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지난 4월 20일, 네덜란드 법원은 러시아가 자국의 석유생산기업인 유코스의 전 주주들에게 500억 달러(약 57조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러시아는 이번 판결에 환영하며 러시아 측은 애초에 중재재판이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년 만에 러시아 정부가 법적 승리해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언론을 통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 전 주주들과 20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드디어 처음으로 승리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이전 판결은 애초에 국제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이그 법원은 러시아 정부가 국제협정에서 에너지 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러시아 정부와 유코스 전 주주들 간의 분쟁에서 사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에너지 헌장조약이란 1994년 독립국가연합(CIS)이 주최하여 만든 조약으로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시장경제와 투자의 안정화를 보장하고자 작성되었다.  

러시아 정부와 잦은 마찰 있어
유코스(Yukos Oil Company)는 한때 러시아 최대의 민간기업이었지만, 2006년 탈세 혐의를 받고 파산한 뒤 국유화되었다. 유코스를 운영하던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회장은 2003년에 사기와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지난 2013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했다. 호도르코프스키 전 회장은 대표적인 반푸틴세력으로 러시아 정부는 유코스를 매입할 당시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4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 전 주주들에게 50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러시아 정부가 최대 민간석유회사인 유코스를 강제로 국유화시키면서 유코스의 전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이다. 지난 2년 동안 유코스 전 주주들과 변호인 측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미국, 영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되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분쟁 
페스코프 대변인은 “유코스 전 주주들과의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러시아는 이번 판결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다가올 분쟁에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을 정치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코스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GML은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코스 전 주주들은 러시아 의회가 에너지 헌장조약에 비준하지 않았지만 임시로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연간예산의 20%와 맞먹는 유코스 피해보상액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양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었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조 준 배(서울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20일, [경제] 러시아, 헤이그 법정의 유코스社 판결 환영

[참고자료]
Russia Beyond the Headline, Financial Times,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