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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에서 4월 사이 카자흐스탄 은행권의 부실채권(NPL) 비율이 7.95% → 8.36%, 가계부채의 부실채권 비율이 13.9% → 14.1%로 상승하면서 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그림 1 참고).

- 부동산 붐 당시 무리하게 공급되었던 신용대출 상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여파로 지연되면서 은행권의 NPL 비율은 2009년 5.2%에서 2014년 1월 31.2%까지 확대된 바 있음.

- 카자흐 정부는 은행권의 건전성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여 은행안정화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2016년 1월 1일 기준 NPL비율이 7.95%로 하락함. 

- 그러나 최근 텡게화의 가치폭락과 더불어 저유가 장기화, 주요 교역국의 성장둔화 지속, 정부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NPL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S&P는 2016년 말 동 비율이 11~13%까지 확대될 것이라 전망함.

■ 금번 NPL 비율 상승의 원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텡게화 폭락 이후 차입자들의 상환 부담 가중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목함.

- 2015년 8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9개월 사이 텡게화의 가치가 83% 급락하면서 외화표시 모기지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는 결국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그림 2 참고)¹⁾

ㅇ 텡게화 급락 이전 대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이유로 외화표시 모기지 대출(총 모기지의 약 15%)을 선호하기도 함.

- 카자흐 중앙은행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출금을 환율제도 전환 이전 환율인 188.35KTZ로 환산, 대출금리 15% → 3% 인하, 만기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시중은행에 1,300억 텡게를 투입했으나, 일각에서는 동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또한 2016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채무조정프로그램에 지원한 19,833여명 중 약 65%만 신청이 승인되어 시중은행이 동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제기됨.

ㅇ 특히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들이 주로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향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채무조정이 시급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하나 저유가 장기화, 주요 교역국의 경제둔화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 및 자활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6년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이 0.1%, 재정수지는 GDP대비 –4.2%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채무조건 조정 촉진을 위한 대책의 강도는 정부의 재정적 여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BNE IntelliNews, 카자흐스탄중앙은행, Bloomberg 및 언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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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입자 보호차원에서 2015년 11월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화표시 모기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외화수익이 없는 개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