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슬로바키아의 2015년 공공 보건 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1억 2,000만 유로(약 1,591억 5,000만 원) 증가한 5억 4,900만 유로(약 7,278억 7,800만 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개혁, 여전히 제자리걸음
슬로바키아 보건부는 저렴한 진료비 대비 최첨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국립 의료기관이 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2년부터 보건 부문을 개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민간 보험사가 보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부는 공공 보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지만, 민간 보험사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보건부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일정한 질병에 대해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DRG, Diagnosis-Related Group) 도입을 주장했으나, 2017년으로 도입이 연기돼 보건 개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국립 의료시설의 부채 증가 지속
니트라(Nitra) 지역의 대학병원과 코시체(Košice) 지역의 어린이 대학병원 두 곳을 제외한 대학병원 13곳의 2015년 부채는 전년 대비 1억 1,100만 유로(약 1,471억 9,700만 원) 증가한 4억 4,200만 유로(약 5,862억 1,600만 원)를 기록했다. 내무부와 국방부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은 2,300만 유로(약 305억400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비영리 의료단체의 부채는 총 8,300만 유로(약 11조 76억 6,800만 원)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립 의료시설은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약품 및 특수 의료 재료비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지불급여세도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 부문의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은 병원 운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건부는 밝혔다.

슬로바키아, 의료 서비스 평가 하위권
의료 서비스 평가기관인 HCP(Health Consumer Powerhouse)는 2015년 유럽 35개국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권리와 정보 접근성, 치료 성과, 서비스 분야 등 48개 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슬로바키아는 1,000점 만점에서 653점을 획득해 35개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슬로바키아는 공공 보건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헝가리와 함께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슬로바키아는 심장혈관계 질병, 뇌졸중, 고혈압 등 사망률이 높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또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황색포도상구균과 같은 병원 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낮은 낙태 비율, 높은 예방접종 비율 등 일부 의료 서비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슬로바키아는 보건 부문의 높은 부채를 줄여나가고, e-Health(전자치료법), DRG 등을 도입해 환자들의 불만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1일, [경제] 슬로바키아, 보건 부문 부채 5억 5,000만 유로로 상승

[참고자료]
Spect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