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5월 11일, 체코의 산업무역부(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체코 기업의 우크라이나 숙련공 고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범 프로젝트의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 체코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 노동력을 체코로 유입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저성장·낮은 실업률로 노동력 부족 
체코는 지난해 3/4분기 4.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작년 12월 실업률은 4.5%까지 떨어졌다. 체코의 실업률은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자리 공급 역시 급증했으나 체코 내에 이를 감당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체코산업협회는 체코 정부에 15만 개의 빈 일자리를 채워 달라고 요구했고, 체코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 인력을 충원할 것을 발표했다. 체코는 비숙련노동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공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고급 노동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의 유입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는 체코와의 지리적 근접성 외에도, 동슬라브족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서슬라브족인 체코인들과 문화, 언어적으로 비슷한 면을 많이 지니고 있어 체코 사회로의 적응이 빠른 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정치·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체코의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높은 임금 수준은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에게도 매력적이다.

노동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철폐 
체코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연간 500명의 우크라이나 숙련공을 고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이 프로젝트의 규정을 완화하여 고용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주요 사안에는 첫째, 우크라이나 숙련공에 대한 최저 임금 수준을 낮췄다. 우크라이나 숙련공에 대한 기존 최저 임금은 체코 최저 임금의 1.5배 수준에 달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둘째,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고용주가 지난 2년 이내에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 수를 3명으로 줄여 소규모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체코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숙련된 기술공들을 체코로 영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 더 빠르고 간편한 절차 원해 
체코 기업들은 행정 절차가 여전히 느림을 지적한다. 체코 기업들은 “취업 비자를 획득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정부의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비자 승인 절차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코 대사관의 직원 수를 늘려, 처리 절차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코 대사관과 체코 내무부에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비자 승인 절차에 속도를 높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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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경제] 체코 산업부, 기업 위해 우크라이나 숙련공 고용 범위 확대

[참고자료]
Radio Praha,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