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5월 9일, 폴란드 농업부는 자국 농민을 위협하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비준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TTIP의 비준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각 회원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유럽연합 각국에서 이를 반대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TTIP에 대한 미국-EU 견해차이 존재해
TTIP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추진하고 있는 자유 무역 협정으로,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후 협상이 시작되었다. 오래전부터 미국과 EU 간의 TTIP 문제는 양측 간 갈등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미국이 자국의 값싼 농산물과 국제사회로부터 안정성이 다소 의심되는 대량 생산 식품의 시장 확대를 위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TTIP가 체결될 경우 2027년까지 유럽연합에는 1,350억 유로(약 180조 원), 미국에는 950억 유로(약 127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독일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TTIP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고의 방법”임을 피력했고,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 역시 “TTIP협상은 윈-윈(Win-win) 기회이며, 협정 체결로 유럽연합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TTIP를 옹호했다.

폴란드, 자국 농업환경 보호 위해 반대
그린피스(Greenpeace)의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연합에 엄격한 식품 안전 수칙을 변경하고, 식품 시장을 개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폴란드 내에 TTIP를 반대하는 집단은 “TTIP가 체결되면, 폴란드는 저렴하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로 넘쳐날 것”이라며 폴란드 농민들은 외면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체크 보국키(Jacek Bogucki) 폴란드 농업부 차관보는 각종 환경 보호 규제들과 높은 품질 기준으로 인해 유럽에서 생산되는 식품 가격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유럽과 폴란드로 들어오는 모든 식품은 유럽의 식품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얀 스지스코(Jan Szyszko) 폴란드 환경부 장관 역시 “TTIP가 체결되면, 미국의 유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O) 등이 유럽 시장에 들어올 것이며, 이는 폴란드에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TTIP 체결, 3년째 제자리걸음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미국 측에서 유전자조작식품, 호르몬이 투여된 쇠고기의 자유로운 거래 등을 요구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TTIP가 체결되면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임금수준을 낮추며 환경 규제를 약화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이다.
TTIP의 체결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각 회원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반대가 심함에 따라 현재 TTIP는 3년 가까이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TTIP 연내 협상 타결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현재로써는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각국의 반발로 인해 협상 추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9일, [경제] 폴란드 농업부, TTIP 반대

[참고자료]
Reuters, Radio Poland, JP Upd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