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코노미스트 紙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¹⁾, 체코 공화국 시민들의 나이는 평균 5세 증가했고 최근 25년 동안 7개월 증가하고 있다. 체코 공화국 인구는 2015년 한 해 동안 156,000명이 늘었다.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도 거의 42년까지 늘었다(표 참고).

체코 공화국 평균 연령 변화 추이

체코 통계청은 체코 공화국 인구수 증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코 인구는 2015년 1억 553만 8,000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인구 증가는 출생률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외 이주민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더욱이 사망자 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²⁾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고 평균 연령에서 여성이 더 높았다. 사회학자들은 곧 다가올 여성 노인의 시대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紙는 큰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노년층에서 대부분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³⁾
 
우리는 노년층과 대출 문제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왜인가? 체코 공화국의 사람들의 부채는 매년 점점 더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⁴⁾ 2015년 체코 공화국 사람들은 이전 해 보다 높은 940억 체코 크라운(약 46조 원)을 빌렸다. 그리고 채무자 중 80%는 분납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대출이 비록 유리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빠른”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항상 이끌린다. 통계에서는 노년층이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체코에서 노년층의 재정 지급 불능 문제가 알려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15년부터 전 세계 연구소에서 온 매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전체 부채가 거의 두 배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⁵⁾ 현대 재정 부문은 빌린 돈으로 생활할 가능성을 제공했다. 이전엔 부채를 갖는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었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관한 기대로 인해 새로운 의견이 대두되었다. 예를 들면 모기지는 25년 전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금융 상품이었는데, 오늘날 모기지는 부채 가구의 거의 75%에 달한다. 은행들은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가계는 내일이면 돈이 생길 것처럼, 내일이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처럼 대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체코 공화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한 집단은 체코의 노년층이다. 은행들은 심사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이로 인해 비은행 기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비은행 기관들은 그들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공간인 “틈새”를 발견했다. 노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은 심지어 75세 전후로 나이 제한도 좁다. 평균 연령이 약 42세라는 것을 고려해보면(표 참고),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만 감지할 수 있다. 은행이 위험 연령 집단을 인식하기만 하고, 비은행 기관이 그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절한가?

모든 대출 유형을 고려할 때, 가장 흔한 것이 단기 대출이다. 항상 여러분은 동산 혹은 부동산 자산으로서 어떤 보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기본 이자율은 노년 연금 수준과 불량 지불 기록에 근거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을 은행 계좌나 사업 대표자를 통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자가 존재하며, 대출 사용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많은 회계사와 신용평가사도 체코에 많이 있다.⁶⁾ 그들은 100 크라운(약 4,900원)에서 500,000 크라운(약 2,442만 원)까지 빌릴 수 있거나, 심지어 이자율 수준도 비교할 수 있다.⁷⁾

2013년 옴부즈맨은 체코 공화국의 대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것은 노인 차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은행, 보험사 그리고 비은행 기관의 50%가 노년층을 차별하고 있다. 노인들의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은 그들의 나이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상품들은 점점 비싸지고 있다. 조사 결과는 체코 공화국 내 45개 은행, 52개 보험사 그리고 43개 비은행 기관에 보내졌다. 또한 은행이 노년층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보도 확인됐다. 은행이 노인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신용카드 또한 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중 일부는 노년층의 신용, 주로 소비 대출 승인을 거부했다.⁸⁾

위를 살펴보면 체크 공화국에서 연령과 대출 문제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는다. 이 상황에서 노년층 대부분 유일한 해결책을 비은행 기관에서 찾게 된다. 그들은 금융 상품 시장에 있는 하나의 공간을 발견한 셈이다. 노년층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몇몇 은행이 있지만(예를 들면 웹 usetreno.cz), 대부분 이런 은행들은 그들에게 거액 대출만을 제공할 뿐이다. 비은행 기관들은 더 낮은 액수를 제공한다. 이것이 비은행 기관의 강점이며, 노인들은 비은행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노년층들은 쉽게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그들이 유동성의 함정이 있는 금융 문제가 있는 금융 상품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이자율 수준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출금 이자는 5%에서 40%까지 다양하다. 체코 국립은행인 Lombard 금리가 0.25%라는 것과, Repo 금리가(0.05%)을 고려해보면⁹⁾, 이토록 높은 금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비은행 기관들은 명백히 더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선호한다. 이자율에 관한 정보는 항상 계약서에서 잘 안 보이는 곳 아래에 작은 문자들로 언급된다. 따라서 노년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대부분 놓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노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행들은 노년층에 대한 서비스가 점점 개선되고 있고, 결함은 거의 없으며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있다. 우리가 은행과 인터넷에서 구한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경우, 이 제안이 더 낫다.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유동성 부실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은행뿐만 아니라 정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¹⁰⁾

우리의 의무는 대리인들은 채무자 및 채무 불량자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이다. 향후 금융 기관들은 대출의 50% 수준까지 지연된 경우에 대해 벌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벌금 제한은 존재하지 않다. 다수의 채무자들은 노년층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다. 우리는 현재 2,000 체코 크라운(약 10만 원)까지 대출 원금의 약 70%에 대해 논의 중이다. 채무 지연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원에서 다투는 문제가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일부 은행과 저축 기관들이 벌금 한계치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시사성 있는 “대출” 문제는 신규 소비 대출 법률에 따라 체코 공화국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 현재 하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이번 봄에 공표될 것이다. 비은행 대출 조건은 제공자들에 대해 더 엄격해질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법률이 노년층과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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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kurková, K., 2016. 03. 12.
2) https://www.czso.cz/csu/czso/population-of-the-czech-republic-increased
3) http://zpravy.idnes.cz/cesi-stari-cesky-statisticky-urad-sociologove-zeny-muzi-starnuti-10s-/domaci.aspx?c=A160327_133501_domaci_fer
4) Filipová, K., Kramer, J. 2016, 3. 9.
5) Skidelsky, R., 2016, 2. 7.
6) 모든 참고문헌 참고.
7) http://www.okfin.cz/pujcky-pro-duchodce  혹은 http://www.usetreno.cz/pujcky/?utm_source=google&utm_medium=cpc&utm_content=KW_financni&utm_campaign=KTX-pujcky-obecne
8) http://zpravy.aktualne.cz/finance/banky-jste-moc-stari-platte-vic-nebo-jdete-pryc/r~091cd3ee1acd11e3bd4f0025900fea04/
9) http://www.cnb.cz/cs/index.html
10) http://ekonomika.idnes.cz/dluznikum-se-ulevi-sankce-ziskaji-strop-fdu-/ekonomika.aspx?c=A160402_212904_ekonomika_f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