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공공 주택 사유화 법안 발의
베네수엘라의 공공 주택 사업(GMVV, Gran Misión Vivienda Venezuela)은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Hugo Chavez) 정부의 주요 사회복지 미션 프로그램 중 하나로, 후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수재민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고자 실시되었다. 현재는 베네수엘라 주택부(El Ministro del Poder Popular para Hábitat y Vivienda)가 건설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국민이 이를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월, 민주당의 대표 훌리오 보르헤스(Julio Borges)는 공공 주택을 사유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공공 주택의 거주자에게 영구적인 소유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공공 주택은 무상 내지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법안이 실현되어 주택의 거래가 가능해지면 주택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물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팽팽히 맞서는 찬·반 입장
지난 14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시위대의 한 참여자는 “공공 주택의 소유권이 거주자에게 이전된다면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은행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법안의 배후에는 결국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큰 사적 자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날 시위에서는 높은 주택 가격이 에너지(연료)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 또한 이 법안이 전체 공공 주택 거주자 중 15%에 달하는 국민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택부 장관 마누엘 꿰베도(Manuel Quevedo)는 엘리트들의 선동을 믿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훌리오 보르헤스 민주당 대표는 “공공 주택 사유화는 곧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남은 공공 주택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했다. 해당 법안의 입법인 델사 솔로르자노(Delsa Solorzano)는 “우리는 (공공 주택의 소유권을 갖게 될) 국민을 믿는다.”며 지지를 요구했다.

16년 만의 정권 교체, 챠베즈 정권 심판
지난 2015년 12월, 베네수엘라의 의회 선거에서 좌파는 16년 만에 우파 연합에게 처음으로 패배하여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영국 일간지 Huffington Post에 따르면, 공공 주택 사유화 법안 발의 또한 마두로 대통령까지 이어진 차베스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행보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14일, 베네수엘라, 공공 주택 민영화법 반대 가두 집회 벌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