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5월, 헝가리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비자 면제를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자 면제안을 신청한 바 있다.

비자 면제안은 즉시 시행되어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UaToday에 따르면,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EU에 우크라이나 비자 면제안을 즉시 발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비자 면제가 시행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유롭게 유럽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시야르토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는 비자 면제를 위한 모든 요건을 갖췄으며, 그들의 요청에 따라 즉시 비자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 EU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비자 면제를 정식으로 신청했다. 우크라이나는 비자 면제를 받기 위한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한 상태지만 EU 회원국과 EU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터키는 지난 3월에 EU와 난민을 터키로 송환시키는 데 합의했고, 그 전제조건으로 EU에 대한 비자 면제를 받은 바 있다.

EU-우크라이나 협력관계 증대
우크라이나는 꾸준히 EU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4년 혁명 이후 친서방 정책을 따르는 포로셴코 정권이 들어서면서 EU 가입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EU-우크라이나의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지난 4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비자 면제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즉시 발효되기는 아직 어렵다. 마틴 슐츠(Martin Schulz) EU 의회 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가능한 빨리 채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언론매체인 Yevropeyska Pravda에 따르면, EU 의회는 각각의 위원회에 우크라이나 비자 면제를 뒷받침할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매체는 현재 EU의 입장에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망하며, EU 의회에서 과반수이상 표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예측했다.

일부 반대의견도 있어
지난 4월 6일, 네덜란드에서 EU와 우크라이나의 협력협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EU회원국 중 반 EU 성향을 띤 일부 국가나 극우파 단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자 면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가 실제로 EU 의회에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비셰그라드 그룹(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은 우크라이나가 비자 면제를 받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UaToday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EU 비자 면제가 언제 시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에 따르면 몇 달 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자료]
UA Today, Inter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