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의 난민 할당제를 통해 에스토니아에 입국한 두 명의 난민은 난민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에스토니아 국경수비대를 기소했다. 일반적으로 EU 난민 할당제를 통해 EU에 들어온 난민들은 모두 난민 자격을 인정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에스토니아 망명 난민들, 이의제기
지난 5월 17일,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두 명의 난민이 에스토니아 국경수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EU 난민 할당제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했지만, 영구 거주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거주 자격이 주어지는 ‘난민 지위(Refugee Status)’를 받게 되면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경제능력과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합의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에스토니아 난민센터는 이번 사건을 법원에 회부하였다. 마기트 라트닉(Margit Ratnik)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재정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초적인 원칙에 따라 1년 거주허가를 내리고 이후 재평가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보완적 보호’란?
에스토니아에 입국한 두 명의 난민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보완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 자격에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반적으로 EU로 들어온 난민들은 EU 난민 할당제에 따라 난민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 자격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완적 보호’란 1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거주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별 사례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단계이다. 재평가 받은 후에는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완적 보호 단계에 해당하는 난민들은 노동비자 없이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에스토니아, 난민 수용에 동참할 것
라트닉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신청된 난민의 경우 재검토될 것이고, 자신들이 부여한 난민 자격이 합법적이라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17명의 다른 난민들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12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정부 부처 대표들이 모여 난민 정책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난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말에는 에스토니아 교육부가 난민 아이들이 에스토니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는 EU 난민 할당제에 따라 그리스로부터 온 19명의 망명 신청자를 수용한 바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향후 2년간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550명의 난민을 정착시키기로 약속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26일, [사회] 에스토니아, 난민에게 3년 거주 허용

[참고자료]
Baltic times, Baltic-course, News.e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