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분리된 후 줄곧, 슬로바키아는 항상 유럽의 끝으로 여겨졌다. 이행기 첫해 동안, 특히 Vladimír Mečiar 체제에서 슬로바키아는 종종 유럽이라는 교실에서 최악의 학생이라고 평가받았다. 느린 경제 성장과 독재 정권은 "유럽 심장부의 블랙홀"1), "맥주 마시는 벨라루스”2)라는 슬로바키아의 이명이 만들어지게 된 요인이었다. Mikulas Dzurinda 정부의 자유민주적 개혁과 높은 경제 성장의 기간 후, 슬로바키아는 큰 경제성과를 낸 국가로 높이 평가되었으며, EU의 상위 경제도약국가로 유명해졌다.3) 하지만 결국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2009년 슬로바키아의 GDP는 5.3% 급락했다. 슬로바키아가 2009년 이후 성장을 회복한 최초의 유럽 연합(EU)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받았지만, IMD 경쟁력 센터(IMD)와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서 슬로바키아의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자 슬로바키아 경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대부분의 비판은 경쟁력 감소, 높은 세금, 사업에 대한 행정 장벽, 부패 정도에 대한 것이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전 동안 기록한 경제성장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에 마법 지팡이는 없다. 슬로바키아가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 슬로바키아 경제 평가는 오직 단기 변동이나 정치적 색안경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 객관적 기준으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체제 이행 첫해 이후 만회를 위한 환경이 실제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특정 단계에서 등장한 변화의 원동력만이 각기 달랐을 뿐이다. 슬로바키아의 실제 GDP 성장은 1993년부터 2011년 사이, 2000년을 제외하고 매년 유로존을 구성하는 모든 국가보다 더 높았다(Dean, Muchova, 그리고 Lisy 2013). 정치적 관점에서, 슬로바키아의 민족주의와 간헐적 부패 문제 등은 미숙하고 견고하지 않은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정상적인 유형으로 여겨졌으며, 부패 현상은 헝가리와 같은 유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심각성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노동 시장 등 슬로바키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많은 주장이 있지만, 슬로바키아가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며, 서부 발칸 국가 중 EU 후보 국가의 성공 사례로 알려졌다는 주장을 옹호하기는 어렵다. 높은 성장률, 수출 증가, 막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지난 금융 위기로 초래된 외부 충격 후에 보인 매우 빠른 회복 등을 보면 슬로바키아 경제가 매우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다. 경쟁력 보고서의 순위 역시 고려해야 하지만, 기초 자료들을 살펴보면 슬로바키아 경제는 장기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진전을 보였다.

더욱 개방된 국가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증대하고 있다. 인적 자본, 외국인 직접 투자, 정부 소비와 관련하여, 경제 개방성은 경제 성장의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이다(Stancheva-Gigov, Poposka 2014). 수출 주도 성장은 두드러진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이론적으로 입증됐다. Balassa는 논문을 통해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투자 측면에서, 성장은 실질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Balassa, 1978). 일반적으로, 수출은 국가가 비교 우위를 가지는 부문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쳐 왔다. 수출은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한 국가는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자본재와 기술 수입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국가의 장기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Alhajhoj 2007). 경제 전환 과정에서, 국제 무역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Fitzova와 Zidek이 입증한 바와 같이,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무역과 성장 간 양방향 관계가 특징으로 나타난다. 무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 성장이 증가하여 다시 무역량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Fitzová, H., Žídek 2015). 해외 무역은 체제 전환 10년 간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1993-2002). 이 기간에, GDP는 145.3 지수까지 성장했고, 수출은 211.0 지수까지 수입은 204.0 지수까지 성장했다(Sršňová 2004). 특히, 슬로바키아는 1인당 수출에 관해 최고의 결과를 달성했다. 슬로바키아의 인당 수출은 유럽 지역에서 12번째 이상으로, 체코 공화국이 달성한 수준에 근접했다. 이 순위는 곧 2004년 시작점 보다 약 20% 더 나은 수준이다. 이 순위는 폴란드가 기록한 것보다 3배 더 크다. 유럽 28개국의 총 수출 비중을 고려할 때, 슬로바키아는 현재 전체 유럽 수출 중 1.9%를 차지해, 2003년에 비해 2배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리한 사업 환경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유입이다. FDI의 중요성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일부 저자들과 체제 전환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FDI의 유치가 수출을 증대하고 경제 성장을 돕는다는 것을 입증했던 수많은 연구 결과들도 있다. Borenszstein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FDI는 특히 기술 파급 효과와 관리 역량의 이전 등 유치국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투자 유치 국가의 인적 자본의 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Borensztein, Gregorio, Lee 1998).

“쥐를 잡을 수만 있다면, 고양이 색이 희든 검든 중요하지 않다”는 격언이 있다. 이 말은 경제 언어로 번역하면, 효율성, 생산성, 채용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국내 투자든 해외 투자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FDI의 역동적 유입은 슬로바키아가 선진 EU 회원국을 따라잡는데 도움이 됐다. 2004년 이래,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V44) 국가들은 많은 FDI를 유치했다.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슬로바키아는 GDP 상 FDI 지분 비중은 측정된 V4 국가 중 가장 많은 FDI를 유치했다. 이는 해당 변수로 EU의 상위를 차지하는 헝가리와 체코 공화국과 거의 같은 수치이다. 2012년, 모든 V4 국가들은 EU-27 평균 대비 GDP 상 FDI 지분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FDI 증가의 경향이 성장과 상기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논문에서 증명된 바 있다(Szkorupová 2014). 비록 FDI의 반 이상이 3차 산업 부분에 할당됐지만, 슬로바키아와 다른 중동부 유럽과 남동부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슬로바키아의 산업 생산 부문은 체코 공화국 및 폴란드와 유사한 정도로 FDI의 비중이 높다(Morvay 2015). 또한 슬로바키아는 제조 부문에 상당한 규모의 FDI가 유치된 것을 보면(전체 약 36%), FDI가 슬로바키아 경제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Estrin, Uvalic, 2014).

또한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외부 수요 충격에 노출되는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현재 세계경제위기는 다수 국가의 경제 정치적 노력을 약화시켰다. 비록 이전 기간의 슬로바키아의 경제 성장이 주로 수출에 의존했음에도, 슬로바키아 경제는 외부 충격과 국제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탄력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2009년 초기 충격 후, 슬로바키아의 GDP는 5.3% 격감했다. 2010년부터 슬로바키아 경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주요 무역 상대국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국내 성장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슬로바키아 경제는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수출 및 투자 회복의 징후 역시 가시화 될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은 기관, 정책, 그리고 국가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경쟁력 있는 경제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이다(Schwab 2012). 어떻게 슬로바키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들 – WEF 및 IMD - 이 발행한 경쟁력 지수 보고서에 오르게 되었나? 상기 이슈들은 특정 측면에서 경쟁력에 달렸지만, WEF 및 IMD가 준비한 복합 지수는 우리에게 보다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기관은 정부 효율성, 기관 발달, 인프라 품질, 사업 효율 등과 같은 경쟁력의 여러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IMD 및 WEF 보고서가 슬로바키아 경제의 경쟁력 위치의 악화를 보여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금융 위기의 시작과 함께 2008년 하향 추세가 시작됐다(그래프 3 참고).

슬로바키아 경제의 객관적 약점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없을 경우, 현행 경쟁력 보고서에 따른 슬로바키아의 순위는 지금의 경제 경쟁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IMF 및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와는 모순된다. 또한 슬로바키아 국립 은행은 미래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수출 제품들이 낮은 부가가치와 가격 경쟁력을 가지며 기술적인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Pavličková 2013). 혁신을 위한 지출은 낮고, 국내 지식 생산자들 간의 연계는 약하다(Fidrmuc 외. 2013). 마지막으로, 높은 실업률과 명확한 지역 개발 불균형은 심각한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경제성과를 보면 우리는 경쟁력 보고서가 꽤 잘못되어 있다는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동시에, 특히 현재 벌어진 총선 전에, 해당 보고서는 다양한 전문, 정치 토론에서 중요한 주장으로 언급된다.5)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입증한 바와 같이, IMD 및 WEF는 경쟁력 위치에 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할 정도로 신뢰도 있는 지표가 아니므로, 정책 입안에 유용하지 않다. 그들은 국제적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목적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이론적 기반과 특히 그들의 집계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Siggel 2006).6) 슬로바키아는 혁신 정책을 분명하게 재고해야 하며,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제품의 수출을 부흥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경제 위기 바로 직후인 2015년 슬로바키아 경제는 3.6% 증가했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Jaguar Land Rover가 새로운 투자를 – 슬로바키아에 4번째 자동차 생산자가 된다 – 발표했고, 모든 관련 기관이 2016~2018년 사이에 적어도 3%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 지금, 경쟁력 감소 주장은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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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 미국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발언
2) 소피아의 자유 전략 센터의 회장 Ivan Krastev가 한 비교
3)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를 다른 체제전환국들이 따라야 할 사례로서 칭찬했다.
4) 비셰 그라드 그룹 – 4개 중앙 유럽 국가들(체코 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
5) 경쟁력 관련 토론: http://4liberty.eu/tragic-story-of-slovakian-declining-competitiveness/ 및http://spectator.sme.sk/c/20112096/sme-economy-can-have-problems-after-election.html
6) 방법론적 약점의 보다 광범위한 고민이 필요하다(Lall 200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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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assa, Bela. 1978. “Exports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 1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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