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불가리아 의회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불가리아, 선거법 개정안 승인
불가리아 의원들은 지난 몇 주간 논의 끝에 대대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했다.
불가리아 의회는 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 관점에서 의무화하자는 ‘의무 투표제’를 통과시켰다. 투표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돼 차기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불가리아 당국에 선거인명부에 재등록을 요청해 승인을 받아야만 투표권이 다시 주어진다. 
이 외에도 해외 투표소를 불가리아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제한하여 설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온라인 투표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선거 운동 기간은 한 달에서 21일로 단축하는 등 전반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불가리아 해외거주자 반발 거세져
선거법 개정안 중 해외 투표소를 불가리아 대사관 및 영사관에만 설치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해외 거주 중인 불가리아 사람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불가리아 대사관 및 영사관 지역에만 국한해 투표소를 운영할 경우, 해외 거주 중인 불가리아 사람들이 투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리아 해외거주자 대표단은 불가리아 의회가 해외 투표소 제한에 대한 개정안을 철폐할 때까지 항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로젠 플레브넬리에프(Rosen Plevneliev) 불가리아 대통령도 투표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는 의미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불가리아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절해 대통령과 의회 간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여, 야당 견제하기 위해 개정안 만들어
해외 투표소를 제한하자는 법안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 중 하나인 애국전선(PF)이 야당인 권리자유운동(DPS)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리자유운동(DPS)은 터키계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으로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불가리아 시민들의 투표를 저지해 권리자유운동(DPS)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유럽 발전 민주당(GERB), PF, BDC(Bulgarian Democratic Center) 등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거주 중인 불가리아 국민들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거주자들은 불가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위원회와 함께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21일, [정치] 불가리아 의회, 강제 투표법 통과

[참고자료]
Novin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