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은 면적과 인구에서 각각 세계 53위와 120위를 차지하고 있다.2) British Petroleum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부문에서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 두 번째, 전 세계에서 4번째 산출량을 자랑한다.3) 2014년 구매력 평가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GDP는 세계에서 87위였으며, 세계은행에 자료에서 최근 3년간 투르크메니스탄 GDP의 연간 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4) 동 기간 국가 GDP에서 산업 비중은 49.3%, 농업 비중은 13.2%, 서비스 비중은 37.4%에 달했다.

소비에트 시대 후 국가 경제 발전은 3단계로 나뉘었다. 첫 단계(1991~1997)는 하락의 단계이다. 세계은행 데이터6)에 의하면, 연평균 GDP는 1987~1990에 2조 9,099억 달러(약 3,455조 원)에서 1991~1997에 2조 7,786억 달러(약 3,299조 원)로 감소했다. 두 번째 기간(1998~2008)은 회복, 적응, 성장의 단계이다. 이 기간에 투르크메니스탄의 연간 국가 GDP는 7조 1,901억 달러(약 8,545조 원)로 증가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간(2009~2013)은 성장 가속의 단계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연간 GDP는 동 기간 말 29조 7,222억 달러(약 3경 5,325조 원)에 달했다.

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 형성 시기와 일치하는 첫 번째 단계는 투르크멘 경제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시기였다. 전통적 경제 관계와 촘촘하게 구성된 노동 분업이 전반적으로 붕괴하는 조건 하에서 국가 기관들은 대규모 생산력 감소와 물류 문제를 극복하고 시장에 수출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내다 팔 수 있도록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했다. 또한 1992~1993년, 투르크멘 농업은 면화 생산 및 면 생산에 특화되어 있었고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제빵용 곡물을 제공했었기 때문에, 소련 붕괴 후 투르크메니스탄은 심각한 빵 부족 사태를 겪었다. 이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가의 식량 독립 및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농업 부문을 총체적으로 재편성했다.

천연가스의 국제 가격이 1989~1990년 1,000 CBM 당 57 달러(약 6만 8,000원)에서 1991~1993년 81달러(약 9만 6,230원)로 상승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무역 조건은 개선됐고, 경제 슬럼프는 완화됐다. 1993년 GDP는 1992년 대비 겨우 0.6%만 하락했다.7) 한편, 투르크멘 천연가스 소비국인 아르메니아, 조지아, 우크라이나는 만성적 경화 부족으로 시달려 부분적으로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부분 물물 교환 방식으로 일정보다 늦게 지불했다. 1997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판매를 중단했는데, 그 결과 투르크멘 수출액은 급격히 하락하여 1992~1996년 동안 연간 14억 달러(약 1조 6,643억 원)였다가 1997년에는 7억 7,400만 달러(약 9,197억 원)이었다.8) 세계은행 추정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991~1997년 투르크멘 연간 GDP는 1990년 대비 24.2%까지 떨어졌고9), 이로 인해 세수가 격감하고 GDP의 1.5%에 해당하는 재정이 부족해졌다. 1994~1996년 투르크메니스탄 현대사에서 최초로 5억 8,000만 달러(약 6,892억 원)의 경상 수지 적자가 발생했다.10)

1993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은 고유한 통화(manat)를 도입하고 이중 환율 시스템을 설정했다. 공식적 환율은 모든 수출 계약에 사용됐고, 공식 환율보다 2~4배 높은 상업 환율은 다른 거래에 적용됐다.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통화 및 신용 정책들을 밀고 나갔다. 1993년 연간 CPI 비율은 3,100%를 넘어섰다. 1994년엔 1,748%, 1995년에 1,005%, 1996년엔 995%, 그리고 1997년에 83.7%를 초과했다. 실질 임금은 80%까지 격감했고 인구의 48%가 빈곤 수준에서 생활했다.11)

부정적인 경제 슬럼프 결과를 완화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끼칠 전반적인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식료품 할인 구매권과 배급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보조금 혹은 무료 공공시설과 공공 운송, 보조금 지급식 전화 서비스, 무료 혹은 보조금 지급식 약품 및 의료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됐고, 가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투르크메니스탄 발전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1998~2008) 경제는 서서히 안정화 되고, 회복되고, 왕성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 추정에 따르면, 1998~2008년 투르크멘 연간 현행 GDP는 7배까지 증가했다.12) 2008년 1인당 GDP는 1991~1997년 연간 평균 대비 5.8배까지 성장했다. 발전 첫 번째 단계에 투르크메니스탄 1인당 GDP는 679 달러(약 81만 원)였고, 두 번째 단계에는  1,546 달러(약 184만 원)까지 2.3배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은 통제 하에 놓였고, 무역 및 서비스 영역의 소규모 민영화는 근본적으로 완료됐다.

1997년 이래 투르크멘 경제의 회복, 안정화 그리고 역동적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로의 천연가스 수출의 재개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1998~2008년 연간 천연가스 국제 가격은 1991~1997년 1000 CBM 당 74 달러(약 9만 원) 대비 188 달러(약 22만 원)까지 올랐다(2.5배 증가). 한편, 2008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생산은 661억 CBM까지 증가했고(1998년, 120억 CBM), 동 기간 수출액은 1998년 6억 9,360만 달러(약 8,241억 원)에서 2008년 17배 증가한 118억 달러(약 14조 208억 원)에 달했다.13) 게다가, 석유가공 공장, 섬유 산업,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양의 공공 투자 역시 GDP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경상수지는 1998년 9억 3,450만 달러(약 1조 1,107억 원) 적자에서 2007년 말 40억 달러(약 4조 7,544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평균적으로, 1998~2008년 경상수지 잉여는 상대적으로 국가 GDP의 약 15%에 가까웠다.14) 정부가 자본 이동과 당좌예금 전환을 제한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은 상당량의 외환 보유고를 축적할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1993~1997년 평균 외환 보유액는 11억 달러(약 1조 3,082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됐고, 2008년 말에는 167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했다.15)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은 4,000%를 초과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공식 환전소가 없어 암시장이 번성하게 됐다.

2008년 이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는 가스 부문이 빠르게 성장한 시점은 세 번째 단계였다. 섬유 산업 및 건설 부문의 GDP 비중은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농업의 역할을 축소됐다.

2007년 새로운 행정부는, 경제 자립 정책, 보호주의 그리고 세계 경제로부터의 고립을 목표로 한 이전 경제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여, 개방, 국제화 그리고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의 통합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이외의 경제 다양성, 무역 발전, 그리고 서방과 동양과 동등한 투자 관계, 그리고 민간 부문의 진흥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받아들였다.

2008년 이후 투르크멘 경제가 호전된 이유는 에너지 부문의 광범위한 발전과 가스 수출 루트의 다각화되었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제 발전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독점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社가 관리하는 파이프를 통해서만 가스를 판매할 수 있었다. 이 가스관을 통해 가즈프롬社는 2009년까지 연간 약 450억 CBM의 투르크메니스탄産 가스를 유럽과 CIS 국가에 재수출했다. 독점으로 가즈프롬社는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스 운송비용과 수입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991-1995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정부는 가스 수출을 위한 새로운 루트를 발굴하기로 결정했다.16) 1997년,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이란에 이르는 최초의 독립적 루트 건설을 완료했고, 투르크멘 가스의 연간 이란 공급량은 100~120억 CBM까지 증가했다.17)

2009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중국에 이르는 7,000Km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운영에 들어갔고, 연간 대중국 가스 운송양은  250억 CBM이었다.18) 2015년 말, 최대 운송량 330억 CBM, 총 길이 1,735Km에 이르는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신규 파이프라인의 투르크메니스탄 부분 건설이 시작됐다.

2009~2013년 전 세계 에너지 가격과 가스 수출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투르크멘 수출액과 GDP의 막대한 성장을 이루었다. 세계은행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09~2013년 투르크메니스탄의 GDP는 절대적 측면에서 2.1배 그리고 1인당 GDP는 2배 증가했다. 1991~1997년 투르크멘 1인당 평균 GDP는 679 달러(약 81만원)에 달했고, 2008~2013년엔 5,818 달러(약 693만 원)까지 증가했다.19) 결과적으로, 세계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을 53개국의 중상소득 그룹에 포함 시켰다.20)

2008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의 통화청은 이중 환율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통합했다. 우선, 1992년 초, 통합된 환율이 국가 내 모든 법인과 개인에게 적용됐다.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은 더욱 신중한 재정 정책과 보다 엄격한 통화 정책을 추구해, 거시 경제 안정성의 복원과 국가 통화의 외부 가치 안정화의 결과를 이끌었다.

2015년 투르크멘 경제는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가혹한 경제 환경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과 수입은 감소하였고, 모든 건설 프로젝트의 이행과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무료로 혹은 보조금 지급식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가솔린 가격을 올리고 국가 통화를 19%까지 평가 절하했다. 1년 후 모든 외화 교환소는 외화 판매를 중지했고, 2016년 1월부터 오직 지역 발행 은행 카드를 구매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소득원(고용주나 과세 기관을 통해)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만이 월에 1,000 달러(약 120만 원)까지 구매 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해외에 가져 나갈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외화를 구할 수 있는 ATM은 없다. 게다가, 국민이 은행에 보유한 모든 저축이 보장되지 않았다. 비록 정부가 이미 경제 구조 조정과 경쟁 상품 수출입의 생산 자극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핵심 부문(에너지, 통신 그리고 교통)의 대규모 민영화는 정부 기관의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독립과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 20년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는 여전히 중앙 계획 및 국가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 긴 시간 동안 민간 부문의 GDP 비중은 25%를 넘어서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경제적 민주개혁이 최근 몇 년 간 진전을 보였고, 투르크멘 당국은 WTO 회원이 되기 위한 고려를 시작했지만, 현행 경제 상황과 정책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개혁 과정과 부실한 정책 시행이 지속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의 강력하고 인상적인 에너지 기반이 있음에도, 국가의 시장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특히 정부 공무원 사이의 시장 경제 이해와 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 더욱 암울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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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를 지원한 Ms. Aysoltan Habyyeva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 The World Fact book: Central Asia: Turkmenistan.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tx.html 참고;
UNCTAD Statistics, http://unctad.org/en/Pages/Statistics.aspx 참고;
World Bank Group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topic-3 참고
3)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5, http://www.bp.com/statisticalreview 참고.
4) World Bank, supra note 2 참고
5) 상동.
6) World Bank, supra note 2; World Bank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참고
7) Global prices of resources for 30 years,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mirovye_ceny_na_resursy_za_30_let_infografika 참고 ; 
World Bank, supra note 2 참고.
8) British Petroleum, supra note 3 참고; UNCTAD supra note 2 참고.
9) World Bank, supra note 2 참고.
10) UNCTAD, supra note 2 참고.
11)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ansition Report, 1998,  http://www.ebrd.com/downloads/research/transition/TR98.pdf 참고
12) World Bank, supra note 2 참고.
13) Global prices, supra note 7 참고; British Petroleum, supra note 3 참고; UNCTAD, supra note 2 참고.
14) UNCTAD, supra note 2 참고.
15)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ansition Report, 2000,  http://www.ebrd.com/downloads/research/transition/TR00.pdf 참고; Regional Economic Outlook Update. Statistical Appendix. May 2014. IMF. 2014 참고.
16) British Petroleum, supra note 3 참고.
17) 상동.
18) 상동.
19) World Bank, supra note 2 참고.
20) Country and Lending Groups. Upper-middle-income economies 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and-lending-groups#Upper_middle_income 참고.

[참고문헌]
- The World Fact book: Central Asia: Turkmenistan(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tx.html)
- UNCTAD Statistics(http://unctad.org/en/Pages/Statistics.aspx)
- World Bank Group Data(http://data.worldbank.org/indicator#topic-3)
- World Bank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Global prices of resources for 30 years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mirovye_ceny_na_resursy_za_30_let_infografika)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5( http://www.bp.com/statisticalreview)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ansition Report, 1998, (http://www.ebrd.com/downloads/research/transition/TR98.pdf)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ansition Report, 2000, (http://www.ebrd.com/downloads/research/transition/TR00.pdf)
- Regional Economic Outlook Update. Statistical Appendix. May 2014. IMF. 2014
- Country and Lending Groups. Upper-middle-income economies(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and-lending-groups#Upper_middle_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