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2013년부터 본격화된 터키에 대한 EU 비자 면제 논의는 2016년 3월 18일 EU-터키 협정(EU-Turkey Agreement)에서 공식화됨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 시 2016년 6월부터 터키인들의 EU역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짐.

- 합의된 EU-터키 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난 5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터키 당국이 EU 비자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를 면제시키겠다는 결정을 재차 발표함.

ㅇ EU 집행위원회는 72개의 필수 충족 요건 중 ① 부정부패 방지 방안 마련, ②데이터 보호, ③ 유로폴 이슈, ④사법공조, ⑤반테러 법안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함.

- EU 비자 면제는 EU 회원국 및 쉥겐 지역¹⁾ 전체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함.

ㅇ 터키인들의 EU 비자 면제 시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 및 쉥겐 지역이 해당하게 되며, 180일 중 90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짐.

☐ 최근 난민사태 발생 이후 터키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터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연되고 있었던 터키의 EU 가입 협상과 EU 비자면제 논의 또한 급격히 진전됨.

- 난민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를 조절하기 위한 터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고, EU 차원에서 터키와의 공조가 불가피해짐.

ㅇ EU 집행위원회의 2016년 4월 ECHO Factsheet에 따르면, 2016년 3월까지 터키에 유입된 난민의 수는 310만 명에 이르고 2016년에만 15.4만 명이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유입됨.

ㅇ EU로 향하는 시리아 난민 중 다수가 터키-그리스 경로를 통해 EU로 유입되는바, EU는 터키에서 보내지는 난민의 수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쉥겐 지역에 유입되는 난민의 수를 감소시키고자 함.

- 터키의 난민 수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EU에서 2016~2017년에 30억 유로 규모의 재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2016년 3~4월에만 9천만 유로 규모의 설비 지원이 진행됨.

- 터키의 난민 지원을 독려하고자 2015년 10월경부터 EU 가입 협상이 재개되었고 비자면제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됨.

☐ 터키는 난민사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EU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나 EU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는바, 터키의 EU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어려우며 비자면제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비자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있음.

- EU-터키 협정 직후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들이 즉각 터키로 돌려보내지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한 EU와의 관계에서 터키 측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ㅇ BBC에 따르면 2016년 4월 지중해를 통해 EU에 유입된 난민의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약 12만 명)함.

- 키프로스와 같이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회원국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EU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비자면제는 EU가 제시한 요건의 충족 시 가능함.

ㅇ 다만, 현실적으로 터키 반테러법의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자면제 여부를 놓고 터키와 EU의 힘겨루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자료: BBC, Deutsche Welle, EU Observer, EurActiv,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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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쉥겐 지역(Schengen Area): 1985년 룩셈부르크 쉥겐에서 단일 역외 국경을 두는 협정을 체결하여 쉥겐 지역 내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보장함. 현재 22개 EU 회원국과 EU가 아닌 4개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총 26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EU28 중에서 쉥겐 지역이 아닌 EU 회원국에는 영국, 아일랜드, 키프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가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