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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케냐, 난민캠프 폐쇄 계획

케냐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5/25

케냐 정부가 안보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국 내 난민 캠프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케냐에는 60만 명 이상의 소말리아, 남수단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다다브 캠프와 카쿠마 캠프 폐쇄될 예정
지난 5월 11일, 케냐 내무부 장관은 다다브(Dadaab), 카쿠마(Kakuma) 캠프를 포함한 케냐 내 모든 난민캠프를 폐쇄하고 그곳에 거주 중인 난민 수만 명을 본국 송환하거나 다른 국가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카라냐 키비초 케냐 외교통상부 장관도 성명서를 통해 케냐 정부는 지난 25년 간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난민캠프를 운영해왔지만 근래에 난민캠프로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난민캠프 폐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케냐의 북서부에 위치한 카쿠마 캠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난민 캠프 중 하나이다. 남수단 내전을 피해 19만 명의 난민들이 이주해 살고 있다. 케냐의 북동쪽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다브 캠프에는 33만 명의 소말리아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하게 케냐에 난민이 유입되면서 케냐 정부가 모든 난민캠프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단체인 알샤바브(al-Shabaab) 등이 난민캠프 운영에 영향을 주며 난민캠프가 테러단체의 무기 밀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케냐 내 테러 위협
최근 케냐에서는 알샤바브(al-Shabaab), 알 카에다(Al-Qaeda) 등 이슬람 무장단체의 과격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가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2013년 9월 나이로비의 쇼핑몰에서 테러가 발생해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범인 중 2명이 카쿠마 캠프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 다다브 인근 가리사 대학에서 알샤바브 소행의 무차별 총격으로 147명이 목숨을 잃었다. 테러 소동 이후 케냐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난민캠프를 모두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케냐 정부도 국제사회에 난민 이주를 요청했다.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비판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케냐 정부에 난민 캠프 폐쇄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난민기구(UNHCR) 대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난민 캠프를 폐쇄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런 행동은 난민 보호구역을 제공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난민들을 국외 추방하는 것은 난민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고 국제법과 케냐 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케냐 국내법은 내전 중인 소말리아 본국으로 난민을 강제 소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2일, [정치] 케냐, 세계 최대 규모 난민 캠프 폐쇄 계획


[참고자료]
Time, Wall Street Journal, Jerusalem Post Isra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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