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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우크라이나-러시아 수감자 맞교환 합의

러시아 / 우크라이나 EMERiCs - - 2016/05/31

 

 

지난 4월 19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브첸코 석방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인에 징역형 내려
지난 4월 18일, 키예프지방법원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공격하고 테러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자국 내 구금 중인 러시아 군인 알렉산드로프(Aleksandrov)와 예로페예프(Yerofeyev)에게 징역 14년 형을 선고했다. 특수부대 출신인 러시아 군인들은 2015년 5월 우크라이나 루간스크 지역에서 체포됐다. 러시아 군인 측 변호사는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을 땐 이미 러시아에서 전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의 관심은 사브첸코(Savchenko)에 재조명되었다. 사브첸코는 지난 2014년 6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일어난 교전에 참전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살인혐의를 받아 수감 중이다. 지난 3월, 사브첸코는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로스토프州 법원에서 22년형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제사회는 계속 러시아를 향해 비판했다. 러시아 군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현지 언론 매체들은 이들을 맞교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브첸코 석방에 합의해
지난 3월, 포로셴코 대통령은 사브첸코의 석방을 대가로 자국에 구금된 러시아 군인 2명을 석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난 4월 19일, 포로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여 사브첸코를 석방하고 우크라이나로 귀환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구금 중인 러시아 군인 2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발표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교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추측도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맞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아직 없어
러시아 매체인 R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수감 중인 군인 측 변호사는 수감자들 간의 맞교환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올가 소코롭스카야(Olga Sokolovskaya) 변호인은 라디오를 통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들을 특별 사면할 경우에만 맞교환이 가능하다.”며 양국 간의 합의로 인해 가능성은 제시되었지만, 징역 판정을 받은 결과 대통령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맞교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사브첸코는 판결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올렉 메젠제프(Oleg Mezentzev) 관리인은 현재 사브첸코의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대로 수감된다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부의 일’이라며 석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조 준 배(서울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18일, [정치] 우크라이나, 자국 내 구금 중인 러시아 병사들에게 징역 14년형 선고
4월 19일, [정치] 포로셴코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사브첸코 석방 합의

[참고자료]
UA Today, The Moscow Times, The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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