실업률 역시 최근 6년 동안 최고치인 7.9% (약 1200만 명)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말 브라질의 경제가 2014년 1/4분기(브라질이 마지막으로 성장을 보인 시기)보다 8% 감소할 것이며, 또한 1인당 총수입(GDP) 역시 2010년 최고점에 달한 액수 보다 1/5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브라질이 그리스처럼 최악은 아니지만, 올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9%로 예측했다. 2015년 성장률이 –3.7%였던 것을 고려할 때, 브라질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1930년 이후 85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부채국(3,220억 달러, 380조원)인데, 최근 재정적자 규모 역시 지난 20년 동안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6년 국가부채가 GDP 대비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브라질 연방정부의 세수입과 지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정적자가 2014년 월드컵 경기 직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세계위기 이후인 2009년 브라질의 월드컵과 올림픽 대회가 결정되었을 때, 이러한 불균형을 이미 예견하고, 향후 생기게 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장했으나 룰라 정부와 호세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근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피치(Fitch Rating’s)는 “브라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고용환경악화와 기업·개인 신용대출부진 등이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브라질 중앙은행의 전망치와 마찬가지로, -3.5%로 내놓았다.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에 대해서 피치와 무디스(Moody’s)는 ‘정크’로,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S&P)는 ‘BB’로 강등시켰다. 따라서 브라질은 더 이상 외채를 빌리거나 돈을 찍어내기도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Q3. 금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1974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될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 및 세계의 각계각층의 반응은 어떠한가?

▲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는 2기 정부 취임 직후인 2015년 2월 15일부터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이 반정부 시위를 가장 먼저 지지한 기관은 브라질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톨릭 교단이었다. 상파울루 대교구의 오질루 페드루 셰레르(Odilo Pedro Scherer) 추기경은 2015년 8월 “최근의 시위가 브라질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부정부패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 했고, 브라질 가톨릭주교협의회(CNBB)의 레오나르두 스테이네르(Leonardo Ulrich Steiner) 사무총장 역시 이 시위가 “정부의 정치개혁을 포함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한 민주주의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지금까지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출신의 장관 7명이 내각을 사임했고, 브라질의 하원의원들 역시 2016년 3월 17일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에 따라 소속 정당을 바꾸었다. 그것은 하원의 25개 정당 중 15개 정당이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5개 정당이 탄핵 반대를, 그리고 나머지 5개 정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6년 10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을 바꾸었다. 그리고 5,537개의 브라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들과 그 후보들 5분의 1이 자신의 정당을 바꾸었다. 그 중 노동자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2년 당선된 638명의 시장들 중 135명이 정당을 바꾸었다(제명자 포함). 룰라 전임대통령은 하원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브라질에서는 정부회계법 위반으로 그동안 처벌된 사람이 없으며” 또한 “호세프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와 같은 중범죄를 지지 않았음으로 그녀에 대한 탄핵은 기득권층의 정치적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그는 5월 1일 노동절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전국 파업과 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남미 정부간 경제 협력체제인 메르코 술(Mercosul) 의회 의장인 호르세 타이아나(Jorge Taiana, 아르헨티나 출신)는 호세프에 대한 탄핵은 브라질의 헌법과 제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브라질 의회의 쿠데타”로 역사에 남을 정치스캔들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브라질사회민주당(Partido da Social Democracia Brasileira-PSDB)의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ardoso, 1995-1998, 1999-2002) 전임 대통령은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1986년 민주화 이후 상당히 성숙했기 때문에, 호세프에 대한 탄핵은 1992년 브라질 정치사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한 국가재건당(Partido da Reconstrução Nacional-PRN)의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Fernando Collor de Mello, 1990-1992)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달리,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탄핵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다. 테메르 부통령은 호세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물려받기 위해서 자신은 201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내각을 원래 구상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로 단행할 것인데, 야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개신교도들의 지지를 받기위해 4월 27일 호세프 정부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가인 아셈블레이아 지 데우스(Assembléia de Deus) 소속의 실라스 말라파이아(Silas Malafaia) 목사로부터 축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브라질의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테메르가 대통령직에 오른다 하더라도 브라질의 경제 및 정치 상황이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대통령 취임을 지지하는 브라질 국민은 8%를 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의 국내언론들은 소수의 보수 집안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 언론들은 비록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디언·이코노미스트,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마이애미 헤럴드, 스페인의 엘 파이스, 프랑스의 르몽드, 아르헨티나의 라나시온이 대표적이며, 이들 언론들은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을 포함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대부분이 부정부패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언론들은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유가 정부회계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브라질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Q4. 만일 호세프 대통령이 퇴출당하게 된다면,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우게 된다. 이와 관련한 호세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한가?

▲ 상원은 4월 2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 특위의 심의와 토론에 이어 5월 6일에 열릴 전체회의 표결에서 81명 의원 가운데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최대 180일간 정지되고 테메르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된다. 호세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날 “무엇보다도 불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탄핵시도가 말도 되지 않는 “미친 짓”으로,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준비한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탄핵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직접선거에서 충분한 표를 획득하지 못한 무리들이(테메르 부통령의 경우 2014년 10월 선거에서 총 유권자 중 2% 미만을 획득) 자신을 탄핵시켜 권력을 쟁취하려는 모략이라 비난하며, 아무리 자신이 국민적 인기가 없다고 하여도 탄핵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상원의 결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열려 직무가 정지되면,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의 남미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의 주요국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상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조기 대선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은 이미 노동자당과 의논된 것이다. 룰라 전임 대통령은 독재시절(1983-1984) 자신의 과거 경험을 되살려, 노동자당 출신의 8명의 상원들과 함께 조기에 직접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디레따스 자!’ (Diretas Já!) 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테메르 부통령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반박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당선 후보자가 바로 다름 아닌 룰라 전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Q5. 탄핵을 앞둔 호세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떠한가?

▲ 호세프 정권의 위기는 2009년 온두라스, 2012년 파라과이에 이은 의회 쿠데타와 닮아있다. 21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밑으로 부터의 혁명’인 사회운동을 통해 12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나,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좌파 정권조차도 위험에 처해있다. 브라질 경제학자 알프레두 사드 필류(Alfredo Saad Filho)는 현재 브라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호세프는 이미 정치적 지지와 자본을 잃었기 때문에 공직에서 제거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호세프는 5월 중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때문에, 5월 1일 노총이 준비한 노동절 행사에서 소득세율 5% 인상(2017년부터 이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과 볼사파밀리아 혜택을 평균 9%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볼사파밀리아의 인상율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2015년 정부가 하원에 제출한 서류에 이미 제시된 숫자이다. 호세프는 4월 29일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선한 경제정책(pacote de bondades)’을 세우고, 다음날인 30일에는 넬송 바르보자(Nelson Barbosa) 재무부 장관과 자끼스 와그너(Jaques Wagner) 행자부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이에 국고 책임자인 오따비오 라에디라(Otávio Ladeira) 수석은 2016년 세수목표에 대한 개정 없이 사회정책 인상안을 발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말했으나, 호세프 대통령은 원래 2016년 후반기에 개정될 볼사파밀리아의 인상율을 미리 발표해버렸다. 그녀가 이렇게 서둘러 소득이전 정책인 ‘볼사 파밀리아’와 주택정책인 ‘미냐 까자, 미냐 비다’ 사회정책에 대한 발표를 한 데에는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에 오르면 이 정책들에 대한 예산이 전격 삭감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호세프 정부는 2016년 사회정책으로 10억 헤알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으나, 이 자금은 다른 분야로 전용되었다. 따라서 호세프 대통령은 야당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촉발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탄핵을 앞당기지 않기 위해서, 이 사회정책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결정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이 아닌, 노총이 준비한 조촐한 행사에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