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최근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이주 유인책의 일환으로 토지 무상분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극동 헥타르(Far Eastern Hectare)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16.6.1일 해당 법안 발효와 함께 본격적인 신청서 접수가 진행 중임.

 - ‘16.5.2일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해당 법안¹⁾의 핵심 내용은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민 혹은 이주민들 가운데 희망자에 1헥타르(3,025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데 있음.  

  ㅇ 본 안은 ‘15년 초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의 제안으로부터 구체화되었음.

 - 러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16.6.8일 기준 1,1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된 가운데, 이미 하바롭스크 변강의 아무르스키 군에서 2건의 계약이 체결됨.

☐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은 극동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촉진을 통해 이 지역 인구 감소 억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 극동지역의 총 면적은 616만 9,300㎢로 러시아 전체(1,709만 8,200㎢)의 36%를 차지하는 반면, 이 지역의 총 인구는 ‘15.1.1일 기준 621만  1,000명으로 러시아 전체의 4.3%에 불과함. 

  ㅇ [표 2]에서 보듯이 극동지역은 1990년부터 25년간 무려 22.8%의 인구 감소를 보였으며,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저해하고 있음.²⁾

 - 극동지역의 인구 감소의 주요인은 인구유출(전체 감소인구의 70%)로, 이주 원인은 높은 물가, 부족한 일자리, 취약한 교통인프라 등 이 지역의 저발전에서 찾을 수 있음. 

☐ 러시아 정부는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극동지역의 인구를 현재의 6배 규모인 3,6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토지 활용도 제고를 통한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러 정부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교통, 주택 등 기반시설 투자)이 필요할 것임.

 - 극동개발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토지 무상분배에 따라 3,0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극동지역으로 이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극동지역의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고, 이 지역의 상대적 낙후성과 인구감소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무상분배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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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법안의 공식 명칭은 ‘극동지역 국유지 무상분배에 대한 연방법(No. 119-FZ)’이나 흔히 ‘극동 헥타르(Far Eastern Hectare)’ 법안으로 불림.
2)  2012년 기준 극동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전체의 20.1%로 1990년 대비 9.2%p 증가한 반면, 유소년인구 비율은 18%로 9.6%p 감소하여 현재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에서 노령화가 가장 심화된 지역임.