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지난 4월 26일, 크림반도의 러시아 대법원은 크림-타타르인들의 자치입법기구인 메즐리스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고 러시아내 활동을 금지시켰다. 검찰 측은 모임의 지도자들이 테러 조직 용병들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러단체로 규정, 러시아내 활동 금지
지난 2월 15일 나탈리야 포클론스카야(Natalia Poklonskaya) 러시아 크림공화국 검찰총장은 러시아 내 메질리스(Mejlis)의 활동 금지를 러시아 대법원에 요청했다. 나탈리야 검찰총장은 크림-타타르 인들의 자치기구인 메질리스가 터키의 회색늑대들(Turkish Grey Wolves)이나 히즈브 우트-타흐리르(Hizb ut-Tahrir)와 같은 초 극단주의 단체들과 교섭한다고 제기했다. 러시아는 메질리스를 이러한 테러조직과 유사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나탈리야 검찰총장은 메질리스를 ‘서방의 꼭두각시’라고 묘사하면서, 당사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밀 테미셰프(Djemil Temishev) 메질리스 측 변호사는 이번 러시아 대법원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항소는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메질리스는 무엇을 원하는가?
크림-타타르인은 크림공화국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이다. 1991년 크림-타타르인들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메질리스를 구성했다. 크림공화국 의회에서 의장을 포함해 3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대표기관이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메질리스는 러시아와 갈등을 빚어왔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메질리스는 이에 반대하여 무력시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메질리스 최고지도자가 불법시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 크림반도의 수도인 심페로폴에 위치한 본사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깃발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원만한 것도 아니다. 2010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메질리스가  우크라이나 통제 하에 편입될 것을 요구했지만, 메질리스는 이를 거부하고, 단독정부를 세워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해왔다. 

소수민족 박해와 인권침해라고 비판
지난 4월 27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EU 관계자는 크림-타타르인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U는 러시아가 크림을 합병한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가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메질리스는 미국에 도움을 청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이번 러시아 대법원의 결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일은 러시아 내부의 일”이라며 일축했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이 지 은(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26일, [사회] 크림타타르 집회, 크림 반도에서 금지

[참고자료]
Ukrinform, RT, Uatoday, T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