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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회] 슬로바키아, 학교 수 축소 조치와 찬반 논쟁

슬로바키아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5/23

지난 5월 2일, 슬로바키아 현지 매체 Spectator는 슬로바키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슬로바키아의 초등학교(6세~15세) 및 고등학교(15세~19세)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슬로바키아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가 학교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OECD 교육 보고서, 시스템 문제 지적
OECD 교육 현황 보고서-슬로바키아 2015(OECD Reviews of School Resources: Slovak Republic 2015)는 학교와 학급의 규모가 학생 수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의 질이 낮은 학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슬로바키아 교육 시스템이 지난 25년 동안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1989년에는 72만 명이던 초등학생 수가 2013년에는 42만 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학교 수는 증가했고, 특히 종교학교가 많이 설립되었다. 이 결과 학교 당 학생 수는 점차 감소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당 평균 학생 수가 1989년 314명에서 2013명 198명까지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교사 수는 큰 변화가 없었고, 이에 따라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1989년 20명에서 2013년 12.2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이에 비례해 높아지지 않았고,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것이 교육 시스템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교사연합, 정부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
하지만 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 수를 축소하는 정부의 조치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학교 수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학교들의 교육의 질을 평가할 정확한 지표가 필요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규칙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는 어떠한 기준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교사 측은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현 정부 임기 안에 시행하는 것이 어렵고, 이를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OECD 교육 보고서에서 슬로바키아 정부가 유아교육, 교사 및 기타 교육 종사자 급여 인상 등에 보다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강조했다.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을 늘리고 이의 구체적 사용방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향후 구체적 시행방안은 미정
슬로바키아 정부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학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전문가, 교사 및 교육 관련 종사자, 각계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모든 학생들을 적절히 수용할만한 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방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학교 수의 축소 조치를 시행할 구체적 방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4일, [사회] 슬로바키아, 학교 수 줄어들 것


[참고자료]
Spec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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